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안철수/20대 대선 공약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안철수)]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RuddyStormyPermissibleHose, 합의사항1=각 공약에 대하여 문단을 존치하고 상세 내용 기술을 삭제하지 않기)] [include(틀:안철수)] [목차] [clearfix] == 개요 ==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br]믿을 사람, 바른 사람 안철수''' >---- >[[제20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 국민의당 정책소개 홈페이지 [[https://peopleparty.kr/peoplepolicy|#]] 및 안철수 홈페이지 [[https://ahncheolsoo.kr/promise|#]] 등에 공식 공약들이 올라온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공약 == 숫자는 정책 순위를 나타낸다. 재원조달방안 등 자세한 사항은 [[https://policy.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 참조. 1.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1.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하겠습니다 1. 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1.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손실보상하겠습니다 1.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1. [[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하겠습니다 1.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하겠습니다 1.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하고,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지키겠습니다 == 과학기술 공약 == === 초격차 기술 확보로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 === * '''G5 경제강국 대한민국 5•5•5 신성장 전략''' * 디스플레이, 2차전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콘텐츠 분야를 초격차산업으로 육성하여 5대 산업에 5개의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대국이 되는 5•5•5 전략으로 산업재편 추진. *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체계 구축''' * 국가미래전략 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 국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 R&D예산 GDP 5% 확대. * 2조원 규모 초격차펀드 조성. * 우수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 기업 투자규모의 최대 50% 세금 감면. * '''미래인재 양성 및 확보''' * 4차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신설(17개 시도별) * 5대 초격차 및 AI, 반도체 대학 신설. * 우수인재 주택 특별공급 및 사이언스 빌리지 제공 * 전문 연구요원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 해외우수인력 유치 기술인력 이민제 도입 * 5대 초격차 분야 핵심 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 교육 공약 == === 내 꿈을 이루는 교육 === * '''수시 전면 폐지, 수능 연 2회 실시'''[*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대학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 놀랍게도 홍준표의 공약과 똑같다.] * 정시는 일반전형 80% + 특별전형 20%(사회배려, 특기자 등) * 정시 일반전형[*일반 수능 100%, 수능+내신전형 50%], 정시 특별전형[*특별 사회적 소수자 배려 전형 10%, 특기자 전형 10%] * '''대학입시 특별전형제도 전면 점검, 부당한 특혜성 기준 폐지'''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존치 *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사회적 합의도 없고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전형제도는 폐지. * '''로스쿨 + 사법시험 부활로 충원경로 다양성 확보, 기회 균등의 튼튼한 계단 구축''' *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같은 변호사 응시 기회 보장. *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연관 없음. == 청년 공약 == === 기회의 공정 === *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 기회의 공정 보장''' *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 발각 시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강력 처벌. === 병역의무와 자기 계발 기회 === * 준모병제 도입[* 일반 사병을 줄이고 군병력 50%를 전문부사관으로 확대.] * 탈피오트식 병영[* 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양성프로그램의 명칭으로,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산성', '성채’, ‘요새’, 전함·전차의 ‘회전탑’을 의미하며, '최고 중의 최고'를 의미하기도 한다.]으로 스마트인재 육성 * 전역장병에게 1천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제공 === 청년의 내 집 마련 === *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공급 * 250만 호 중 100만 호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건설에 사용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최대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건설 * '''도심의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 지화화 통한 상부 공간 * 뉴욕처럼 저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최대 1800% 허용 * 청년임대 혐오 넘어 매력 공간화 *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 LTV 80% +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 15년 거치 30년 상환 == 국방·안보 공약 == * '''튼튼한 국방, 행복한 국민''' * 국가 위기 상황 시 대통령이 [[NSC]] 주재 * 한·미동맹 강화로 방어체계 강화 * 핵 잠수함 확보 *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 추진 * 대중국 3不정책 전면 폐지. == 경제·부동산 공약 == === 공적연금 개혁 === *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추진''' * 납부율, 국가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일원화 *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가칭] * 국민연금 단일 체제로 개편[*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기득권은 제도 개편 이전까지만 인정, 개혁 이후 모두에게 동일한 제도 적용으로 세대 간 형평성 확보 === 노조 개혁 === * '''귀족노조 개혁''' * 불법 집회 및 파업 엄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 === 중소기업 5대 핵심 정책 === * 유니콘기업 60개 육성, 약 1조원 지원. * 미래기술 핵심인재 20만명 양성. *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 성장 연 10조원 지원. * 크라우드 펀딩 및 사모펀드 규제 완화. * 중소기업 규제혁신 전담부처 신설. * 중소기업 자금 조달체계 다양화 (채권발행 지원/이자 경감/상속세 감면) == 여성 공약 == *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 복지·출산 공약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복지 사각지대 중위소득 40%이하 약 50만 명의 비수급 절대빈곤층 혜택 (빈곤층의 부양 의무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함) *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 보장 (본인부담상한제) * 강제입원 권한 이관 (지방자치단체장 → 전문가위원회) *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 탈모 약값 반값 공급. * 건강보험 재정 손실없이 탈모 보건산업 연구개발 확대로 치료제 가격 인하. * 불법(편법)수급자 관리감독 전면 강화. * 의료쇼핑과 장기입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마련. * 전일제 학교 운영 (방과 후 7시까지 코딩, 영어, 토론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공립 유치원 전면 확대 (아동 수 대비 70%) *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 사법 공약 == * '''청소년 범죄 엄단''' * 촉법소년 연령 하향 (14세 → 12세) * 청소년 범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 강화. * 소년법 상 소년 연령 하향 (19세 미만 → 18세) * '''주취감형제 전면 폐지''' (음주 범죄 감경 폐지) == [[코로나19]] 공약 == *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보류. * 임산부 및 특이체질 등 PCR 검사로 대체. * 감염 후 완치 시 백신접종자와 동일 대우. *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안 (국가채무 부담 없이 5년 간 130조원 확보)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 백신접종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 국정 운영 공약 == * '''임기 중간평가 미통과 시 대통령직 사퇴''' *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대통령직 사퇴. *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 및 정당 대표 만남 정례화. * 공수처 폐지,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 정상화. * '''정부조직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 *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급으로 역할 조정. == 각 공약에 대해 == [youtube(lRw0qB_d1mM)] * '''과학기술 중심국가''' * 현재 우리나라는 공학이 발달했지만 기초과학 분야는 굉장히 발전이 더디다. 기초과학 분야가 발전되어야 대국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위 영상에서는 14분 05초쯤부터 언급한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과학기술력]] 문서 참조. * '''연금개혁''' *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나아가면서 곧 연금보관고가 바닥날텐데 현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표랑 지지율 때문에 눈을 돌리고만 있었다.[* 세금을 더 걷는다거나 해야 하니까 지지율 하락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최대한 빠르게 개혁을 해야 연금 보관고가 바닥나기 전에 대처가 가능하다.[* 정말 급하다. 35년 내로 재정이 바닥날 확률이 높다. 문제는 이 개혁을 외친 후보가 안철수 후보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위 영상에서는 9분 55초쯤부터 언급한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 문서의 고갈 시기와 개혁 부분 참조. == 관련 문서 == * [[이재명/20대 대선 공약]] * [[윤석열/20대 대선 공약]] * [[심상정/20대 대선 공약]] * [[제20대 대통령 선거/변수]] -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비교되어 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제20대 대통령 선거/후보, version=279)] [[분류:안철수]][[분류: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