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아나코 캐피탈리즘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경제]][[분류:자유지상주의]][[분류:자본주의]] [include(틀:자유지상주의)] [목차] == 개요 == [youtube(_xbZeusmMwc)] 아나코 캐피탈리즘(Anarcho-capitalism)[* 다른 이름으로 아나코 자본주의 또는 무정부 자본주의라 부르기도 한다.] 또는 안캡(Ancap)은 자유시장, 자유의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에 반대하는 이념이다. 일반적으로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분파로 분류된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사회공동체의 모든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자발적인 계약과 참여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국방, 치안, 사법,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전부 자유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기업들에게로 이전해야 하며 개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선택하여 자발적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정부의 모든 기능을 [[민영화]]하려는 이념으로 볼 수 있다. == 상세 == 아나코 캐피탈리즘 철학은 국가를 비롯한 지배자가 없는 [[자본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삼는다. 스스로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라고 칭하는 이들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와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자 머리 로스바드와 월터 블록 등이 있으며 이들은 오스트리아 경제 학파와 [[고전적 자유주의]]와 19세기 미국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혼합하였다. 로스바드는 자신의 철학을 자연법의 철학에 근거하지만 데이비드 프리드먼 같은 다른 이들은 실용·결과론적 접근법을 택하여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타 선택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자본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주류 아나키스트들이 아나키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경우도 잦다. 이러한 긴장 때문에 많은 아나코자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철학이 벤저민 터커나 라이샌더 스푸너 등의 미국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의 전통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급진적 결론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들의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역시 자유주의에서 파생됐다.] 뿌리는 귀스타브 드 모리나리(Gustave de Molinari)에서 찾을 수 있다. 로스바드를 포함하여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옹호자들은 몰리나리가 첫 아나코 캐피탈리스트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스바드는 "아마 몰리나리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거부감을 표시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몰리나리는 자유 시장과 치안의 사유화를 주장하고 이자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의 사상은 로스바드와 그의 동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 이론 ==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회에서의 모든 서비스들은 민간기업에 의해 제공되므로, 소비자들은 이 기업과 자유롭게 계약하여 이 기업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합의관계를 의미한다. 만약이 기업이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의심스러운 국가 공무원들의 이타심이 아닌, 개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 본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이득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강하게 옹호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존권, 자유권, 재산권을 침탈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국가는 [[징병제]]를 통해서 자유권을 침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개개인의 생존권을 침탈하며, [[세금]]의 방법으로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하기 때문에 항상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회에서는 모든 사유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며 모든 서비스가 자유로운 민간 기업 체제에 의거하여 운영되므로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옳다고 주장한다. 만약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회에서 타인의 재산을 직접적이든, 채무계약을 위반하는 형태로든 간에 침탈하거나, 죽이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그 즉시 침해자 또는 피침해자와 계약된 경찰기업이나 사법기업이 이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이것이 국가가 사법권을 독점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덕적이며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비침해성의 공리(NAP)[* 논증윤리라고도 일컬어진다.]를 최우선의 도덕공리로 내세운다. 비침해성의 공리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자유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연법 공리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필연적인 개념으로 본다. 그 근거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사유재산으로서 소유하며 따라서 폭력이나 살인은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공공재]]나 국유재는 결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항상 세금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강요되는 소비와 인프라이기에 모든 서비스와 인프라와 토지와 기간산업 등은 사유재로서 존재하고 그 서비스의 이용은 소유권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이루어질 때만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또한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모든 악의적 독점은 [[정부]]가 행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탈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경쟁을 차단하며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행사하는 주체는 오직 정부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시장 경제]]에서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압도적으로 받은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언제든지 그 기업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다면 다른 경쟁기업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최소국가주의와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차이점은 하이에크 등의 최소국가주의자들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치안을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스바드 등의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오히려 국가가 세금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니 무정부상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일명 "자발적 봉사주의" 라고도 불리는 주의주의를 옹호한다. 따라서 모든 봉사는 자유시장의 원리 하에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며, 국가가 사업권을 독점하여 세금을 강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식은 엄연히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 경제 ==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을 따른다.[* 데이비드 프리드먼 등 [[시카고 학파]] 혹은 다른 경제학파를 기반으로 무정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오스트리아 학파]]를 지지한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체계화 시키고 발전시킨 비주류 경제학파이며,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으로서 자유 시장 경제를 강하게 옹호하고 주류 경제학인 [[케인스 학파]]와 달리 이자율 개념과 주관가치론을 중시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그 어떠한 국가의 개입도 악이고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 주류 아나키즘과의 비교 == [[반자본주의]]적 기조를 띠는 주류 [[아나키즘]]과는 다르게 미국의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경향이 다분하며, 역사적으로 아나키즘은 [[좌파]] 특히 그 중에서도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에 기반한 [[극좌]]의 위치에서 활동했기에, 좌파 아나키스트 진영에서 아나코 캐피탈리즘과 같은 [[우파]] 아나키즘은 제대로 된 아나키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시선과는 별개로,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지칭한다. 개인주의 아나키즘을 아나코 캐피탈리즘으로 정교하게 발전시킴으로써 개인주의 아나키즘의 새로운 철학적 토대와 현대적 실현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제학자 머리 로스바드는 스스로를 "우파 지향적 아나키스트"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많은 미국의 아나키스트들은 우파적인 성향을 띈다. 대표적인 학자가 선술한 로스바드의 직계 제자라고 볼 수 있는 한스헤르만 호페(Hans-Herman Hoppe)이다. 호페는 로스바드의 방법론을 이어받아 자연법 논리에 기반해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발전시켰으며,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능을 완전히 부정하고 순수 시장으로만 유지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는 [[http://www.cfe.org/pubs/pubsDetail.php?cid=mn2008120115&pn=3&idx=262|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Democracy: The God That Failed)]]가 있다. 다만 모든 미국의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이 벤저민 터커[* 다만 터커 본인은 스스로를 아나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였다.], 라이샌더 스푸너, 머리 로스바드를 필두로 한 철학적 아나키스트들은 아니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43|데이비드 프리드먼]]처럼 철학적 방법론을 회의적으로 보고 경제학적 방법론을 도입해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어째서 무정부 체제와 순수시장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주며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학자도 있다. 로스바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경제학적 아나키스트들은 사실상 [[오스트리아 학파]]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특이하게 프리드먼은 아버지 [[밀턴 프리드먼]]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닌지 주류 경제학에 속하는 [[시카고 학파]]의 입장에서 아나키즘을 옹호한다. 북미권에선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의 경우 [[자유당(미국)|자유당]]이 1순위 선호 정당이고, 간혹 주류 정당 중에선 [[공화당(미국)|공화당]]과 연대하기도 한다.[* 유럽의 좌익 아나키스트들이 [[시리자]] 같은 급진좌파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 아나코 캐피탈리즘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한 갈래라 볼 수 있기에 공화당에 더 이끌리는 듯 하다.] 공화당과 연대하는 미국 아나키스트로는 미제스 연구소의 [[https://www.facebook.com/LewRockwell?fref=ts|류 록웰]]이 있다. 그외에도 전직 군인이자 반전 운동가, 마약합법화 운동가이며, 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미국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https://www.facebook.com/ADAMVSTHEMAN?fref=ts|애덤 코케시]] 또한 33세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외에 [[미국의 자유지상주의|미국 자유지상주의]]의 이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 문서나 [[오스트리아 학파]] 문서 참고. 전자의 경우 [[로버트 노직]]의 최소국가주의적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로스바드의 아나코 캐피탈리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문서이며, 후자의 경우 미국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사회과학적 입장과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시장근본주의적 경제학파이다. == 쟁점 == 로버트 노직은 자연상태에서 누구의 의도도 없이 보이지 않는 손의 과정에 의해 한 지역내에 국가의 최소요건을 갖춘 조직체가[* 다만 노직 스스로는 이를 국가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연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노직,『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13~14, 152~154] 이에 대해 로스바드와 같은 학자는 로이 차일즈와 같은 학자들을 인용하며 노직의 보이지 않는 손의 과정은 오히려 최소국가를 무정부상태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머리 로스바드,『자유의 윤리』전용덕, 김이석, 이승모 옮김. 피엔씨미디어. 2016. p.303~305] == 같이 보기 == * [[아나키즘]][* 주류 아나키스트들은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사이비 취급하는 반면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본인들만이 진정한 자유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아나키즘/분파]] *[[고전적 자유주의]][* 다만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가 [[국가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이라고 지적하며 아나코 캐피탈리즘이 진정한 자유를 이룰 대안이라 주장한다.] * [[우파 자유지상주의]] * [[고자유지상주의]][* 저명한 아나코 캐피탈리즘 학자의 상당수가 고자유지상주의자이기도 하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