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수입선다변화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1 輸入先多變化}}}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사실상 대일수입제한법~~ == 상세 == 다변화 대상 품목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했고, 다변화 대상 국가는 일본뿐이었다.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 목적으로 시행해 오던 규제라 주로 일본산 전자제품들이 주요 규제대상이었다. 다변화 대상 주요 품목으로는 TV, VCR, 캠코더, DAT, 워크맨(1990년 수입 자유화), 오디오 등이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1996123000411|수입자유화가 빠른 제품들을 제외하면 1997년부터 차례대로 해제된 모양인 듯 하다.]] 25인치 이상 일본산 대형 TV는 수입선다변화 정책 전면 철폐에서야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캠코더는 수입선다변화 정책 전면 폐지 직전인 1999년 1월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1999년 이전까지 수입된 일본 가전업체 제품 중 일본산이 아닌 미국산, 대만산,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등은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 생산품을 수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9년 7월 이후에 수입된 일본 가전업체 제품 중 일본산이 아닌 것은 수입선다변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해당 일본 가전업체의 생산국 다변화 전략(일본 내 생산을 중단하여 생산지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변경)의 여파에 의한 것이다. [[미쓰비시 이클립스]]나 [[토요타 캠리]], [[토요타 아발론]]이 수입될 당시 미국산을 수입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좌측통행|운전석 위치]] 문제도 있기에 일본산을 직접 수입하기는 곤란한 것도 있었다. 한국 상황에 맞기도 했고. 1996년경에 1.5L ~ 2.5L/3.0L ~ 디젤 세단/왜건 차량 수입이 자유화가 되었지만 애초에 수입할 디젤차가 있나...[* 토요타, 닛산, 미쓰비시, 마쓰다를 제외하면 디젤 차량이 SUV만 있거나 당시에 없었다.] 1991년에는 ~ 1.5L 디젤 승용차의 수입이 자유화가 되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손봐야할 부분이 많다.] 정식수입 뿐만 아니라 휴대반입(여행객의 귀국 시 갖고 들어오는 물건)도 규제되었지만, 보따리 장사를 통해 들여온 코끼리표([[조지루시]]) 밥통, 소니 워크맨 직수입 등으로 대변되는 일제 밀수 전자제품(당시 콘솔 [[게임기]]의 주류를 차지한 일본산 게임기 포함)이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도 일제 밀수품이 판매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503062|기사]]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적용 품목 수를 줄이다가 마침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맞물린 1999년 7월 1일에 전면 폐지되어 그 후에는 일본산 전자제품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다. 사실 1999년 전면 폐지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따른 자유무역 기조의 강화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IMF 측의 시장개방 권고안에 따라 조기에 폐지된 것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삼성전자]]가 일본산 TV로부터 국내 TV 점유율을 지켜내기 위한 25인치 이상 프로젝션 TV인 [[파브|삼성 PAVV]]를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일본산 TV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삼성전자]]가 LCD 및 LED로의 디스플레이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일본 TV 제조사들을 꺾고, 오늘날, 세계 1위의 TV 메이커가 된 결과에 영향을 끼친 셈이다. 최근 일본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일으킨 전초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목중 한국이 수입선다변화할 수 없는 품목만을 족족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3/2019070300108.html|#]] [[분류:경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