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rr20240101판에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입니다.자동으로 r20190312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선심성 공약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정치]][[분류:악습]] [목차] == 의미 == 말 그대로 대중들에게 선의(善意)을 베푼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내거는 공약. 대개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데, [[정치인]]이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우후죽순 내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이 정책이 갖고 올 부작용, 전문적인 예측 등을 거의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 후속적인 문제점을 낳는 경우가 많다.''' 표면만 보고 판단[* 정확히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깊게 관심이 없어 발생하는 생각들이다.]하는 대중들도 여기에 쉽게 동조하거나 공감대를 이루게 되어 전문가들이 항상 골머리를 앓는다. 이 때문에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선심성 공약에 대해 '말로는 뭔들 안 되겠냐'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 상세 및 특징 == * 일차적으로는 선의를 베푸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딱히 깊게 생각하지 않는 유권자들 입장으로부터는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특히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 다만, 이를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우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다. 특히 전수조사 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 재교육 등이 필수불가결한 정책을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성향이 있다. * 대부분의 공약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듯이 현실 감각이 둔하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도 불리운다. * 말 그대로 [[현실주의]]와 대치되므로 '감성', '배려', '소통' 등 감정적인 키워드와 연결되는 성향이 있다. *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경제 공약을 '폴리코노미(Policonomy)'라고 한다. == 선심성 공약에 대한 대책 == * [[철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도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보통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1이 넘는 경우가 잘 없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 의한 시설은 보통 0.3~0.4 수준이며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0.7대다. [[보정역]]이 꽤 특이한 경우로 지상 보정역에 대한 B/C가 1을 까마득히 넘어 2.99였다. == 사례 == ||반발 등으로 보류된 공약 ▲표시|| ||실제로 이행된 공약은 ●표시|| === 행정 === * 추가 바람. === 경제 === *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_%EC%A0%95%EB%B6%80_%EC%B5%9C%EC%A0%80%EC%9E%84%EA%B8%88_%EC%9D%B8%EC%83%81_%EB%85%BC%EB%9E%80|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논란(2019)]] (●) === 교육 === * [[노무현 정부]]의 [[수능 등급제]] (●) * [[문재인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란|대학수학능력시험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계획]] (▲) * [[박근혜정부]][* [[보수]] 정권 시기지만 당시 교육계에선 [[진보]] 계열의 목소리와 힘이 더 컸으며, 실제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진보 교육단체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었다.]의 [[2015 개정 교육과정]]: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수학]]·[[과학]] 교과 내용을 대폭 축소했으나 이에 따라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단순논리상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어려운 교과 내용을 탈락시키거나 시험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쉬운 교과 내용만으로 문제 난도를 대폭 올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킬러 문제]]가 늘어나 [[사교육]]이 더 성행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수포자]]와 해당 문서 참조. (●) === 부동산·교통 === * [[박근혜정부]]의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 건설 (▲) * [[경기순환철도]] * [[경인선]] 지하화 (▲) * 대부분의 [[신도시]] 철도·도로 연계 관련 === 해외 및 기타 === * 추가 바람 == 관련 문서 == * [[포퓰리즘]] * [[역차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