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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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youtube(rWGmNgQ3PXw)]
2023년 2월 8일 [[보배드림]]에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06814|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된 사건이다.

== 상세 ==
글쓴이는 딸 셋(8살 [[쌍둥이]] 딸, 3살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으로, 1985년생 아내가 10살이나 어린 1995년 11월생 남자 노래방 도우미와 2022년 2월경[* 아이를 임신한 시점이자 새 살림을 차리기 시작한 시점이므로 상간남을 만나기 시작한 건 더 이전이다. ]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새 살림까지 차리자[* 원래 살던 곳은 청주였는데, 도망간 곳은 강원도 원주.] [[이혼]] 소송을 했다. 그런데 소송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긴 했으나 확정 날짜가 [[12월 14일]]이었는데, [[11월 16일]] 상간남의 아이인 넷째 딸을 낳다가 '''[[폐색전증]]으로 잘못되어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혼 성립 고작 일주일 전인 2022년 [[12월 7일]]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글쓴이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자신이 아닌 상간남의 아이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부했고, 이에 산부인과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기를 데리고 있으며 처치곤란한 상황을 겪다가 결국 [[12월 28일]], 산모의 법적 남편인 그를 [[아동유기]]로 신고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글쓴이의 예상대로 '''친자불일치'''로 떴으나 시청에서도 글쓴이에게 연락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시청에서도 사정을 듣고 차마 글쓴이에게 떠맡길 수는 없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하나인 상간남한테 원한이 잔뜩 쌓인 이상, 강제로 돌보게 될 시 힘 없는 신생아에게 비극이 우려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니. 본인도 '그 애가 우리 집에서 행복하겠느냐'고 쓴 판이니 말이다.] 아이는 [[12월 29일]]부로 일단 시설(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맡겨진 상태이고 시청 측은 '아이는 시설에 맡겨 돌볼 테니 출생신고를 해달라. 친생부인을 하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해 법률 지원도 해드리겠으니 제발 좀 해 달라'고 설득하다가 결국 직권으로 등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 부분이 직권 남용처럼 보여도,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당연한 대처이다.[* 법에는 유전자 이전에 불륜이든 뭐든 혼인 상태에서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 남편을 양육자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추정이지만 일단 지정이라고 할 수 있고 남편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재판을 통해 부정되면 시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출생신고든 재판이든 남편이 해줘야 시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 이들도 방법이 딱히 없었다.] 물론 피해자와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할 만하다.[* 전형적으로 시대를 못 따라간 법인데, 유전자 검사 기술이 나왔기에 친자 확인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밝혀진 바로는 직권 등록은 안내 차원이었고,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내고,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지자체가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강제로 등록하게 된다.

직권이 안내 차원이었다고 해도 피해자는 그게 압박 내지 협박이 아니면 뭐냐고 항의했고, 담당 공무원도 잠시 말을 못하다가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사실 시청에서는 피해자의 허락이 없으면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이 현실이고, 사정해도 안되니까 압박한 것은 사실로 볼 수 있다.

=== 가출 후 사망까지 아내의 상황 ===
[youtube(dzzNahTQ5jc)]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자세한 상황이 드러났는데, 글쓴이의 죽은 아내가 생전 가깝게 지낸 지인의 언급에 의하면 상간남을 남친이라고 소개해 지인의 집 방 한 켠에 신세지며 살았는데 허구헌 날 상간남이 "'''나만 낳자고 했어!? 너도 낳고 싶다고 했잖아!'''" 라는 식으로 크게 싸웠고[* 지인한테 아내와 상간남이 신세 지고 있던 당시 예비 중 3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심리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싸웠다고 했다.] 그 후 아내가 [[임신]] 8개월 쯤에 쓰레기 버리러 간다는 핑계로 나가더니 그 길로 짐을 다 싸들고 야반도주했다고 한다. 

현재 상간남은 잠적 상태이며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 수사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당연히 [[출산]] 당일에도 산부인과에 안 나타났다고 한다. 심지어 애인이던 피해자의 아내가 자신이 도망친 사이 죽은 것도, 아이가 태어난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피해자의 아내의 지인의 언급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간히 먹고 살고 있다는 근황이 있으나 구체적인 아르바이트 직업과 현 거주 지역은 안 밝혀진 상태이며, 언제 또 도주 생활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평소 행실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과거 상습 지각은 물론 노래방 도우미 시절 중 해당 사건이 터진 이후 궁금한 이야기 Y 촬영일 기준으로 최근 행적이 밝혀진 [[경기도]]의 한 술집에서는 50여만 원과 무전기를 절도한 전적도 있다고 한다. 업무 [[근태]] 관련으로는 얼마나 최악이냐 하면 상간남의 전 직장 중 1곳인 [[고깃집]]의 사장은 그가 상습 지각과 상습 거짓말로 골치를 썩다 취직된 지 1주일만에 해고했을 정도였으며, 문제가 생기면 상습적으로 도주와 잠적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이용해먹어 단물 빨기를 시전하는 등 여자 관계도 지저분했다. 이 정도면 악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연애 내지는 재혼을 전제로 사귀었다가 버림받았기에 사망한 아내 또한 하나의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애인인 상간남이 자신의 아이들을 성추행한 것을 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진짜 몰랐다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 번쯤은 알아보려 했을 것이다.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자신이 사귀는 남자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제대로 신중하게 검증하지도 않고 사귀고 있는 남자와 새 살림을 계획하였다.[* 본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과 이혼하고 새 사람과 연애 내지는 재혼할 거라면, 사실상 자신의 삶을 그 남자에게 전부 거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그 남자의 경제적 여건, 신뢰성 등등을 더더욱 신중히 따졌어야 했다.][* 남편의 아이인 셋째딸의 나이와 상간남의 아이인 넷째딸을 임신한 시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셋째딸을 낳자마자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딸을 내팽개치고 상간남과 사귄 것이다. 셋째와 넷째와의 나이 차이는 기껏해야 2~3살 정도밖에 안 되며 이는 셋째와 쌍둥이 친언니들과의 나이차보다도 적다.] 이는 자신이 남편과 사귀는 남자한테 성추행까지 당한 어린 자식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것 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도 되는 것 마냥 본인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직간접적인 결과를 제공했다. [* 정식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인한 뇌사이나, 폐색전증의 원인 중 하나로 장시간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니 남자가 가출한 임신 8개월부터 출산 당일까지 약 2개월간의 받은 스트레스가 사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당장 남은 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남자가 한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사라지고, 남편과는 이혼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 다시 받아달라고 빈다해도 아내를 다시 받아줄지는 몰라도, 상간남의 아이만큼은 남편이 받아줄 의지는 해당사건을 보듯이 당연히 없고, 도와줄 부모형제 없이(그나마 지인들이 있긴 하나 지인들도 각자 자기가정의 생계를 유지해야할테니 아내와 아이를 도와줄 형편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높다.)오로지 본인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게 생겼으므로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다. ]
== 법적인 부분 ==
어이없어 보이는 사건이지만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르면 "[[친생추정|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아이는 법률상 남편인 글쓴이의 친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법적으로 친자불일치를 인정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친부인 상간남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 친자불일치를 인정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 아동유기죄로 조사 받고 있어 재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아이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친생부인의 소 등 다른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 소송을 낸다 해도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고 비용도 든다. 안 그래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간남이 자기 집의 물건들을 멋대로 가져가대고, 절도 물품들 중 피해자의 차량으로 사고를 내 과태료 물게 하고, 아동 성추행 등의 민폐를 넘어선 만행을 저질러도 절도는 '부부 공동 재산이며 아내가 그냥 준 거'라며 [[무혐의]]가 나오고, 상간남이 멋대로 자기 차 타고 다니며 개판 치고 다닌 것 때문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자기에게 오는 상태에, 아동 성추행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분통이 터질 노릇인 마당에 아내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의 애를 [[산모사망|낳다가 죽은]] 것도 모자라 죽은 뒤에도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막막해 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아내는 상간남에게 갖다 바치느라 5천만 원에 달하는 빚까지 지고 이를 고스란히 남긴 상태여서 더 그러하다. 그나마 꼼짝없이 빚을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고 상속포기를 하여 해결되기는 했지만, 진짜 [[채무자]]인 상간남이 자신이 싸놓은 똥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화 난다고 한다.

민법 제 844조 제1항은 친자검사 등 과학 발전이 있기 전 혈연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써,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연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피해자를 동정하며 걱정함과 동시에 과학 기술이 발달된 현재는 쓸모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가해자인 죽은 아내와 상간남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동유기죄의 경우 이혼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점이지만, 아내가 판결이 가리키는 이혼 확정 날짜 전에 사망해 [[사별]], 아내 입장에서 그는 명백하게 평생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한 법적 배우자였으므로[* 이혼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다면 법원은 소송 종료 선언을 한다. 이혼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그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한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그 주체만이 향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상속이 불가능하기 때문.][* 재판상의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 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무혐의가 되기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이혼이 성립해 남남이 된 후에 아내가 죽었더라도, 아니 아예 죽지 않고 살아있었더라도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아이라면 법률상 남편(이었던 사람)의 자녀로 추정되므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89617?sid=102|#]] 양육은 몰라도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하는 현실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것이라는 게 더욱 복장터지는 요소다. 어떤 뉴스 보도에서는 떨어져 산 지 1년 가까이 되었다면 사실상 이혼이니 상간남의 아이는 아내의 유족이 키워야 한다고 했으나, 피해자에 의하면 아내는 부모형제가 전혀 없는 천애[[고아]]라고 한다.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다. 애초에 아내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아이를 데려갔을 테니, 글쓴이가 이토록 곤란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할 필요는 있었겠지만 데려가 키우라고 강요받고 아동유기죄로 고발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피해자에게 출생신고를 그저 독촉하기만 한 지자체의 태도도 타박을 받고 있다. 물론 유일하게 출생신고를 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산모의 법적 남편인 그뿐이기는 하다.[* 만약 상간남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서 아이를 맡으려 했다 해도, 이 사람이 출생신고를 대신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이의 엄마에게 남편이 있어 명백한 법적인 아버지가 있는 상황이고, 불륜남에게는 인지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38692?sid=102|#]] 생물학적으로 명백한 자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 해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다. 심지어 인지라는 것도 일단 출생신고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아이 엄마는 죽어버려 못하는 상황이고, 분노한 법적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만 [[유령 아동]]으로 붕 떠버린 채 진퇴양난. 이런 상황 속에 무턱대고 본인이 데려가서 키웠다면 [[유괴]]범으로 몰렸을 가능성도 있다(...)] 출생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능한 생후 1달 내로 신고해야 하므로 지자체는 아이를 위해 원칙을 지켰을 뿐이다. 일단 생후 12개월 이내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허용되어 있지만, 아동 인권을 생각하면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최대한 빨리 출생등록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 관계자도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하겠지만...', '만약 피해자가 출생신고를 한다면 (친생부인을 한다 해도) 자녀나 누군가가 피해자에 관한 서류를 떼었을 때 아이가 있었다 사라졌다는 기록이 평생 남지 않겠느냐?'라며 그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는 있다. 이처럼 지자체도 난처한 상황이지만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 어쩔 수 없었다.

이 [[친생추정]] 법이 해당 사건이 예상 외로 엄청 공론화되고 해당 법의 [[시대착오적]]인 면이 부각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계기로 법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군청에 DNA 검사 자료를 제출해서 호적을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완비가 되면 소송이라는 불편한 절차를 안 거쳐도 훨씬 더 간편하게 호적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45507?sid=102|#]] 결국 [[변재일]], [[백혜련]] 의원이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98257?sid=100|#]]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62|#]]

== 소송 진행 및 결과 ==
=== 친생부인 소송 ===
>제844조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민법 [[친생추정]]의 원칙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친생부인의 소'이다. 아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것을 안 남편이, 또는 자신이 법적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것을 안 아내 본인이 법률상 부자관계를 아님을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과 달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한다 해도 당장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법 47조에 의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사건본인의 이름으로는 'OOO의 아이'라고 적고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출생일, 출생지, 성별, 몸무게 등 신체적 특징을 부기하여 사건본인을 특정하면 된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oodlawyer03&logNo=222747361007&proxyReferer=|#]]

피해자는 2023년 3월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유니세프]]에까지 알려지면서 여기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주었다고 한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게다가 친자불일치가 뜬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갖고 있기에 그걸 물증으로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면, 재판 일정을 앞당길 수 있어 보통 1년 정도를 기다려야 완료되는 재판을 몇 개월 정도만 기다려도 된다는 것이다.[* 소 제기 후 1달 정도 지나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보통 신청 후 한 달 내의 일자로 변론기일을 잡아준다. 잡힌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을 종결해줄 것 요청 시 [[판사]]는 사실 관계가 명확한 점을 고려, 2주 내로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아주고, 선고 기일에 인용 판결을 받고 2주가 지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즉 최대 빠르면 3개월 내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 받으면 피해자는 상간남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상간남의 아이와 공식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죽은 아내의 [[혼외자]][* (생부가 인지하지 않는 한)[[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아이.]로 등록되어 시에서 직권으로 아이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가 이뤄진 후 양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전술했듯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청주시가 피해자에게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를 안내했는데 민법 제847조 2항에 따르면 [[검사(법조인)|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을 청구하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이가 생존해 있을 때는 아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아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갓난아기가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소법원인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신청을 해서 대리인[* 아이의 친족이 특별 대리인이 되는 게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시청 공무원이 대리인으로 나서줘야 하는 경우이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아닌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해서 이 논리로 소송이 각하될 경우 피해자 글쓴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치단체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08394?sid=102|#]]

다행히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인용하면서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23130?rc=N&ntype=RANKING|#]] 

이 사건에 대해 조명하는 거의 모든 방송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아기라며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다. 그저 태어나 보니 부모가 [[잘못된 만남]]으로 자신을 [[사생아]]로 낳아놓았을 뿐인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더군다나 아직 말은 커녕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라 글쓴이와 달리 자신의 억울함과 사정을 호소하기는 커녕 알 수조차 없다. [[무적자]]로 계속 남아있는 현 상황이 아이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아이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임시'로 맡겨져 있을 뿐,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무적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보낼 수도 없는 상태다. 언제까지고 지금 맡겨져 있는 쉼터에 있을 수도 없다. 쉼터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이라서 이대로라면 생후 10개월인 2023년 9월 그곳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가야만 하며, 이후로는 갈 곳이 막막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에서는 만약 법원 판결이 길어지더라도 이번 사례를 예외로 보고 아이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67904?sid=102|#]] 자신을 돌볼 능력이 전혀 없는 영아를, 보낼 곳도 맡아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 길거리로 내쫓는다는 것은 그냥 나가 죽으라는 얘기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대로 된 양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거나, 입양 기관에서 양부모를 찾아주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도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분이라 이러한 절차가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무적자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안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에게 이 아이 입장까지 이해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겠지만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궁금한 이야기와 인터뷰한 아내의 지인도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며 '태어나 보니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이가 무슨 죄에요' 하고 이 사건 최대의 피해자인 아기를 동정하다가도 '내가 남편이라도... 차마 데리고 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상술하듯 아이는 시설에 맡겨져 있고, 돌봐줄 가족도 없는 외로운 처지다. 글 쓴 시점 당시 아이의 법적 아버지인 남편은 자기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전혀 없어 출생신고조차 거부하고 있고, 이미 친모는 사망, 사건이 공론화된 시점에는 외지로 도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진 친부는 [[싸튀충]]에 찾는다 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의지는 전혀 없어보이고 어떻게든 떠맡기더라도 그동안 보여온 행실이나 져 오히려 안 넘기느니만 못한 결과만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있는 다른 혈육으로 남편의 [[적출]] 자녀들인 씨 다른 언니들이 있긴 하지만 성인이라면 모를까, 이쪽도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 나이라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갓난아이가 돌봄을 받거나 의지할 만한 처지는 안 된다.] 결국 아이는 생후 3개월이 넘도록 [[이름]]도 없이[* 편의상 태명이었던 딱풀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뿐이다. 이런 아이를 위한 제도가 있긴 해서 22년 1월 5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았지만 1월 18일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엄마의 아기''''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아서'''다.] 혈혈단신으로 붕 떠버렸다. 그나마 예방접종 등은 제때 받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한다. 아마 계속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법적 [[고아]]로 자라거나 [[입양]]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무적자 상태로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럴 가망도 점점 절망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나이를 먹은 아이일수록 점점 입양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보육원이나 입양 기관에서는 생후 12개월 정도만 되어도 '연장아'로 분류된다.]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 간에, 아이에게도 생모가 자신을 낳다가 사망한 사실[*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이가 어머니가 자신을 낳다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접하면 자신이 어머니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죄책감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다.], 자기를 태어나게 한 생부라는 인간의 끔찍한 행실, 생부와 생모가 서로 만나고 자신이 태어나게 된 과정이 차마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힘든 남부끄러운 경위라는 것 등등의 잔혹한 진실을 평생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의견이 많다.
=== 아동유기죄 불입건 ===
||<table width=640>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s_8gZFQF8XQ, width=100%)]}}} ||
|| '''"아내 혼외자 내가 왜 데려갑니까"...형사 처벌 안 받는다 - 2023.3.7''' ||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등 검토 끝에 글쓴이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론 짓고 [[무혐의]] 처리했다. 법률상 A씨가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글쓴이가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1년 가까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물학적 관계가 없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지면서 유기·방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미 3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혼자서 힘들게 돌보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까지 책임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도 반영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01085?sid=102|#]] 글쓴이는 "형사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마냥 좋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 이제는 생부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생부에게 책임을 물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도 법적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언론보도 이후 격려와 위로가 쏟아져 힘이 됐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울증]]으로 고통 받으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는 근황을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65067?sid=102|#]]

=== [[친생추정|친생부인]] 인용, 그 후 ===
2023년 5월 3일, 청주지법에서는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청주시는 시 직권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23130?rc=N&ntype=RANKING|#]] 즉, 이걸로 피해자인 남편은 상간남 아이하고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된 것이며, 친부이자 가해자 중 하나인 상간남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2023년 5월 12일, 친생부인 이후로도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이 알려졌다. 누구의 자식이라고 출생 등록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죽은 글쓴이의 아내와 모자 관계가 확정되는 것인데, 이 여자가 남긴 5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자식이라는 이유로 고스란히 상속받게 되므로 과연 직권 등록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이렇긴 해도 가뜩이나 반년씩이나 늦어진 출생신고를 더 미룰 수 없어, 결국 직권으로 아이의 출생을 등록했다고 한다. '''생후 6개월''' 만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11529?sid=102|#]]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남편과 남편 소생의 자녀들이야 진작에 상속포기를 했지만, 포기 절차를 해줄 어른이 없던[*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닌 이 아이를 위해 대신 절차를 밟아줄 이유가 없었다. 당시 아직 출생신고도 안 된 상황이었고.] 마지막 아이, 상간남 소생의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게 생긴 것이다. 빚 대물림에 대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751|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 민법도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이 아이가 입양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저런 [[빚|귀찮은 혹]]이 달려 있는 아이를 그 누가 입양하겠느냐는 말이다. 차라리 기아(棄兒)라 아예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천애고아가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다. 부모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더라도 오히려 그 때문에 자식이 이 정도로 비참한 처지가 될 정도라면 말이다.

한편 한때 법적 친부였고 아이 엄마의 남편이었던 남성은 배우자의 불륜남이자 친자를 외면한 생부를 방임 등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적 양육 책임도 묻기로 결정했다. 하긴 자신이 키우고 싶은 의사는 없더라도, 제 자식을 저 정로 외면하는 쓰레기를 보고 양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http://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30508&SEQUENCE=0025|#]]

그나마 가정법원에 아기의 후견인을 선임을 요청한 뒤 그 후견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법도 있다. 아이가 머물던 아동 쉼터 관계자가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후견인]]을 자처해 이 길이 실현되었다. 2023년 7월 31일 후견인이 신생아를 대리해 상속포기 소송을 제기했고, 8월 13일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천만다행히도 태어나자마자 인생 저당잡힐 뻔한 아기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었다. 입양의 걸림돌이 될 짐덩어리도 사라졌다.

후견인 A씨는 “나는 단기근로자이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후견인을 맡았다”며 “아이가 빨리 좋은 가정의 품으로 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청주시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내 아이가 입양절차를 밟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출생 후 6개월만 넘어도 ‘연장아’로 분류돼 입양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어느새 생후 9개월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25953?sid=102|#]]

'''그런데''' 23년 9월, 또 아기의 처지가 딱해졌음이 알려졌다. 후견인을 맡아준 단기근로자는 딱 소송이 끝나자마자 갑작스럽게 해고당했다고 한다. 귀찮은 일이 끝나자 내쫓아버린 거다(...)[* 이쯤 되면 기관장이 귀찮은 일을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불안정한 처지의 비정규직에게 귀찮은 일을 떠넘긴 거였던 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후견인이 되어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으니 망정이지.] 아이도, 전술했듯 더 이상 기존 시설에 있을 수 없는 시기였던 23년 9월이 되자 시설을 옮겨 또다른 곳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더 이상 시설 관계자가 아니게 되자, 후견인도 더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아기의 근황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청주시는 아기를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내기 위해 입양기관과 시기 및 절차 등을 조율했지만 이렇게 후견인이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아기의 입양 절차는 또 지연됐다. A씨는 쉼터와 센터장 측에 “아이가 입양기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고를 미룰 수 없냐”고 제안했으나 센터장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입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아동 쉼터의 센터장이 사실상 아이의 발목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누구를 위한 쉼터이고, 누구를 위한 복지냐”고 지적했다. 센터장은 아이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도 ‘원래대로 진행됐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 위해 자신이 위탁부모를 맡으려고 전문가정위탁 교육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후견인 자격을 잃은 뒤 그는 아이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청주시에 따르면 아이는 후견인이 필요 없는 입양기관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이가 있는 장소나 넘어간 시점에 대해서는 공개가 거부되었다. 해당 아동쉼터 센터장도 “아동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이의 신원이 알려지면 입양에 지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술했듯 아이 친부모가 너무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런 인간들의 자식이라는 것이 노출되면 입양이 꺼려지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이는 그들과는 글자 그대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로서 아무 죄도 없음에도. 실제로, 입양을 이미 한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게 된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된 뒤 질겁하고 아이에게마저 꺼림칙한 감정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0616|한다]]. 양부모가 '곱게 자라'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업을 가졌을수록, 혹은 종교를 가질수록 힘들어한다고 한다. '원치 않는 임신'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상세한 사정이 너무나 끔찍하며, 생부모의 배경이나 입양 결정까지의 히스토리가 자신들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삶인 경우 그런 '나쁜 사람'들로부터 온 아이 역시 '나쁜 DNA'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물론, 이런 식으로 아이의 출생배경에 가치판단을 하며 아이에게 불안을 투사하는 어른은 '''애초에 입양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왔건, 어떤 부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이건 그 아이는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를 지닌, 사랑받아 마땅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정말 그저 아이만 너무너무너무나 불쌍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39266?sid=102|#]]

[[분류:2023년/사건사고]] [[분류:보배드림 관련 사건 사고]] [[분류:청주시의 사건사고]]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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