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사회적 합의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사전적 정의 == [[http://naver.me/5utgAEuW|네이버 지식백과 중 두산백과]]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를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경제주체, 즉 정부와 최상위 노동자·사용자 단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개적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노사정 공동결정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어로는 Societal Corporatism이라 한다.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로 이 역할을 한다. == 정치적 [[완곡어법]] ==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동성결혼]] 법제화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논란, [[낙태죄]] 존폐 논란, [[사형제]] 존폐 논란 등의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를 나중으로 미루기 위한 핑계로 악용되기도 한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고 국민여론이 둘 중 하나로 분명하게 나뉘는 문제라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민감한 주제를 제대로 논의하는 것을 꺼린다. [[계급 환원주의]] 성향을 보이는 일부 [[좌파]]들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서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다가 누군가 총대를 매고 논의에 불을 지피더라도 시간이 질질 끌리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만 하다 대중의 시선에서 유야무야 잊혀지기 일쑤이다. 노동운동가,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태도를 꾸준히 비판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물론 어느 사안이건 간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논의의 시작은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인들이 끊어야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https://www.kipa.re.kr/synap/skin/doc_mobile.xhtml?fn=FILE_0000000000055800&rs=/convert/result/201512/|2018년판]])에 따르면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으로 두 말 할 나위 없이 정부, 국회를 으뜸으로 꼽곤 하는데 정작 그들은 다음 선거에서 질 수도 있어서 제 역할을 하길 꺼리는 판이니 뾰족한 수가 나오지를 않는다. == 인터넷 밈 == 자세한 내용은 [[우린 이것을 얼음이라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문서 참조. 원래는 사회적 약속이지만 사회적 합의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한다. [[언어의 사회성]] 문서도 참조. [[분류:사회 정의]][[분류:인권]][[분류:노동운동]]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