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청문회 불출석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목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 2017고단4704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2017년 7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1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기소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 > *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 * '''[[이성한(미르재단)|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 '''[[이재만(1966)|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 * '''한일''' 전 [[경위(계급)|경위]] > *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 * '''[[박상진(기업인)|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 회장 >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6국장 > * '''[[김경숙(범죄자)|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 * '''정매주''' 전 [[박근혜]] 비상근 전속 미용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피고인들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우병우]]의 변론은 분리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사건번호: 2017고합732 → 2017고합365)로 병합됐다. 따라서 총 11명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17년 9월 1일 === 2017년 9월 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안봉근]]과 [[이재만(1966)|이재만]]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성한(미르재단)|이성한]]은 지병 [[뇌경색]]을, [[김장자]]는 [[폐암]]과 [[난청]]을, [[박상진(기업인)|박상진]]은 [[이석증]]을 당시의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추명호]]는 "현직 [[국가정보원]] 국장 신분"을, 박재홍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상황을,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은 항암 치료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김장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위현석 변호사는 "출석일로부터 10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위원회 의결이 아닌 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등의 항변도 있었다.[[http://v.media.daum.net/v/20170901140110933|중앙일보]] === 2017년 9월 22일 === 혐의를 전부 인정한 [[안봉근]]과 [[이재만(1966)|이재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됐다. 이날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7년 10월 20일 === 제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을 끝으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7년 11월 17일 === 검찰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http://v.media.daum.net/v/20171117121446630|연합뉴스]] 원래는 2017년 12월 13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 1월 10일로 연기됐다. [[안봉근]]·[[이재만(1966)|이재만]] 측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고 절차를 미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http://v.media.daum.net/v/20171212121937753|뉴시스]] === 2018년 1월 10일 - 선고 === 2018년 1월 10일, 박평수 판사는 ▲[[윤전추]]에게 [[징역]] 8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이성한(미르재단)|이성한]]·한일·박재홍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http://v.media.daum.net/v/20180110142734553|뉴시스]] ==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 2018노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 → 한정훈) 2018년 1월 16일, 검찰·[[윤전추]]·[[김장자]]는 항소를 제기했다. 1월 17일에는 [[이성한(미르재단)|이성한]]·박재홍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23일 형사항소5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3월 21일,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http://v.media.daum.net/v/20180321123838867|연합뉴스]] 2018년 4월 20일, 재판부는 [[윤전추]]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김장자]]·[[이성한(미르재단)|이성한]]·한일·박재홍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20113855979|뉴스1]] == [[상고심]] [[대법원]] == * 사건번호 : 2018도6730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 2018년 4월 23일, 한일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4일에는 박재홍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5일에는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6일에는 [[윤전추]]가 상고를 제기했다. 6월 11일, [[대법원]]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조재연]]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다. 2018년 7월 20일,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http://v.media.daum.net/v/20180720103341621|뉴시스]]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