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문화체육관광부/논란 및 사건사고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문화체육관광부]][[분류:논란]][[분류:기관별 사건 사고]]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문화체육관광부)]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 == [[도서정가제]] 추진 어용 기관화? == 2014년부터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다른 분야의 자금을 뺏기 위해 [[도서정가제]]라는 악법을 극단적으로 추진하는 출판계와 순문학계의 어용 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생겼다. 심지어 출판계와 순문학계는 문체부를 '''출판계와 순문학계의 노예 기관'''로 인식하는 태도가 대다수였다.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였는지 2021년 5월 17일, 문체부에서 출판계의 어용 기관이라는 비판을 만회하기 위해서 '''출판진흥통합전산망'''을 도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전산화해 출판 유통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토록 함으로써 출판 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공정 계약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51683541|1]][[https://archive.is/yN4Xx|2]] 그러나 5월 18일, 출판계에서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체부에게 반발하였으나 그 근거가 '''영업 정보 노출 우려'''라 납득할 수 없이 부실하여 국민들에게 내부 비리 및 부정부패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10518/106988624/1|1]][[https://archive.is/Kz49w|2]] 이에 장강명 작가가 페이스북에서 출판계의 불공정 계약이 만연한 내부 사정이 맞다고 고발하면서 출판계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https://www.fmkorea.com/best/3606176758|1]][[https://archive.is/TPyr8|2]] == 내부 부정부패 및 비리 근절 소홀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영화진흥위원회, 문단=5.2)] ==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논란 == 남성혐오 논란이 있는 [[데블스TV]]의 회사인 데블스 주식회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61|3억 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있다.[* 가장 먼저 논란을 제기한 사람은 [[https://www.youtube.com/watch?v=Xtjag0nYO-I|랟프]]라는 유튜버다.] 데블스TV는 2018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에서 최종 선정되어 3억 원을 지원받았다. == 고위 공무원의 "친일이 애국" 발언 논란 == [youtube(t5li0uwzKwA)] [[2019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 제국|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는 글 등을 올려 논란을 빚은 한민호 문체부 국장이 [[파면]]당했다. 정부가 밝힌 파면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56조)·품위유지 의무(63조) 위반이었다. 타 부서의 [[나향욱]] 망언 논란과 비슷한 케이스. 그외 보수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옹호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 반헌법적 행위라고 판결했다.[*☆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292120005/amp|#]]] 그러나 [[2021년]] [[8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한만호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한 전 국장은 복직 절차를 밟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7550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633050|#]]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 말에야 결국 2심 승소와 문체부 상고 포기로 끝났으나 봉급은 못 받았고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 "쇠퇴하는 일본, 격상하는 한국" 카드뉴스 논란 == 문화체육관광부가 '쇠퇴하는 일본'이라는 문구가 담긴 카드 뉴스를 제작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수정해 갑론을박이 발생했다. 논란이 발생한 이후 문체부는 해당 문구를 '선진국 대 선진국'이라고 수정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593120?sid=100|출처]]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른 국가에 대해 '쇠퇴하는'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쓰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주장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38274?cds=news_edit|#]] == 2021년 국정감사 동문서답 == [[2021년]] [[엔씨소프트]] 청문회에서 게임업계 [[비즈니스 모델|BM]]에 관련된 질의에 [[문체부장관]]이 VR산업을 강화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해 비판 받았다.[[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1100121368065274|#]] == 청와대 SNS '언팔로우' 텔레그램 지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61372?sid=102|[단독] "文청와대 SNS '언팔로우'하라"…문체부, 정부기관에 지시]] 앞서 경찰청에서도 비슷한 일이 터진 적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9395?sid=102|[단독]"尹 SNS 팔로우하라" 전화돌린 경찰청…해명은 "관행"]] == 청와대 옛 본관 모형 복원 추진 논란 == [youtube(PNw1gKQAOfI)] [[파일:조선총독부 관저 복원.png]] 2022년 [[문화체육부]]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방된 청와대에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로 철거된 청와대 옛 본관([[조선총독부 청사]]) 모형 복원 계획을 밝혔다. 정확히는 원본을 축소한 [[미니어처]] 모형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결과적으로는 원본의 2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https://news.v.daum.net/v/20220722200504178?x_trkm=t|#]]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졸속 개방해 쓰레기장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활용 방안마저 문화, 예술, 자연, 역사라는 말로 현혹시키며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를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강력 반발하였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5782&ref=A|#]] 문체부는 건물 복원이 아니라 미니어처 제작을 검토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2220221304329|#]] [[김영삼]]의 차남인 [[김현철(1959)|김현철]]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해체된 총독부 관저를 모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오늘 문체부 장관과 통화해 ‘절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문체부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음을 확인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5274753?ntype=RANKING|#]]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미니어처 복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며 "문체부가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처음부터 모형 제작이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복원이라고 해서 과거 총독부를 다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47360?sid=100|#]]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처럼 치욕스러운 일제 야욕의 복원이 아니라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싶은 것 아니냐”며 조선총독관저 복원 계획을 옹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79431?sid=100|#]] 또한 이 과정에서 계속 문체부의 해명이 바뀌어 논란이 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20017?sid=103|#]] == [[윤석열차 논란|윤석열차 엄중 경고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차 논란)] ==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여러가지 논란 == 게관위가 일으킨 여러 논란들과 게관위의 여러 삽질들, 게관위의 문제들 등에 대해 문체부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현 문체부 장관인 박보균은 2022년 11월 14일과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자 그대로 개망신(특히 김규철 현 위원장의 '''게관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기관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 어찌나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었는지, 이를 언급한 유동수 위원은 물론, 수어통역을 하고 있던 수어통역가 또한 잠시 당황했고, 박보균 장관 또한 문자 그대로 먼 산을 보는 듯 머리 끝까지 화를 냈다.)을 당했다. 이 때문인지 작년 12월에서 문체부는 파칭코 관련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써 게관위와 슬슬 손절할 기미를 보이게 되었다.] 문체부는 게관위의 주무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게다가 최근 5월경에 안 그래도 50억 횡령을 저질렀던 게관위가 또 횡령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게관위 자체가 논란을 너무 일으켰기 때문인지 23년 6월 1일경, 5명을 비상임으로 위촉했다고 한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30|출처]] 그러다 6월 29일, '''[[게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다.''' 이후 7월 6일에 문체부가 감사원의 통보를 수용하며 게관위의 비위에 무관용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10일경에는 전면적으로 게관위를 혁신 및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네티즌 및 게이머들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원론적입 답변으로 성의없는 태도를 보여 예상은 곧 사실이 되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2487232|#]] == 일본학생 수학여행 관련 논란 == [[2023년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자 일본 고교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재개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해당 수학여행은 고교 간 정기 행사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것은 [[2023년 한일정상회담]] 문서 참고. == 일본 대중문화 불완전 개방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일본 대중문화 개방, 앵커=미완으로 남을 뻔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문화체육관광부, version=733)]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