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문재인 정부/2019년/2월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문재인 정부/2019년)] [include(틀:문재인 정부)] [[분류:문재인 정부/2019년]] [목차] == 2월 2주차 == === 2월 3일 === *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규모는 한국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10억 달러 미만'으로, 계약 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각각 결론 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https://news.v.daum.net/v/20190203200006648|*]]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방한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03215718274|*]] === 2월 5일 === *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발표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06103303575|*]] 회담장소는 베트남으로 밝혀졌다. === 2월 7일 === * 북한 측은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2차 방미를 통해 미국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07140623653|*]] === 2월 9일 === * 27, 28일 이틀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됐다.[[https://news.v.daum.net/v/20190209105444446|*]] == 2월 3주차 == === 2월 12일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황]]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정말로 놀랐다",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죄와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https://news.v.daum.net/v/20190212151111103|*]] === 2월 15일 ===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143명이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발언 당사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진태·김순례 의원을 징계 유예 조치한 한국당을 규탄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15151924053|*]] == 2월 4주차 == === 2월 17일 ===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해서는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https://news.v.daum.net/v/20190216211502374|*]] 한편 5.18 망언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금남로에서 '5·18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https://news.v.daum.net/v/20190216202702983|*]] === 2월 21일 === * 서울고법 행정9부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21164501602|*]] === 2월 22일 ===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사항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공수처 플랜B'를 시사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22172005328?rcmd=rn|*]]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설훈·홍익표 국회의원 20대 비하 사건|20대 남성층 지지율 하락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https://news.v.daum.net/v/20190222182305044|*]] * 외교부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한일의원연맹 회장까지 역임한 인간(人間)"이라고 지칭하며 막말 비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22181857958|*]]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22181235834|*]] === 2월 23일 ===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의회 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의원 공무원 폭행 사건]] 문서 참고. *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측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광기어린 결정"이라며 비판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23133330056|*]]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유혈 충돌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방한을 취소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23125443754|*]] == 2월 5주차 == === 2월 25일 ===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25174305631|*]] *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25140805495|*]] * 더불어민주당이 설훈과 홍익표의 '20대 청년'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하지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이어졌다.[[https://news.v.daum.net/v/20190225160606163|*]]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인디 게임]]에 대한 의무 심의를 공표한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이 발생했다. === 2월 27일 ===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바른미래당 비하 사건|하태경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 2월 28일 ===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19년 북미정상회담|2차 북미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개 차관급 인선을 단행하였다. 먼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 차장을 2차장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였다. 한편 공석이 된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임명되었다. 재미있는게, 유명희는 '[[이부망천]]' 망언으로 유명한 [[정태옥]] 의원의 아내이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