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대일본제국 헌법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다른 뜻1, other1=현대 일본의 헌법, rd1=일본국 헌법)]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LazyColorfulSoreStick, 합의사항1=원문상 높임법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평문으로 다시 번역한다., 토론주소2=LazyColorfulSoreStick, 합의사항2=3.3 상유 문단의 국무대신 연서 부분의 이름 한국식 한자음 읽기 표기는 삭제한다.)] [include(틀:헌법)] ||<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bc002d><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FE2E9,#28000A><color=#bc002d><-2> {{{-2 '''[[일본 제국|[[파일:일본 제국 국기.svg|height=15]] {{{#bc002d 일본 제국}}}]]의 [[헌법|{{{#bc002d 헌법}}}]]'''}}}[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E2E9,#28000A><tablebgcolor=#FFE2E9,#28000A><width=35%> [[일본|[[파일:일본 황실.svg|height=60]]]]||<width=65%><color=#bc002d>'''{{{+1 대일본제국 헌법[br]大日本帝國憲法}}}[br]{{{-2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 }}} || || '''공포''' ||[[1889년]] [[2월 11일]][br]{{{-2 메이지 22년}}} || || '''시행''' ||[[1890년]] [[11월 29일]][br]{{{-2 메이지 23년}}} || || '''폐지''' ||[[1947년]] [[5월 2일]][br]{{{-2 쇼와 22년}}} || || '''링크''' ||[[https://www.ndl.go.jp/constitution/etc/j02.html|[[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일본국립국회도서관]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帝國憲法)은 [[일본 제국]]의 [[헌법]]이다. [[메이지 덴노|메이지 천황]]이 [[메이지 시대|즉위해 있던 시기]]에 제정되었기에 '''메이지 헌법'''(明治憲法) 또는 '''구헌법'''(舊憲法)이라고 불린다. [[1886년]]에 [[일본국 정부|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헌법초안 작성에 들어가기 시작해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었고 [[1890년]] [[11월 29일]]부터 [[1947년]] [[5월 2일]]까지 시행되었다. [[1947년]] [[5월 3일]]부터는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하 일본|GHQ]] 시기에 [[개헌]] 절차를 거쳐 [[일본국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ja.wikisource.org/wiki/%E5%A4%A7%E6%97%A5%E6%9C%AC%E5%B8%9D%E5%9C%8B%E6%86%B2%E6%B3%95|일본어 위키피디아 문헌의 대일본제국 헌법]]에서 볼수 있으며 아래는 그 내용을 [[번역]]한 것. == 제정 배경 == 일본에서 헌법 제정 문제는 [[메이지 시대]]인 [[1880년대]]를 떠들썩하게 한 [[자유민권운동]] 등과 관해 있어왔다. 한창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나섰던 일본 정부는 부국강병에 매진했으나 인민의 권리에는 무관심했다. 한편 사민평등을 포함한 급격한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실권을 잃은 [[사무라이|무사]] 계급은 신정부의 개혁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서양]]의 민권운동을 수입하여 메이지 정부를 견제하고자 했고, 이것이 일본 최초의 서양식 정치운동인 [[자유민권운동]](自由民権運動)이다. 이 자유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이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이었다. 자유민권운동은 급격한 [[개혁]]으로 인해 사회가 급변하면서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세력을 확장해나갔고, 결국 메이지 정부도 이들의 요구 사항을 일정 수준 수용해야 했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자신들의 헌법 초안을 집필하였다. 이를 사의헌법(私擬憲法)이라 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이를 불온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여 사의헌법의 작성을 금지하고, 주체적으로 헌법 작성에 들어갔다. 초창기에는 [[오쿠마 시게노부]] 등이 영국식 헌법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했으나 [[이토 히로부미]]와 그 뒤를 받치던 [[이와쿠라 토모미]]같은 주류 세력들은 그보다는 군주의 권한이 강한 외견적 입헌주의의 독일식 헌법을 선호했고 결국 오쿠마는 권력 다툼에서 패배해 배제된다. 이에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독일로 [[유학]]을 가서 헌법을 배워오는 등 나름 열을 올렸고 결국 1889년에 원조인 독일이 그랬듯 [[근대화]] 과정과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타협, 군주권 확보라는 움직임의 결과 제정되었다. == 특징 == === 흠정헌법과 천황대권 === 군주가 제정하여 수여하는 방식인 흠정헌법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일본의 [[군주]]인 [[천황]]의 불가침적 절대권위를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를 '''천황대권'''(天皇大權)이라 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천황의 통치권 전체를 가리키나 보통은 천황의 여러 특권, [[일본 국회|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민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여러 특권을 의미한다. 또한 전 [[국민]]은 천황의 [[신민]]으로 규정되었으며, 천황의 신성성을 규정하였다. 내용을 보면 헌법상 군주인 천황과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내용이다. 당시 제정된 일본 헌법은 군주주권주의의 [[이념]]에 따른 천황의 권한이 막강한 헌법으로 [[입헌군주제]]와 [[전제군주제]]를 섞은 듯한 내용이다. 이 때의 일본과 같은 [[군주제]]가 '외견적 입헌주의'이다. 이러한 외견적 입헌주의는 [[독일제국]] 헌법이 모델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493&cid=40942&categoryId=31646|관련 내용]] 그리고 [[청나라]]의 [[흠정 헌법 대강]],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본디 헌법은 [[미국]]의 건국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형성된 개념으로 대체로 [[정부]]의 [[조직]] 구성 외에도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포함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적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종의 근대적 산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독일제국|독일]]과 같은 전제적 [[전통]]이 있던 나라에서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시민혁명]]을 하기보다는 [[부르주아|시민계급]]과 군주 간 [[타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근대적 입헌주의 헌법국가와 전근대적 전제주의 국가의 사이에 놓인 [[사이비]] 입헌주의적 국가이다. [[법철학]]에 따르면 진정한 입헌주의 헌법 하에서는 헌법 자체가 [[국가]]의 [[권력]]의 근거가 되고 이를 제약하나, 외견적 입헌주의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주권자의 권력은 무한하나 단지 그걸 헌법을 통해 제약하기만 할 뿐이다. 따라서 외견적 입헌주의 하에서는 군주가 [[기본권]]이나 사법심사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군인]], [[공무원]]을 갈굴 수 있으며[* 이를 특별권력관계라 한다.], 대권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에 헌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부하인 [[총독]]으로 하여금 전권을 행사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견적 입헌주의 하에서도 분명 국민의 권리나 의무가 규정될 수는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정법, 그리고 더 나아가 천황이나 [[카이저]]의 은혜에 따라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이 헌법 제정 이딴 거 없고 죄다 군주가 신민에게 내리는 흠정헌법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권리나 의무는 헌법, [[법률]]에 따른 것도 있기는 하나 [[자연권]]에 따라 존재하는 것을 확인만 할 뿐인 경우도 있다. 물론 [[19세기]] 국가들은 대부분 전제군주제였고, [[민주주의]]는 [[영국]], [[프랑스 제3공화국|프랑스]], [[미국]] 등 극소수였다는 점에서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대일본제국 헌법은 군주의 권한이 서구 입헌군주국의 헌법에 비해서도 광범위하고 전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대일본제국 헌법의 모태인 프로이센 헌법에서는 행정권의 전부와 입법권의 일부가 [[국왕]]에게 속하며 사법권은 오직 [[법]]에만 복종한다고 규정하여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명백히 천명하는 반면, 대일본제국헌법에서는 통치권이 전적으로 천황에게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군주가 3권을 모두 보유하는 [[전제군주제]]를 표방한 것이다. 메이지 헌법은 [[국민주권]]이 아니라 천황 [[주권]]을 명시했으며, 입법권을 전적으로 천황이 가졌기 때문에 [[일본 국회|제국의회]]가 완전한 입법부가 될 수 없도록 했고,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으므로 그 정치적 권한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물론 이렇게 천황의 법적인 권한은 막강했으나 천황이 실제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통적으로도 [[왕권]]이 매우 강력했던 동시기의 [[조선]]/[[대한제국]]이나 [[러시아 제국]]과는 달랐던 면이다. 일본의 [[천황]]은 헌법 제정 20여 년 전인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완벽한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법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실질적인 [[권력]]이 갑자기 생겨나는 건 또 아니다.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유신지사들은 겉으로는 [[존황양이]]를 표방하며 천황을 내세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 이들 유신지사들 대다수는 본래 천황을 모시던 사람도 아니었고 [[사쓰마]], [[조슈]] 등의 [[번(제후국)|번]]에 소속된 번사들로서 [[막부]]를 타도한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수아비였던 천황을 내세웠지만 이들의 존황양이는 조선/대한제국에서처럼 군주 개인에게 충성하는 진짜배기 [[왕당파]]와는 차이가 있었고 군주 개인에게 충성한다기보다는 천황이라는 추상적인 직위 자체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에 가까웠다. 그런고로 이론상 천황의 권한은 매우 강력했으나 천황 개인이 독자적으로 주도해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절대권력'이 부재한 공백기 속에서 일본제국 초창기에는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정치감각이 있는 [[원로(일본)|원로]]들의 집단지도체제로 어느정도 굴러갈 수 있었고, 절대권력이 부재함으로 인해 체제적으로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할수 있다는 여건을 이용하여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는 한때 [[입헌정우회]]와 [[입헌민정당]]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어느 정도 [[의원내각제]] 비스무리한 정도까지 오기도 했다. 이 분위기를 타고 [[미노베 다쓰키치]]같은 법학자들은 천황기관설을 주장하면서 대일본제국 헌법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국 등 서구권 입헌군주국들에 비하면 근대화한지 얼마 안된 일본의 민주주의 전통과 토양은 너무 미약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간토 대지진]]과 [[세계대공황]] 등 몇차례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동력이 상실되어갔고, 결국 이러한 절대권력의 공백 상태를 파고든 최후의 승자는 무력을 가진 [[일본군|군부]]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동력을 상실하고 [[쇼와 시대]]에 접어들면 군부가 [[5.15 사건]], [[2.26 사건]] 등으로 폭주하기 시작하더니 군부가 사전허가도 없이 제멋대로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일으키질 않나 [[태평양 전쟁]]까지 밀어붙이면서 종국에는 [[도조 히데키]]가 사실상 [[쇼군]]이 되어 [[막부]] 정치로 되돌아가는 추태를 보인다. [[천황]]이 결과론적으로 입헌군주처럼 행동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차원에서 선언된 전제적 성격이 이후 [[일본군|군부]]가 천황의 [[이름]]을 내세워 입헌정치 서커스를 중단한 다음 전권을 휘둘러 [[국가]]를 [[군국주의]]와 [[천황제 파시즘]]으로 몰고 간 것이다. 결국 군부의 폭주로 인해 무리하게 일으킨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일본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 인민의 권리 === 대일본제국 헌법은 흠정헌법이라는 성격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극적이고 제한이 컸는데, 이는 대일본제국 헌법의 모태인 프로이센 헌법에 비해서도 퇴보한 것이었다. 프로이센 헌법은 국민의 [[천부인권]]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대일본제국헌법에서의 기본권은 사람이 무(無)권리의 존재로 태어났으나 천황에게 충성하는 전제하에 그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소극적으로 부여받는다는 이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천황 개인,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 눈 밖에 난 사람은 [[비국민]]으로써 권리를 무시당했다. 국민을 지칭하는 [[명칭]]도 프로이센 헌법에서는 '프로이센인'인 반면 대일본제국 헌법에서는 군주에 복종하는 소극적 개념인 '[[신민]]'이다. === 식민지와 헌법 === 일본에서는 식민지를 영유하게 되면서 식민지 헌법 적용 여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 정리된 입장은 일본의 주권자는 천황이라는 점에서 천황의 영토 내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없으나, 식민지의 경우 모든 조항들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내지]]의 [[일본인]]들과 대등한 처우를 받게하는 조항은 시행을 유예하거나, 헌법에 따른 천황의 권한으로 [[총독부]]를 두어서 식민지를 별도 이법지역으로 구분하여 분리통치를 하는 식으로 소폭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한국의 헌법에 [[계엄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선포 시에는 헌법의 기능이 일시 중지되고 계엄 사령관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도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조선]]이나 [[대만일치시기|대만]] 등 일본의 식민지에도 기본적으로는 헌법이 적용되었지만, 이법지역으로 분리돼서 별도의 통치를 받았던 것이지, 식민지에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 원문[* [[https://ja.wikisource.org/wiki/%E5%A4%A7%E6%97%A5%E6%9C%AC%E5%B8%9D%E5%9C%8B%E6%86%B2%E6%B3%95|원문(일본어 위키소스)]], [[https://ameblo.jp/trachemys-lsa16/entry-10844679288.html|현대 일본어역]]] 및 번역문[* [[https://ko.wikisource.org/wiki/%EC%9D%BC%EB%B3%B8_%EC%A0%9C%EA%B5%AD_%ED%97%8C%EB%B2%95|한국어 위키소스]]] == ||大日本帝國憲法 公布:1889年2月11日 施行:1890年11月29日 대일본제국헌법 공포: 1889년 2월 11일 시행: 1890년 11월 29일|| === 고문(告文) === ||皇朕レ謹ミ畏ミ 皇祖 皇宗ノ神靈ニ誥ケ白サク皇朕レ天壤無窮ノ宏謨ニ循ヒ惟神ノ寶祚ヲ承繼シ舊圖ヲ保持シテ敢テ失墜スルコト無シ顧ミルニ世局ノ進運ニ膺リ人文ノ發達ニ隨ヒ宜ク 皇祖 皇宗ノ遺訓ヲ明徵ニシ典憲ヲ成立シ條章ヲ昭示シ內ハ以テ子孫ノ率由スル所ト爲シ外ハ以テ臣民翼贊ノ道ヲ廣メ永遠ニ遵行セシメ益〻國家ノ丕基ヲ鞏固ニシ八洲民生ノ慶福ヲ增進スヘシ玆ニ皇室典範及憲法ヲ制定ス惟フニ此レ皆 皇祖 皇宗ノ後裔ニ貽シタマヘル統治ノ洪範ヲ紹述スルニ外ナラス而シテ朕カ躬ニ逮テ時ト俱ニ擧行スルコトヲ得ルハ洵ニ 皇祖 皇宗及我カ 皇考ノ威靈ニ倚藉スルニ由ラサルハ無シ皇朕レ仰テ 皇祖 皇宗及 皇考ノ神祐ヲ禱リ倂セテ朕カ現在及將來ニ臣民ニ率先シ此ノ憲章ヲ履行シテ愆ラサラムコトヲ誓フ庶幾クハ 神靈此レヲ鑒ミタマヘ ----- 천황 짐 삼가 황공하여 황조 황종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의 광모에 따라 유신의 보조를 승계하고 구도를 보지하여 감히 실추할 일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의 진운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마땅히 황조 황종의 유훈을 명징하여 전헌을 성립하고 조장을 소시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케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를 공고히 하여 팔주 민생의 경복을 증진할지며, 이에 황실 전범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생각컨대 이 모두 황조 황종의 후예에 남기신 통치의 홍범을 소술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의 몸에 이르러 때와 함께 거행할 수 있음은 참으로 황조 황종 및 우리의 황고의 위령에 의자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 우러러 황조 황종 및 황고의 신우를 빌고 아울러 짐의 현재 및 장래에 신민에 솔선하고 이 헌장을 이행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이여 이를 살피소서.|| 황조(皇祖), 황종(皇宗), 황고(皇考)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문맥을 무시하고 행 갈음을 하여 해당 단어가 무조건 줄의 첫머리에 오도록 배치하였다. 이는 대두(擡頭), 그중에서도 평대(平抬)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한문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격식이다. 황제나 황제와 관련 있는 것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인데, 이를 일본어 글쓰기에도 적용한 것이다. 이런 대두는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쓰였다. 구한말의 [[대한국 국제]]나 [[독립신문]]의 국한문 혼용체 글에서도 황제나 사직 같은 단어에는 대두를 적용하여 해당 단어에 경의를 표하였다. ===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 ||朕國家ノ隆昌ト臣民ノ慶福トヲ以テ中心ノ欣榮トシ朕カ祖宗ニ承クルノ大權ニ依リ現在及將來ノ臣民ニ對シ此ノ不磨ノ大典ヲ宣布ス 惟フニ我カ祖我カ宗ハ我カ臣民祖先ノ協力輔翼ニ倚リ我カ帝國ヲ肇造シ以テ無窮ニ垂レタリ此レ我カ神聖ナル祖宗ノ威德ト竝ニ臣民ノ忠實勇武ニシテ國ヲ愛シ公ニ殉ヒ以テ此ノ光輝アル國史ノ成跡ヲ貽シタルナリ朕我カ臣民ハ卽チ祖宗ノ忠良ナル臣民ノ子孫ナルヲ囘想シ其ノ朕カ意ヲ奉體シ朕カ事ヲ奬順シ相與ニ和衷協同シ益〻我カ帝國ノ光榮ヲ中外ニ宣揚シ祖宗ノ遺業ヲ永久ニ鞏固ナラシムルノ希望ヲ同クシ此ノ負擔ヲ分ツニ堪フルコトヲ疑ハサルナリ ----- 짐은 국가의 융창과 신민의 경복을 중심의 흔영으로 삼으며, 짐이 조종에게 받은 대권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의 대전을 선포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와 종께서는 신민의 조선(祖先)의 협력과 보익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과 함께 신민이 충실히 용무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하였으므로 광휘로운 국사의 성적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이 곧 조종의 충량한 신민의 자손임을 회상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하고, 짐의 일을 장순하고, 더불어 화충협동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을 중외에 선양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하여 이 부담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 상유(上諭) === ||朕祖宗ノ遺烈ヲ承ケ萬世一系ノ帝位ヲ踐ミ朕カ親愛スル所ノ臣民ハ卽チ朕カ祖宗ノ惠撫慈養シタマヒシ所ノ臣民ナルヲ念ヒ其ノ康福ヲ增進シ其ノ懿德良能ヲ發達セシメムコトヲ願ヒ又其ノ翼贊ニ依リ與ニ俱ニ國家ノ進運ヲ扶持セムコトヲ望ミ乃チ明治十四年十月十二日ノ詔命ヲ履踐シ玆ニ大憲ヲ制定シ朕カ率由スル所ヲ示シ朕カ後嗣及臣民及臣民ノ子孫タル者ヲシテ永遠ニ循行スル所ヲ知ラシム 國家統治ノ大權ハ朕カ之ヲ祖宗ニ承ケテ之ヲ子孫ニ傳フル所ナリ朕及朕カ子孫ハ將來此ノ憲法ノ條章ニ循ヒ之ヲ行フコトヲ愆ラサルヘシ 朕ハ我カ臣民ノ權利及財產ノ安全ヲ貴重シ及之ヲ保護シ此ノ憲法及法律ノ範圍內ニ於テ其ノ享有ヲ完全ナラシムヘキコトヲ宣言ス 帝國議會ハ明治二十三年ヲ以テ之ヲ召集シ議會開會ノ時ヲ以テ此ノ憲法ヲシテ有効ナラシムルノ期トスヘシ 將來若此ノ憲法ノ或ル條章ヲ改定スルノ必要ナル時宜ヲ見ルニ至ラハ朕及朕カ繼統ノ子孫ハ發議ノ權ヲ執リ之ヲ議會ニ付シ議會ハ此ノ憲法ニ定メタル要件ニ依リ之ヲ議決スルノ外朕カ子孫及臣民ハ敢テ之カ紛更ヲ試ミルコトヲ得サルヘシ 朕カ在廷ノ大臣ハ朕カ爲ニ此ノ憲法ヲ施行スルノ責ニ任スヘク朕カ現在及將來ノ臣民ハ此ノ憲法ニ對シ永遠ニ從順ノ義務ヲ負フヘシ 御名御璽[*A 천황어새로 [[천황]]의 인장을 찍어 [[결재]]되었음을 의미한다. 원본에는 당연히 도장이 찍히나, 이를 복사 및 인쇄, 활자화하여 공포하거나 [[관보]]에 수록하는 등 다른 출판물에 옮기는 경우에도 천황의 재가가 있었단 의미로 이를 명기한다.] 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內閣總理大臣 ,,伯爵,, 黑田淸隆 樞密院議長 ,,伯爵,, 伊藤博文 外務大臣 ,,伯爵,, 大隈重信 海軍大臣 ,,伯爵,, 西鄕從道 農商務大臣 ,,伯爵,, 井上 馨 司法大臣 ,,伯爵,, 山田顯義 大藏大臣兼內務大臣 ,,伯爵,, 松方正義 陸軍大臣 ,,伯爵,, 大山 巖 文部大臣 ,,子爵,, 森 有禮 遞信大臣 ,,子爵,, 榎本武揚 ----- 짐은 조종의 유열을 이어받아 만세일계의 제위에 올라, 짐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이 곧 짐의 조종께서 혜무자양(惠撫滋養)[* 사랑하여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임을 헤아려, 그 강복을 증진하고 그 의덕과 양능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을 부지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 14년 10월 12일의 조명을 이천(履踐)[* 나날이 갈고닦음]하여 이에 대헌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하는 바를 밝히고, 짐이 후사 및 신민과 신민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하고 또한 이를 보조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는 메이지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의 자손은 발의의 권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이 엄하게 이의 분경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과 재정의 대신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A] [[메이지 시대|메이지]] 22년 2월 11일 [[일본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 ,,백작,, [[구로다 기요타카]]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 해군대신 ,,백작,, [[사이고 주도]] 농상무대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 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아키요시]]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사요시]]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 문부대신 ,,자작,, [[모리 아리노리]] 체신대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 === 제1장 천황 === 천황의 절대권을 주장하는 조장으로 제국 시기 천황의 신성불가침화를 뒷받침하였다. 일제 시대 당시 천황의 절대권은 분명 존재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정말 어지간해서는 행사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왔고, 이에 따라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권은 군부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천황에 대해 전쟁책임을 묻지 않았다. 자세한 건 [[쇼와 덴노/전쟁 책임]] 문서로. ==== 제1조 ==== >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 제2조 ==== >皇位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リ皇男子孫之ヲ繼承ス >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이전까지는 여성 천황도 몇 있었지만, 이 법을 통해 이때부터 남성만이 천황이 되도록 했다. 오늘날에도 남자만이 천황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일본국 헌법]]이 아닌 [[황실전범]]에서 규정되어 있다. ==== 제3조 ==== >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 >천황은 신성하며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천황은 '''신성불가침'''하기 때문에 천황제나 천황을 반대하면 안된다"는 조항.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형법 제1장의 '황실에 관한 죄'가 존재했다. 일본형법 제1장은 전후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1장 전체가 통째로 삭제되었다. ==== 제4조 ==== >天皇ハ國ノ元首ニシテ統治權ヲ總攬シ此ノ憲法ノ條規ニ依リ之ヲ行フ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 제5조 ==== >天皇ハ帝國議會ノ協贊ヲ以テ立法權ヲ行フ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협찬" 대신 "승인"이라는 용어를 고집했으나, 추밀원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천황의 위치가 전도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찬"으로 바뀌게 되었다. ==== 제6조 ==== >天皇ハ法律ヲ裁可シ其ノ公布及執行ヲ命ス >천황은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집행을 명한다. ==== 제7조 ==== >天皇ハ帝國議會ヲ召集シ其ノ開會閉會停會及衆議院ノ解散ヲ命ス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령한다. ==== 제8조 ==== >天皇ハ公共ノ安全ヲ保持シ又ハ其ノ災厄ヲ避クル爲緊急ノ必要ニ由リ帝國議會閉會ノ場合ニ於テ法律ニ代ルヘキ勅令ヲ發ス >此ノ勅令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若議會ニ於テ承諾セサルトキハ政府ハ將來ニ向テ其ノ効力ヲ失フコトヲ公布スヘシ >1.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할 칙령을 발한다. >2.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 정부는 장래에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해야 한다. ==== 제9조 ==== >天皇ハ法律ヲ執行スル爲ニ又ハ公共ノ安寧秩序ヲ保持シ及臣民ノ幸福ヲ增進スル爲ニ必要ナル命令ヲ發シ又ハ發セシム但シ命令ヲ以テ法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고 아울러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발하게 한다. 다만, 명령으로써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 ==== 제10조 ==== >天皇ハ行政各部ノ官制及文武官ノ俸給ヲ定メ及文武官ヲ任免ス但シ此ノ憲法又ハ他ノ法律ニ特例ヲ揭ケタルモノハ各〻其ノ條項ニ依ル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며 아울러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게재한 사항은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 제11조 ==== >天皇ハ陸海軍ヲ統帥ス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이 조항이 [[일본군]]이 [[문민통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활개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문민 출신 총리나 의회가 일본군의 폭주를 통제하려고 해도 군에서 "통수권은 천황의 것인데 신하 주제에 어디서 감히 천황의 통수권을 침범하려 하는가!" 하면서 통제를 무력화했던 것. 실제로 [[일본 제국]] 시기에 천황은 육군과 해군의 [[대원수]]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만주사변]]과 [[2.26 사건]]을 계기로 극에 달해, 결국 일본은 [[군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다. 한편 이 조항으로 인해 일본군에는 공군이 없었다. [[이시와라 간지]]가 공군을 창설하자고 했지만 당시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육해군간의 대립]]과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다. ==== 제12조 ==== >天皇ハ陸海軍ノ編制及常備兵額ヲ定ム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을 정한다. ==== 제13조 ==== >天皇ハ戰ヲ宣シ和ヲ講シ及諸般ノ條約ヲ締結ス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아울러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제14조 ==== >天皇ハ戒嚴ヲ宣告ス >戒嚴ノ要件及効力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①천황은 계엄을 선고한다.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15조 ==== >天皇ハ爵位勳章及其ノ他ノ榮典ヲ授與ス >천황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제16조 ==== >天皇ハ大赦特赦減刑及復權ヲ命ス >천황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대사는 일반[[사면]]을, 특사는 [[특별사면]]을 의미한다. ==== 제17조 ==== >攝政ヲ置ク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ル >攝政ハ天皇ノ名ニ於テ大權ヲ行フ >① 섭정을 두는 것은 [[일본 제국 황실전범|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섭정은 천황의 명으로 대권을 행한다. ===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 ==== 제18조 ==== >日本臣民タルノ要件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일본신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 ==== 제19조 ==== >日本臣民ハ法律命令ノ定ムル所ノ資格ニ應シ均ク文武官ニ任セラレ及其ノ他ノ公務ニ就クコトヲ得 >일본신민은 법률,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고 아울러 기타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 제20조 ====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국방의 의무가 아닌 병역의 의무로 되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한 제도가 [[징병제/일본|일본의 징병제]]로, 이를 규정한 제도는 헌법 제정 전인 1873년에 일본 육군성에서 제정한 [[징병령]]과 이것을 1927년에 개정한 [[병역법/일본|병역법]]이다. 패전 이후 [[일본군]]은 해체되었고, 현행 일본 헌법에서는 9조에서 군대를 가질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 국방의 의무나 [[병역]]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제21조 ====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納稅ノ義務ヲ有ス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 제22조 ==== >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居住及移轉ノ自由ヲ有ス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그 이전에는 토지와 백성이 하나의 무사계급의 것이었기에 백성들은 마음대로 이주할 수 없었다. 이 조항을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이후 일본의 민주주의에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 제23조 ==== >[ruby(日本, ruby=にっぽん)][ruby(臣民, ruby=しんみん)]ハ[ruby(法律, ruby=ほうりつ)]ニ[ruby(依, ruby=よ)]ルニ[ruby(非, ruby=あら)]スシテ[ruby(逮捕, ruby=たいほ)][ruby(監禁, ruby=かんきん)][ruby(審問, ruby=しんもん)][ruby(処罰, ruby=しょばつ)]ヲ[ruby(受, ruby=う)]クルコトナシ。 >일본 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일본국 헌법]] 제18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 제24조 ====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裁判官ノ裁判ヲ受クルノ權ヲ奪ハルヽコトナシ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 제25조 ====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其ノ許諾ナクシテ住所ニ侵入セラレ及搜索セラルヽコトナシ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 제26조 ====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信書ノ祕密ヲ侵サルヽコトナシ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27조 ==== >日本臣民ハ其ノ所有權ヲ侵サルヽコトナシ >公益ノ爲必要ナル處分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①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28조 ==== >日本臣民ハ安寧秩序ヲ妨ケス及臣民タルノ義務ニ背カサル限ニ於テ信教ノ自由ヲ有ス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일본에서는 1873년 이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이는 헌법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종교의 자유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에 제한이 컸는데, 이 조항에 적힌 "일본신민으로서의 의무" 중 하나가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당시 [[국가신토|천황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다.]] 이런 모순점이 버젓이 들어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일제가 [[국가신토]]를 종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신토는 모든 종교를 초월한 초종교(超宗敎)를 지향하고 있었고, 교리상 받아들일수가 없는 종교들은 천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역자 취급을 받았다. 메이지 3대 신흥종교로 명성을 날리던 [[오모토]]는 1차와 2차 오모토 사건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고, 일본에 들어온지 천년이 지난 불교와 유일신 신앙인 기독교(가톨릭, 개신교), 심지어 국가신토에 반대하는 신토에도 상당한 탄압이 가해졌다. ==== 제29조 ==== >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ノ自由ヲ有ス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30조 ==== >日本臣民ハ相當ノ敬禮ヲ守リ別ニ定ムル所ノ規程ニ從ヒ請願ヲ爲スコトヲ得 >일본신민은 상당한 경의와 예절을 지키고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 ==== 제31조 ====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戰時又ハ國家事變ノ場合ニ於テ天皇大權ノ施行ヲ妨クルコトナシ >본장(本章)에 게재된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陸海軍ノ法令又ハ紀律ニ牴觸セサルモノニ限リ軍人ニ準行ス >본장에 게재된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군인에게 준용한다. === 제3장 제국의회 === ==== 제33조 ==== >帝國議會ハ貴族院衆議院ノ兩院ヲ以テ成立ス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 제34조 ==== >貴族院ハ貴族院令ノ定ムル所ニ依リ皇族華族及勅任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귀족원은 귀족원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 황족, 화족 및 칙임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 제35조 ==== >衆議院ハ選擧法ノ定ムル所ニ依リ公選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중의원은 선거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 제36조 ==== >何人モ同時ニ兩議院ノ議員タルコトヲ得ス >누구도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제37조 ==== >凡テ法律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ルヲ要ス >모든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 제38조 ==== >兩議院ハ政府ノ提出スル法律案ヲ議決シ及各〻法律案ヲ提出スルコトヲ得 >양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아울러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9조 ==== >兩議院ノ一ニ於テ否決シタル法律案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提出スルコトヲ得ス >양의원 중 하나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제40조 ==== >兩議院ハ法律又ハ其ノ他ノ事件ニ付各〻其ノ意見ヲ政府ニ建議スルコトヲ得但シ其ノ採納ヲ得サルモノ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建議スルコトヲ得ス >양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택되지 못하는 사항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 제41조 ==== >帝國議會ハ每年之ヲ召集ス >제국의회는 매년 이를 소집한다. ==== 제42조 ==== >帝國議會ハ三箇月ヲ以テ會期トス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勅命ヲ以テ之ヲ延長スルコトアルヘシ >제국의회는 3개월을 회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칙명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43조 ==== >臨時緊急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常會ノ外臨時會ヲ召集スヘシ >臨時會ノ會期ヲ定ムルハ勅命ニ依ル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 상회 외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의 기한을 정하는 것은 칙명에 의한다. ==== 제44조 ==== >帝國議會ノ開會閉會會期ノ延長及停會ハ兩院同時ニ之ヲ行フヘシ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貴族院ハ同時ニ停會セラルヘシ >제국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해야 한다. >중의원해산의 명이 있을 때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한다. ==== 제45조 ====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勅命ヲ以テ新ニ議員ヲ選擧セシメ解散ノ日ヨリ五箇月以內ニ之ヲ召集スヘシ >중의원해산의 명이 있은 때는 칙명으로써 새로이 의원을 선거케 하여 해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 제46조 ==== >兩議院ハ各〻其ノ總議員三分ノ一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キ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양의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 제47조 ==== >兩議院ノ議事ハ過半數ヲ以テ決ス可否同數ナルトキハ議長ノ決スル所ニ依ル >양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8조 ==== >兩議院ノ會議ハ公開ス但シ政府ノ要求又ハ其ノ院ノ決議ニ依リ祕密會ト爲スコトヲ得 >양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 제49조 ==== >兩議院ハ各〻天皇ニ上奏スルコトヲ得 >양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 제50조 ==== >兩議院ハ臣民ヨリ呈出スル請願書ヲ受クルコトヲ得 >양의원은 신민으로부터 제출되는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 제51조 ==== >兩議院ハ此ノ憲法及議院法ニ揭クルモノヽ外內部ノ整理ニ必要ナル諸規則ヲ定ムルコトヲ得 >양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에 게재되는 사항 이외에, 내부 정리에 필요한 여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제52조 ==== >兩議院ノ議員ハ議院ニ於テ發言シタル意見及表決ニ付院外ニ於テ責ヲ負フコトナシ但シ議員自ラ其ノ言論ヲ演說刊行筆記又ハ其ノ他ノ方法ヲ以テ公布シタルトキハ一般ノ法律ニ依リ處分セラルヘシ >양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의원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하여 처분된다. ==== 제53조 ==== >兩議院ノ議員ハ現行犯罪又ハ內亂外患ニ關ル罪ヲ除ク外會期中其ノ院ノ許諾ナクシテ逮捕セラルヽコトナシ >양의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제54조 ==== >國務大臣及政府委員ハ何時タリトモ各議院ニ出席シ及發言スルコトヲ得 >국무대신 및 정부위원은 언제라도 각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 ==== 제55조 ==== >國務各大臣ハ天皇ヲ輔弼シ其ノ責ニ任ス >凡テ法律勅令其ノ他國務ニ關ル詔勅ハ國務大臣ノ副署ヲ要ス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과 칙령 및 다른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 제56조 ==== >樞密顧問ハ樞密院官制ノ定ムル所ニ依リ天皇ノ諮詢ニ應ヘ重要ノ國務ヲ審議ス >추밀고문은 추밀원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순(물음)에 응해 중요 국무를 심의한다. === 제5장 사법 === ==== 제57조 ==== >司法權ハ天皇ノ名ニ於テ法律ニ依リ裁判所之ヲ行フ >裁判所ノ構成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로서 정한다. ==== 제58조 ==== >裁判官ハ法律ニ定メタル資格ヲ具フル者ヲ以テ之ニ任ス >裁判官ハ刑法ノ宣告又ハ懲戒ノ處分ニ由ルノ外其ノ職ヲ免セラルヽコトナシ >懲戒ノ條規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재판관은 형법 선고 또는 징계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면직되지 아니한다. >징계의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 제59조 ==== >裁判ノ對審判決ハ之ヲ公開ス但シ安寧秩序又ハ風俗ヲ害スルノ虞アルトキハ法律ニ依リ又ハ裁判所ノ決議ヲ以テ對審ノ公開ヲ停ムルコトヲ得 >재판의 대심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재판소의 결의로써 대심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 제60조 ==== >特別裁判所ノ管轄ニ屬スヘキモノハ別ニ法律ヲ以テ之ヲ定ム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 제61조 ==== >行政官廳ノ違法處分ニ由リ權利ヲ傷害セラレタリトスルノ訴訟ニシテ別ニ法律ヲ以テ定メタル行政裁判所ノ裁判ニ屬スヘキモノハ司法裁判所ニ於テ受理スルノ限ニ在ラス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당했다고 하는 소송이자 따로 법률로써 정한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수리하는 예외로 한다(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6장 회계 === ==== 제62조 ==== >新ニ租稅ヲ課シ及稅率ヲ變更スル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ヘシ 但シ報償ニ屬スル行政上ノ手數料及其ノ他ノ收納金ハ前項ノ限ニ在ラス 國債ヲ起シ及豫算ニ定メタルモノヲ除ク外國庫ノ負擔トナルヘキ契約ヲ爲ス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써 이를 정해야 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및 기타 수납금은 전항의 예외로 한다. 국채를 기채하거나, 아울러 예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 제63조 ==== > 現行ノ租稅ハ更ニ法律ヲ以テ之ヲ改メサル限ハ舊ニ依リ之ヲ徵收ス > 현행의 조세는 거듭 법률로써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옛것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64조 ==== > 國家ノ歲出歲入ハ每年豫算ヲ以テ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豫算ノ款項ニ超過シ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支出アルトキハ後日帝國議會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 국가의 세출·세입은 매년 예산으로써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을 초과하거나, 예산 외에 발생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제국의회의 승락을 구해야 한다. ==== 제65조 ==== > 豫算ハ前ニ衆議院ニ提出スヘシ >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 제66조 ==== > 皇室經費ハ現在ノ定額ニ依リ每年國庫ヨリ之ヲ支出シ將來增額ヲ要スル場合ヲ除ク外帝國議會ノ協贊ヲ要セス > 황실 경비는 현재 정해진 액수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제67조 ==== > 憲法上ノ大權ニ基ツケル既定ノ歲出及法律ノ結果ニ由リ又ハ法律上政府ノ義務ニ屬スル歲出ハ政府ノ同意ナクシテ帝國議會之ヲ廢除シ又ハ削減スルコトヲ得ス > 헌법상의 대권(大權)에 따른 기정(既定: 이미 정해진)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또는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 제68조 ==== > 特別ノ須要ニ因リ政府ハ豫メ年限ヲ定メ繼續費トシテ帝國議會ノ協贊ヲ求ムルコトヲ得 > 특별한 수요에 따라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해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 제69조 ==== > 避クヘカラサル豫算ノ不足ヲ補フ爲ニ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必要ノ費用ニ充ツル爲ニ豫備費ヲ設クヘシ >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또는 예산 외에 생긴 필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두어야 한다. ==== 제70조 ==== > 公共ノ安全ヲ保持スル爲緊急ノ需用アル場合ニ於テ内外ノ情形ニ因リ政府ハ帝國議會ヲ召集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勅令ニ依リ財政上必要ノ處分ヲ爲スコトヲ得 > 前項ノ場合ニ於テ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シ其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해, 긴급한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내외의 정형(情形)에 의해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 회기(會期)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 제71조 ==== > 帝國議會ニ於テ豫算ヲ議定セス又ハ豫算成立ニ至ラサルトキハ政府ハ前年度ノ豫算ヲ施行スヘシ >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성립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 독일인 법률 고문 뢰슬러는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천황의 성단에 맡기자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노우에 고와시 등은 그렇게 되면 입헌정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이에 반대했다. 결국 이토 히로부미가 "[[준예산|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 제72조 ==== > 國家ノ歲出歲入ノ決算ハ會計檢査院之ヲ檢査確定シ政府ハ其ノ檢査報告ト俱ニ之ヲ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 > 會計檢査院ノ組織及職權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 국가 세출·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확정하며 정부는 이를 검사보고와 함께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7장 보칙 === ==== 제73조 ==== >將來此ノ憲法ノ條項ヲ改正スルノ必要アルトキハ勅命ヲ以テ議案ヲ帝國議會ノ議ニ付スヘシ >此ノ場合ニ於テ兩議院ハ各々其ノ總員三分ノ二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クコトヲ得ス出席議員三分ノ二以上ノ多數ヲ得ルニ非サレハ改正ノ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칙령으로써 의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 제74조 ==== >皇室典範ノ改正ハ帝國議會ノ議ヲ經ルヲ要セス >皇室典範ヲ以テ此ノ憲法ノ條規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황실전범으로써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는 없다. ==== 제75조 ==== >憲法及皇室典範ハ攝政ヲ置クノ間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제76조 ==== >法律規則命令又ハ何等ノ名稱ヲ用ヰタルニ拘ラス此ノ憲法ニ矛盾セサル現行ノ法令ハ總テ遵由ノ効力ヲ有ス >歳出上政府ノ義務ニ係ル現在ノ契約又ハ命令ハ總テ第六十七條ノ例ニ依ル >법률, 규칙, 명령 또는 어떠한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에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예에 따른다. [[분류:1889년/사건사고]][[분류:1947년 폐지]][[분류:일본 제국]][[분류:일본의 헌법]][[분류:일본의 구법]][[분류:메이지 시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