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회폭력/국외 사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국회폭력)] [목차] == 개요 == [[파일:attachment/국회 공성전/assemblyfight.png]] >(상단부터 차례대로 대한민국, 일본, 대만,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의 국회폭력 사진.) >{{{+2 민주주의}}} >그것은 스포츠입니다. [youtube(F2b-2YnfZso)]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중반까지 “막장 정치 3형제”로 여겨졌고,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유명한 국제 정치 전문지인 <Foreign Policy>로부터 '''폭력국회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까지 받았다. [* 이 당시와는 달리 “막장 정치 3형제” 중에서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서비스 종료를 먹었고,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으로]] 국회폭력이 아예 없어졌다.'''] == 국회 폭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혹은 조짐이 보이는 국가 == === [[미국]] === 미국도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의원간 감정이 격해져 피를 본 적이 있다. ||<width=90%><:> [[파일:scnnn.jpg|width=100%]] || ||<:> '''남부의 기사도 - 논쟁 대 곤봉''' || [[일리노이]] 상원의원인 [[스티븐 A. 더글러스]]가 캔자스-네브레스카 조항을 내놓으면서 노예주와 자유주의 골이 깊어져만 가던 때였다. 이때 상원에서 [[메사추세츠]] 상원의원 [[찰스 섬너]]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앤드류 버틀러]]를 침을 흘리고 아내가 못생겼다며 디스한다. 이틀 후 그 상원 의원의 친척이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프레스톤 브룩]]이 [[찰스 섬너 상원의원 구타 사건|섬너의 사무실에 들어가 끝이 금속으로된 지팡이로 섬너를 죽기 전까지 때렸다]]. 결국 섬너는 그 일로 3년 동안 은퇴하고 복귀 이후에도 만성통증과 신경쇠약을 평생 겪게 된다. 그 일이 있은 후 섬너는 북부에서 순교자로 추대받았으며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평생 일했다. 한편 브룩은 남부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며 남부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때려(Hit him again)!"라고 쓰인 지팡이를 많이 선물받았다고 한다. 이때 브룩 의원은 사퇴하고 미국 법원에서 폭행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86%)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에 복귀했다. 하지만 재선출된 뒤 4개월 만인 [[1857년]] [[1월]], 급성 [[기관지]]염인 Croup(크루프)[* [[한국]] 등 [[동양]]쪽에는 걸리지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크루프 기관지염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 크루프 기관지염은 사실 소아질환이다. 당시 미국의 의료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소아질환에 걸려서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사망한 것.]에 걸려서 만 37세의 나이로 급서했다. 국회의 일은 아니지만, [[에런 버와 알렉산더 해밀턴의 결투|당시 부통령이 전직 재무장관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죽여버린 사건]]도 미국사에 전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몸싸움은 사실상 없지만 '몸이 아닌 돈으로 싸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비]]문화가 성행한다. 만일 한국에서 이랬다가 걸릴 경우 [[뇌물|불법]]으로 판정 나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지만 미국에서는 내역만 공개하면 합법이다. 거기다가 전직 의원들이 로비스트로 전직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로비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뇌물]]이라며 심심찮게 비판받는다. 미국 지식인들이 자주 비판하는 대상 중 하나가 로비에 굴복한 정치인 혹은 로비를 행하는 집단이다.] 이 성향은 2010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Citizen United v Federal Electoral Commission 사건으로 더 가속화되는데, 이 사건의 결정이 뭘 의미하냐면 선거기간 중 로비 집단, 노조, 주식회사, 부자 등이 퍼부을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을 없애버린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선거기간에 특정 쟁점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로비그룹이 쓸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정치가 로비에 지나친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없애고자 발효된 것이 소위 McCain-Feingold Act[* 2008년 공화당 측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이다. 좌우 양극화 현상으로 강경 우파로 돌아섰던 때에도 이 쟁점에 있어서는 본래 입장을 고수하였다.]인데, 보수 성향의 로비그룹인 Citizen United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대법원에서 5-4로 위헌 판결이 난 것. 위헌인 이유가 웃긴데,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제창하는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이유. 다분히 정치적 성향이 깔린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다수의견을 제시한 측은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대통령을 지냈던 케네디 대통령의 일가와는 무관. 케네디 대법관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진보 성향 측에도 제법 서기 때문에 swing vote라고 불린다.(하지만 본인은 이런 호칭을 매우 싫어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텍사스 주의 sodomy law를 위헌 판결 내린 Lawrence v Texas 사건, 거주하는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을 시 연방정부로부터 동성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준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 주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역 및 미국령 영토에서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Obergefell v Hodges의 다수의견이 케네디 대법관의 손에서 나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법원 케이스의 경우 진보 성향 4인 + 케네디 또는 보수 성향 4인 + 케네디인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중도보수 성향이다 보니 보수 성향 4인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좀 더 자주 있는 편.]과 보수 성향의 대법관 4인([[존 로버츠]] 대법원장, [[안토닌 스컬리아]], [[클레런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며 반대의견은 진보성향 4인([[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냈기 때문이다. 법원 측에서 'Money = Speech'라고 공식적으로 공표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로비그룹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기네들 세금 감면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TV 광고 슬롯을 다 사들여서 국민들 세뇌시킬 수 있다는 소리다. 의견은 independent expenditure, 즉 후보에게 직접 가지 않는 경우에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별다를 게 없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는 소위 [[슈퍼팩]]이라는 정치단체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정치광고를 찍어내고 있다. 미국 국민 사이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고, '기업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28번째 수정 조항을 집어넣자는 [[http://movetoamend.org/|캠페인]]도 있다. 오바마도 국정연설에서 이 판결을 비판했다. 당시 참석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굳은 표정으로 “No, it’s not true.(아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http://en.wikipedia.org/wiki/Harper_v_Canada_%28AG%29|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캐나다의 인권 자유헌장 2항(표현의 자유)에 위배될지는 모르나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형평성을 제공[* 다수의견은 '''a level playing field'''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하기 때문에 헌장 제1항[*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 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에 의해서 합헌이라는 판례와 비교되는 판례다. === [[영국]] === 영국은 [[트래쉬 토크]](Trash talk)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거기다 옛날엔 영국도 국회에서 검투도 활발했다. 영국 국회 제일 앞쪽 의원석에 그어진 레드라인은 칼질을 하더라도 이 선은 절대 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칼질을 못 하게 되니 말싸움 문화로 바뀌었다.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직전까지 국회에서 1라운드를 하고,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들끼리 [[패싸움]]을 하는 2라운드가 활발했다. 심지어 [[제1차 세계 대전]] 직후까지 총 들고 [[결투]]를 하는 3라운드도 있었다 [[영국]]은 몸보단 말싸움이 유명하다.[* 애초에 양당 의석 사이에 붉은 줄이 두개 그어져 있어서 넘어가면 퇴장이라 몸싸움이 불가능하다. 두개인 이유는 양쪽에서 다 [[칼]]을 뽑아들어도 서로 칼끝이 안 닿는 거리를 재서 그은 것이다. 전근대 서양에선 정장에 검을 차는게 기본예의였기 때문에 수틀리면 칼을 뽑을 가능성이 있었다.] 의회정치의 본고장답게 영국은 의회에서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한다.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서로 싸워대니 언어폭력이 난무한다. 참고로 영국 의회의 회의는 모두 생중계되는데, 고급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영국 의회 채널인 BBC Parliament를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영국의회를 비롯한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따른 의회는 기본적으로 전투적인 토론을 중요시하고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므로 말싸움은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 영국의회는 실제로 원내에서 주먹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로 영국인의 관점에서는 폭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youtube(s2CeDSR6rz8)]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마지막 총리 질의응답에서 농담을 엄청 섞어 웃음을 주었다. 데이비드 리딩턴 전 국무조정실장은 [[테레사 메이]] 대신 총리 질의응답에 출석할 때 노동당 측에서 에밀리 손베리 예비내각 제1장관 대신 레베카 롱-베일리 예비내각 산업장관이 나오자 'Anyone who outshines the [[제레미 코빈|dear leader]] risks being airbrushed out of the politburo' 라고 해 보수당 의원 중 한명이 엄청 웃었다. [[https://twitter.com/bbcpolitics/status/1136230995340849152|#]] dear leader는 김정은을 칭하는 명칭 중 하나고 politburo는 공산주의 정당의 핵심인 정치국을 뜻하는 용어이다. 즉 굳이 직역하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보다 더 돋보이면 정치국에서 쫒겨날 수 있어요."라고 표현한 것. [youtube(QnKKPwEX_ac)] 당연하지만 서방권 내부에서도 영국 의회가 특이 사례일 뿐, 선진 민주국가라고 이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영국인들도 자각은 하고 있는지 영국의 역사학자인 Richard Toye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액서터 대학에서 현대사 강의 중.] 그의 저서 『Rhetoric』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치 체제의 차이다. 영국 하원에서 연설하는 것은 미국 상원이나 유럽 의회나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연설하는 것과 다르다. 설령 체제가 비슷하더라도 연설 문화가 사뭇 다른 경우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처럼 다수제 민주주의(웨스트민스터 모델)를 채택했지만 영국 의원 저리 가랄 만큼 신랄한 정치적 모욕의 전통이 있다. === [[대만]] === [[파일:99903.jpg]] [[2013년]] 제4원전[* [[신베이]]시에 지으려던 [[원자력 발전소]]인데, [[범람연맹]]과 [[범록연맹]]의 계속된 대치 끝에 짓지 못하고 [[2015년]] 결국 제4원전 건립은 공정률 98%를 찍고 무산됐다.] 건립을 위한 입법원 투표 당시. 물을 뿌리는 [[대만단결연맹]] 소속 의원 옆에 헬멧을 쓴 사람 옆에서 책상에 손을 짚고 아래를 보는 사람은 [[2014년]]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타이중]]시장직에 도전해서 당선된 [[린자룽]] 타이중시장이다. [[파일:v0qgtfG.jpg]] [youtube(0HdI0IEDnvA)] [[2010년]] [[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ECFA]]) 비준 동의안 처리 때. 한국에도 보도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185104|영상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0305973|영상2]]. [[대만]]의 경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중국 국민당]] 주도의 [[범람연맹]]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 주도 [[범록연맹]]의 반세기에 걸친 유서 깊은 대립으로 [[입법원|중화민국 입법원]]에서의 공성전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쪽은 국민당이나 민진당이나 '절대로 [[양안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고로 사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 국회가 몸싸움이 주로 벌어진다면 이쪽은 주먹과 발이 오고 가는 진짜 난투극이 벌어진다. 그래도 1992년 기준으로 여성 의원은 여성 의원끼리 싸운다거나, 보좌관은 보좌관끼리 싸우고 의원에게는 손대지 않는다 등 미묘한 [[암묵의 룰]]이 존재한다. 여기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들은 자기 [[옷]]에다가 소속 [[정당]]과 [[이름]]을 쓴 덧옷을 입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누가 어떻게 싸웠는지가 전국에 [[라이브]]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youtube(40YO4J9Q808)] 국회(입법원) 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몸싸움이 벌어진다. 위 동영상은 [[2015년]] [[9월]] [[교통카드]]인 [[이지카드]]([[요요카]]) 한정판 발행 문제[* AV스타 [[하타노 유이]]가 그려진 [[19금]] 야한 카드]로 인해 [[커원저]]([[민진당(대만)|민진당]]계 [[무소속]]) [[타이베이]] 시장과 [[중국 국민당]] 측 시의원이 설전을 벌이다 [[민주진보당]] 의원들이 난입하면서 벌어진 몸싸움이다.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2016년]] [[6월 1일]]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문제로 야당인 [[중국국민당]]이 반발하여 의장석과 발언석을 점거하는 등 국회 공성전이 다시 발생했다. [kakaotv(414450923)] [[2020년]] [[11월 27일]]에는 전술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문제로 야당인 [[중국국민당]]이 반발하여 돼지내장을 본회의장에서 흩뿌리는 등 국회 공성전이 재차 발생했다.[[https://news.v.daum.net/v/20201128195821130|#]] === [[일본]] === [[파일:af2CbP9.jpg]] 사진은 2003년 7월 25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이라크 특별법 표결로 인한 난투극이다.[* 화면 중앙의 여성 의원은 [[모리 유코]] 의원. 모리 유코 의원은 사진처럼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가서 위원장을 호위하고 있던 [[오니타 아츠시]] 의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일본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공성전은 [[1954년]] 경찰법 개정안(현 [[자위대]]법의 전신)이었는데, 당시 [[요시다 시게루]] 자유당 내각이 [[중의원]] 과반수에서 6석 모자란 상태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극렬 분열을 빚던 좌우 양 사회당이 일시 [[휴전]]을 하고 [[중의원]] 의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2003년]],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동의안 관련해서,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추진하던 자위대 이라크 파병이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자민당,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 등 할 것 없이 죄다 의원들 [[각개전투]]를 하는 [[헬게이트]] 연출 위에 나와있는 일본의 국회 공성전 사진이 이때 사진이다.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했던 때는 [[일본 참의원]]에서 야당들이 줄 항의하긴 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사전에 몇몇 [[정당]]들을 지역구 [[예산]] 배정을 미끼로 매수해 놓아서 물리력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일본]]은 [[국회의원]] 세비에 '난투수당'이라는 것이 있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050616.22011214950|기사]] [[2005년]]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2008년]]에 완전히 폐지. 명목상으로는 의원 본인들뿐 아니라 보좌관들(+[[위시(일본)|에이시]])도 부상을 입는 일이 많았고 이렇게 입는 부상을 의원 본인의 사비로만 처리해야 하는 점은 부당하기 때문에 제정했다고는 밝혔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TPP]] 비준동의안'''[* [[도시]] - [[농촌]] 의원 간의 [[현피]]가 예상된다. [[2015년]] 현재까지 [[일본]]은 농촌 표를 고려해서 무역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을 모조리 자유무역에서 제외하는 [[패기]](이러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협정을 [[FTA]]로 승인하지 않는다.)을 보여줬는데(그래서 일본의 무역협정들은 [[FTA]]라 이름 붙이지 못하고 [[EPA]]라는 이름이다.), [[TPP]]는 그게 불가능한 사실상 최초의 [[FTA]]이자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한 방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TPP에 가입하고 국회에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한바탕 난투극이 예상된다. 그나마 한국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불법 틀이 붙어있기라도 하지만 이 법을 만들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며 강조했던 새누리당이 이 법을 파기하기 위해 계속 언급하고 있어서 더블 헬게이트가 열릴 우려가 있다.]'''과 [[헌법]] 개정안이라는 [[시한폭탄]]'''이 있다. 특히 [[일본 참의원]]이 공성전으로 기대된다. [[파일:SEKcVhS.jpg]] [[파일:aiZp6vZ.jpg]] [[2015년]] [[6월 12일]]에 파견노동법 관련으로 자민당 + 공명당 - 민주 + 사회 + 공산당이 충돌했다. 연립여당이 상임위 상정을 강행하니 야당들이 육탄 저지를 시도하고 자민당이 경호권과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공성전을 한바탕 했다.[[https://twitter.com/notyourfault21/status/609271666850410497|링크]] [[파일:2015091800293_0.jpg]] [[파일:20150918123557_odhwejcs.jpg]] [[파일:60030600.jpg]] [youtube(KufGIIy3qro)] [[2015년]] [[9월 17일]] [[아베 신조]] 정부의 안보 법안 처리에 대해 일본 [[야당]]들이 [[일본 참의원]]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공성전을 벌였다. 일본에서도 2010년대 들어 국회 공성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문제가 된 법안들의 상당수가 외교 상황과 관련이 있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연립여당이 기존 체제를 무분별하게 헤집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성장세도 견제해야한다. 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의외로 [[모리 요시로]]나 [[아소 다로]] 같은 막장 내각들이 있었던 시기에는 국회 공성전 문제는 잠잠한 상태였다.] === [[홍콩]] === [[파일:877CF468-F5FC-4AB0-89CF-48E246982D08_w1023_r1_s.jpg]]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의 심의 현장. [[2019년]] [[5월 11일]]. [[https://www.voacantonese.com/a/p-it-hk-hk-legco-/4913402.html|기사]] 그리고 이 법안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킨 트리거가 된다'''. [[홍콩]]은 [[2047년]]까지 기한부로 [[중영공동선언]]에 의해 [[영국령 홍콩]] 시절의 정치,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며, 중국식 [[사회주의]]는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일국양제]]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은 [[영국령 홍콩|영국 식민지]] 시절에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초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홍콩]] 내에서는 [[민주파]], [[본토파]]와 [[친중파(홍콩)|친중파]]의 충돌이 매우 격하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운 [[홍콩 입법회]][* 영국령 시절에는 입법국이었다. [[영국령 홍콩]] 입법국은 마지막 홍콩 총독인 [[크리스토퍼 프랜시스 패튼|크리스토퍼 패튼]]이 반환 직전 민주적 선거 제도를 도입하자, 중국 정부에서 이에 반발하여 반환 직후 강제 해산됐다.]는 전체 정원 70석 중 절반인 35석만 '''제한선거, 차등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국회의원]]이 있다. 나머지 35석은 직능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임명'''하는 의원들이 자리해 있다. 때문에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는 민선에서는 [[민주파]]가 표를 많이 얻지만 중국 임명직 의원들로 인해 [[친중파(홍콩)|친중파]]가 의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파는 [[야당]] 신세를 면할 길이 없고, [[친중파(홍콩)|친중파]]는 항상 집권 [[여당]]이다. 특히 [[민주건항협진연맹]]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2019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권 여당과 제1당 지위를 놓친 적이 없다. 그렇기에. [[민주파]]들은 때문에 강경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홍콩은 국회 폭력이 매우 강하게 일어난다. 2020년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친중파들이 장악하는 바람에 앞으로 국회 폭력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이나]] === [youtube(wmLHHwXw984)] [[https://www.youtube.com/watch?v=sp2ALRs2TNI&feature=youtu.be|연설중인 총리를 국회의원이 끌어내리려다가 실패]] [[파일:DMLPIDE.jpg]] 한국, 터키와 함께 과거 국회폭력 3대장 소리를 들었다. 2012년에는 러시아어를 지역공식어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간에 싸움이 일어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228480?sid=104|#]] 2014년까지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와 반러시아·친서방 성향의 서부가 박 터지게 싸웠다. 이런 대립의 이유는 소련 시기의 행정적 처리 때문인데, [[이오시프 스탈린]]은 [[폴란드 제2공화국]]과 [[헝가리 왕국]],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지역([[갈리치아]], [[카르파티아 루테니아]], [[부코비나 공국|부코비나]], [[부자크]] 등)을 빼앗아 [[우크라이나 SSR]]에 편입시켰고, [[니키타 흐루쇼프]] 또한 [[러시아 SSR]] 소속이던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 SSR에 편입시켰다.[* 다만 크림 반도를 제외한 해당 지역들은 이전까지 소련과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뿐이지 [[우크라이나인]] 다수 지역이었던데다가 크림 반도 역시 지리적으론 우크라이나와 연결되어있고 수자원 공급을 우크라이나 본토에 의지하는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 그런데 [[소련 해체|소련이 공중분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만들어진 국경 그대로 독립하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각 세력들은 서로 안 싸우려야 안 싸울 수가 없다. 그런 소련시절 국경변화 말고도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나라 저나라가 거쳐가느라 민족구성이 유럽 치고도 다양하다. 우크라이나의 친러-반러 갈등은 [[돈바스 전쟁]]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여론이 전반적으로 친서방으로 바뀌고 러시아와 분리된 국가 정체성이 정착하면서 잦아들었다.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구소련 국가라는 특성상 민주주의가 정착한지 얼마 안됐다는 것이다. 국회 폭력도 민주국가여야 있는거지, 러시아처럼 많은 구소련 국가에서 다른 의견같은걸 가졌다가는 [[암살|발코니에서 미끄러져 죽는수가 있으니]] [[그런거 없다]]. [[파일:B2mR2RvCMAAV3Sv.png]] [[https://twitter.com/jamesharveytm/status/496898613252227072|우크라이나 국회 공성전 기록화에선 황금비가 발견되었다.]] === 그외 국가들 === * [[이란]]: [[개혁파]] 의원들과 [[원칙파]] 의원들이 서로 충돌해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파일:sun9iL6.jpg]] [[파일:maxresdefault10.jpg]] [youtube(aE5yMh-D2PI)] [youtube(XsvJO_rXsMk)] * [[인도]]: 여기도 전통적으로 국회 공성전을 매우 활발하게 한다. 인도에 영향을 받는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도 국회 공성전은 덤. * [[그리스]]: 그리스는 [[황금새벽당]]이라는 [[네오 나치]] 정당이 존재했다. 살인과 테러를 일삼다가 [[범죄 조직]]으로 지정되어 당 간부들이 잡혀가고 해체되었다. [[파일:CfpkscN.jpg]] * [[이탈리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하고, [[높으신 분들]] 중에도 마피아랑 엮여있거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깨끗하지 못한 재벌 출신]]같은 부패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한번 욱하면 나오는 행동들은 깨나 난폭한 편이어서 국회폭력이 일어나는 편이다. [[파일:attachment/1_97.jpg]] [[파일:ZhNBWOW.jpg]] * [[러시아]]: 러시아는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당시의 갈등이 있었다. 야당 중 하나인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당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폭력으로 유명하다. 사진에 나온 사람도 지리노프스키이다. 레슬링 스타인 [[알렉산드르 카렐린]]은 러시아 하원의원(여당)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공성전이 벌어질 때마다 직접 싸움판에 끼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곤란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실제로 대립하는 정당의 인사가 한창 싸움을 벌이다가도 카렐린을 보고는 얌전하게 물러난 적도 있었다고 란다. [[파일:1582_46191.jpg]] * [[멕시코]] *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가 야당 원내대표를 완력으로 끌어내린 적이 있다. [[파일:OqylrLf.jpg]] * [[튀르키예]]: [[아타튀르크]]의 정신을 잇는 세속주의 세력인 [[공화인민당]]과 [[이슬람]] 보수세력인 [[정의개발당]] 사이의 갈등이 있다. 2020년 3월 4일에 공화인민당의 엥긴 외즈코치(Engin Özkoç) 의원이 에르도안을 비판하자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1451206|#]] [[파일:1593603_article_99_20151016171927.jpg]] * [[코소보]]: 여기도 공성전이 활발하다. [[2015년]]에는 [[최루탄]]까지 터뜨렸다. [[파일:k2ae2iA.jpg]] * [[쿠웨이트]]: [[이슬람]] 특유의 종파 간 갈등이 [[국회]]에서까지 폭발한다. [[석유]] 수익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고 싸우는 건 덤. [youtube(GPtI_aBvmVA)] * [[조지아]]: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는 친 유럽 정당과 친 러시아 정당 간의 싸움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해당 영상은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조지아 대표로 내보낼 인원 몫을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싸움이 난 장면이다. [[파일:hedstrom20130501051039847.jpg]] *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도 국회폭력이 활발한 국가이다. [[파일:zWiOzRa.jpg]] *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가 무너지고 [[넬슨 만델라]] 정권이 세워졌을 때까지는 정국이 안정되었으나, 만델라 퇴임 이후 수시로 국회 공성전이 벌어진다. 만델라 정권도 간간이 공성전을 했지만 퇴임 이후 극심해졌다. 만델라 정권이 겨우 진정시키던 부족 간 알력을 비롯해 흑백차별, 빈부격차가 다시 심해졌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2015년 2월 12일 [[경제자유투사당]] 소속 의원들이 [[제이컵 주마]] 당시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하다가 회의장 내에서 퇴거시키려던 남아공 의회 경비들과 싸우는 사진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21301071509000001|#]] [[파일:JL0HmLz.jpg]] * [[네팔]]: 연방구획을 두고 [[민족]] 간 내분이 국회 공성전으로 표출된다. [[파일:Ll392Mb.jpg]] [youtube(isUNV2SpxPs)] * [[소말리아]]: 나라 전체가 [[소말리아 내전|내전]] 상태인데다사 임시정부에서도 부족 갈등으로 의원 간 난투극에 시달린다. == 국회 폭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 나라 == 공통점은 인구 1000만 이하의 중소국가이면서 선진화된 국가이거나 아예 삼권분립이나 정치견제따위는 쌈싸먹은 일당독재국가들이란 점이다. 애당초 사람 사는 지역은 대부분 알다모르게 다툼이 안 일어날수 없는 법이다. 사실 국회폭력이란게 90년대~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이나 터키처럼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돌아가지만 양보와 타협, 다원주의라는 헌법으로 명시할수는 없지만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 민주주의적 가치관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을때''' 전형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이상적인 세계에서야 제도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가 항상 같이 움직이면서 이런 눈살찌푸릴 일이 없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진짜 민주주의 문화 자체가 성숙해서 이런 일을 볼 일 없는 나라들은 북서유럽과 북미의 소수 선진국에 불과하고, 이런 현상이 안보이는 대부분 나라들은 '''아예 제도적 민주주의 도입 자체도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국회폭력은 거시적으로 보면 전형적으로 과도기적 현상이고, 그 해결방안은 소위 2000년대 국회폭력으로 유명했던 삼돌이 나라, 즉 대한민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참고할수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 정치문화의 성숙"이란 멀쩡한 방법으로 해소한건 대한민국 뿐이다. 튀르키예의 경우 아예 에르도안 민선 독재가 더 강하게 뿌리내리면서 입법부의 최소한의 견제 권력까지 마비당해버려 '''이제 싸울 일도 없는 그냥 독재로 퇴화''' 해버린 경우고, 우크라이나는 '''아예 국회의사당에서 싸우는걸로 부족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가 총들고 전쟁하는 내전''', 그리고 2022년 이후론 아예 그냥 외침과 전면전이 되어버렸다.[* 애당초 우크라이나의 국회 공성전은 기본적으로 친러 Vs. 친EU, 친서방의 구도로 이뤄졌는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는 친러세력이 국회에서 사실상 전부 쫓겨나버렸고, 전시라는 특성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인민의 종(정당)|인민의 종]]을 중심으로 국론이 거의 단결되어 있어 공성전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 설령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는 지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전같은 구도의 공성전은 보기 힘들 것이다.] 이중에서 유럽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선진화된 나라 라는 평가가 있다.[* 이 나라들은 대체로 국민 정서 자체가 조용하다 못해 무뚝뚝한 편이며(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작은 국토와 인구 때문에 산업 구조가 단순하고 지역 격차가 작아서(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지역감정|갈등]]이 발생할 여지 또한 적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노르웨이]] * [[스웨덴]] - 여기는 대신 전대미문의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사건|총리 암살사건]]이 터진곳이다. * [[핀란드]] * [[아이슬란드]] * [[덴마크]] * [[벨기에]] - 연방 정부가 구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폭력 없이 협상을 진행한다.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스위스]] * [[독일]] 아래는 권위주의 독재국가라서 일어나지 않는 국가들의 목록이다. * [[북한]] * [[중국]] * [[베트남]] * [[라오스]] * [[쿠바]] [[분류:의회]][[분류:정치 사건 사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