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회폭력/국내 사례/국회 외의 사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국회폭력/국내 사례)] [목차] == 개요 == 여기서 말하는 '국회 외의 장소'란 주로 지방 의회나 공청회 등을 의미한다. == 설명 == 전국구로 생중계되다보니 흔히들 국회에서만 서로 치고박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연히 국회에서만 이런 게 벌어질 리가 없다.''' 국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으로 막았다고 쳐도, 그런 거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며, 심지어 예민한 이슈의 경우 일반적인 [[공청회]]나 지역 [[재개발]]([[뉴타운]]) 조합에서도 공성전이나 난투극은 똑같이 벌어진다. 관심 좀 가지고 찾아보면 [[무진장]] 많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성상 쏠림 현상이 극심해서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숫자의 [[여소야대]]'''[*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지자체에서는 이쪽이 여당이다. 단체장이 있는 쪽이 여당) 의석 수가 전체 의석 수의 1/3도 안 되든지. 2018년 이후 [[제주도의회]]는 도지사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10%를 겨우 넘겼던 바 있다.] 또는 '''극단적인 숫자의 [[여대야소]]'''[* [[2014년]] 이후의 [[경상북도]] 도의회든지, [[2006년]]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여당(한나라당)이 지방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사태도 있었다. 의석의 90% 이상이 한나라당인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2018년 [[7회 지선]]에서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10%의 의석조차 갖지 못한 극소수가 되어버리므로 자기 목소리를 위해서는 [[패왕상후권을 쓸 수밖에 없다|당연히 의장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진다.]]]가 벌어지며,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기초의회는 '1~2석' 때문에 다수당이 뒤바뀌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공성전]]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2014년]]의 [[시흥시]], [[구리시]]도 난투극이 있었으며, [[2012년]]의 [[성동구]]에서도 의장 선출을 두고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 지방의회 사례 == === 2010년 서울특별시의회 공성전 === [[파일:2010년 서울시의회 공성전1.jpg]] [[파일:1291256044-12.jpg]] [[파일:NISI20101201_0003763297_web.jpg]] 위의 사진은 [[2010년]] [[서울특별시의회]] 난투극.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2008년)|민주당]] 시의원들이 강행처리하자 소수당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반발한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194239|뉴스1]] [[http://www.su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6|뉴스2]] === 2011년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공성전 === [[파일:362589_274738_151.jpg]] [[2011년]] [[창원시의회]] 공성전. 통합 창원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내분, 마산 - 창원 의원들의 [[각개전투]]로 소용돌이쳤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589|기사]] === 2012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성전 === [youtube(b_drG7ic_pU)] [[2012년]] [[대전광역시]] [[중구(대전)|중구]]의회 몸싸움 === 2015년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공성전 === [youtube(rwNDJM4a-GQ)] [[2015년]] [[7월]] [[청주시의회]]에서 새누리당 당적인 시장의 CI변경의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소수당이던 민주당이 당시 청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장 및 의원측을 [[거부권|비토]]하면서 벌어진 몸싸움 === 2015년 경기도의회 공성전 === [[파일:Ob8syIl.jpg]] [youtube(iwuuWdKpJxE)] [[2015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진 도의회 공성전.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중앙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채택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저지하려는 [[새누리당]] 도의원 간 공성전이 벌어졌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단독 [[표결]]해서 통과시켰다. [[파일:200900392_99_20160101053407.jpg]] [youtube(Ib56DkRkwns)] [[2015년]] [[12월 30일]]부터 벌어진 [[경기도의회]] 공성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새누리당]]이 6개월치 반영을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 2018년 서울시의회 공성전 === [[파일:0003268670_001_20180320163506210.jpg]] [[파일:0003268764_001_20180320171215120.jpg]] [[2018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벌어진 공성전. 당초 4인 선거구를 확정 문제로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한 [[바른미래당]] 시의원들과 저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간의 공성전이 벌어졌다. 결국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쫓겨나고 4인 선거구는 아예 무산된다. 심지어 참관석에서는 [[정의당]] 등 시의회 원외정당과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인한 몸싸움까지 벌어진 건 덤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9417|관련 기사]] === 2019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성전 === [youtube(eEr9E33O49k)] [[2019년]] [[2월 12일]] [[송파구]]의회에서 상임위원 한명의 소속을 바꾸는 안건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공성전을 벌이다가 한국당 이배철 구의원이 민주당 김장환 의원에게 의사봉을 휘둘렀다. === 2020년 대구광역시의회 공성전 === [youtube(cdrM5b4Qem4)] [[2020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생계자금을 [[21대 총선]]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늦추면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에 의회 개회 전부터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 2020년 울산광역시의회 공성전 === [youtube(m02vYcA9Mjw)] [[2020년]] [[6월 23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대치 상황이 일어났다. 전반기에 [[미래통합당]]에게 할애되었던 상임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도로 가져가면서 생긴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은 5석을 보유하고 있다.] == 공청회 사례 == === 2011년 안양시청 공성전 === [[파일:200446722.jpg]] [[2011년]] [[안양시청]]에서 벌어진 만안뉴타운 [[공청회]] 난투극. 주로 [[상가]]주민으로 구성된 반대파와 [[주택]]주민들로 구성된 찬성파,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최대호]] 당시 안양시장까지 얽혀 들어간 공성전이었다. 결국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만안뉴타운은 [[안드로메다]]로 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197903|링크]] === 2015년 공청회 난투극 === [[파일:9001.jpg]] [[파일:2015060514314082431_1.jpg]] [[파일:20150602170251330550.jpg]] [[파일:NISI20150602_0011007572_web.jpg]] 위의 사례는 [[2015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분리하는 데 대한 [[공청회]]([[6월 2일]] 있었다) 난투극.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측 인사들은 '''적극 찬성''', [[한국거래소]] 임직원과 [[부산광역시]][*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있는데, [[코스닥]]시장을 분리하면 코스닥시장을 관할할 회사는 벤처기업 본사가 몰린 [[서울특별시]]의 [[여의도]]로 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02_0013702151&cID=10401&pID=10400|기사]] [[분류:지방의회]][[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분류:폭력사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