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제인권법연구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학회]] [목차] == 개요 == [[2011년]] 발족한 [[대한민국 법원]] 내 학술 단체이다. 활동 회원만 480여 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회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젠더법 연구회로 여성 판사들은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밀린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극소수의 주장도 있지만, 우리법연구회는 일단 해체되지 않았고 당시 활동인원과 현재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원 중 중복되는 인원이 전체의 5% 밖에 되지 않아 억측이라 할 만하다.[* 두 단체에 모두 몸담았던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 활동 및 논란 ==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최초 번역 발간하거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그 외에도 2016년에 '국제 난민 컨퍼런스'를 개최해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법연수원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여는 등 인권을 주제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일선 판사들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농단 의혹|조직적 탄압]]을 받으면서 외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7년, 전국의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발표하려고 하자, [[법원행정처]]가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기록하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자, 이에 전국 각지의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에 대응하여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법원 내부 인트라넷에 익명 게시글 작성 기능을 추가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조직적인 의문제기 등으로 반발하며 대응하였다.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인 [[김명수(법조인)|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적폐 조직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법조계 [[하나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실제 중용된 예는 극소수일 뿐이며, [[민사판례연구회]]가 수많은 대법관을 배출하며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잠식할 때는 침묵했던 터라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법의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시 되는 판사의 양심에 멋대로 잣대를 들이미는 모습이 사법을 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법원 요직에 대거 기용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27/FT5TCECJ4JHLRMFLNTZ6ZZUYQY/|#]] 김명수가 마지막으로 대법관 임명제청을 한 [[오경미]] 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대법원 인사에서도 코드 인사 비판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08155?cds=news_edit|#]] == 간행물 == * 인권판례평석 (박영사, 2017) * 국제인권법실무연구 I, II (법원도서관, 2015, 2019) [[https://library.scourt.go.kr/kor/ourspron/law_list.jsp#|#]] == 참고 == * [[우리법연구회]]: 이 학회의 전신이라는 주장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관련 문서 == * [[양승태]] * [[법원행정처]] * [[사법농단 의혹]]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