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방개혁 307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이명박 정부)] [include(틀:국방개혁안)] [목차] == 개요 == 2011년 3월 8일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되었으며 종전의 [[국방개혁 2020]]을 대체한다. 이후 국방개혁안은 [[박근혜 정부]] 때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으로 대체되고, 2023년 현재 진행중인 개혁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이다. == 계기 == 가장 큰 원인은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달리 [[대한민국]]에 대해 [[북한]] [[김정일]]은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일으켰다. 따라서 [[북한]]에 의한 직접적인 무력 [[대남 도발]]에 보다 대비를 해야했기에 종전의 [[해병대 제6여단|제6해병여단]] 및 [[연평부대]] 감축 계획을 대폭 수정했으며 보다 적극적인 방어태세 확립을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분류:이명박 정부]][[분류:대한민국 국군]]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