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경기국제공항/유치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경기국제공항)] [include(틀:수원 공군기지)] [목차] == 개요 == [[경기국제공항]]의 유치 논란에 대한 문서이다.[* 현재 유치 예정지가 화성 [[화옹지구]]이므로 해당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이후 타 지역 유치 시에는 문단을 나누어 추가한다. ] == 수원시에 의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단독 지정 논란 == === 화성호 환경 문제 === 화성시 측에서는 이전 반대쪽으로 입장을 잡고 대응 담당관을 두고 지속적으로 반대 홍보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화성시는 화성호 간척지역의 민간인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람사르습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인데, 인공적으로 조성한 간척지에 습지가 형성되어 상당한 수의 동식물들이 서생하는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환경 파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타당성평가를 하면서 같이 평가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이는 진척이 생겨 화성호 습지는 2018년 11월 EAAFP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 에 등재되었고, 이에 화성시에서는 화성시환경재단을 출범시켜 화성호 습지에 대한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006|#]] 하지만 거기서 끝이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많은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비롯하여 해당 생태계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항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후로 매향리 환경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를 보이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07918|#]] 북한과의 습지 교류 지정까지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화성시의 반대 요지는 매향리는 미군 폭격장 피해를 입던 지역에 다시 공군기지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재발한다는 것이고, 환경 파괴 피해는 화성호 내측 지역(이 지역은 매향리가 아니라 호곡리, 원안리, 운평리에 해당된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적은 전적으로 수원시의 공군 이전 찬성측의 주장에 해당한다. 윗줄 기술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성호' 간척지역의 환경 보호에 주력하는 것이지 간척지도 화성호 내측 지역도 아닌 매향리 환경 보호가 주 담론이 아니다. 매향리는 과거 폭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남아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우선인 것이다.] 허나 이 주장은 화성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환경부에서 통과되면서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또한 국방부에서 정한 예비선정부지가 외해로부터 탁 트인 개활지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매립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외부로부터의 기지방어에 취약하다는 부분과[* 북한군의 수준이 어떻건간에 적 특수부대의 침투가 용이한 위치인 것은 변함이 없다.해당 위치에서 서쪽으로 뻥 뚫린 위치로부터 침입할 수 있는 건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립지 특성 상 지속적인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인해 기반공사를 위한 토목공사가 필연적으로 벌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2021년 3월 3일 공항 이전에 따른 화성호 생태계 파괴 우려 조사결과 발표에서는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공항 부지가 충분해 매립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 환경 훼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도 매향리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공항은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문제 우려가 사라지게 되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0241|#]][* 하지만 매향리 습지보호구역은 공항 부지와 동떨어진 지역이라서, 직접 피해구역은 화성시 습지보호 지정 추진 구역 중 화성호 방조제 내측의 나머지 구역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어 한국소음진동학회의 소음 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가장 가깝게 측정된 지점인 매향리 보건소[* 반경 7km 위치]에서도 73웨클(보통의 대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음)이 나올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사용된 소음단위인 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라는 단위 자체가 실제 소음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이 대세인데다 기준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중국 뿐인 상황이라 2023년부터 Lden㏈로 소음측정 단위 기준이 바뀔 예정이다. Lden㏈를 적용하면 소음 피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소음피해 보상 기준치도 미달되는 수치이다." 따라서 소음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만 이 결과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현재 수원비행장 위치에서 똑같은 반경 내의 지역(수원시에서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받는 지역이 이 반경 내에 속하며, 현 수원비행장 위치에서 반경 10km가 넘는 지역에서도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수원비행장에서 반경 10km면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와 구 태안읍을 넘어선 수원 북부와 동탄2신도시 지역까지 포함된다.)에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소음 관련 민원이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수원시가 예정한 이전 위치 기준으로 같은 반경을 잡을 경우 반경 내 거주 인구만 어림잡아도 3만명은 되는 지역이다. 우정읍 최대 인구거주지역인 조암리나 근처 산업단지들[* 반경 5km 이내 지역이며 수원시 홍보자료들은 매향리와 궁평항 지역의 피해가 적을 것이다만 강조하지 정작 같은 지역인 우정읍의 피해는 완전히 무시한 채 언급을 피하고 있다.]이 이 소음 범위에 들어오는 것도 당연하다. 수원시가 계속 '바다 방향으로 이착륙할 것이므로 내륙 방향은 소음 피해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국방부는 '제반 상황에 따라 내륙방향으로도 이착륙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경우 피해반경에는 반대편인 팔탄면과 함께 화성시 시가지인 남양읍까지 소음피해반경 안에 충분히 들어가게 되는 것도 우려되는 점.[* 사실상 화성시 서부 거의 전체가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된다.] 물론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이 아닌 시뮬레이션임을 참고 해야 한다. === 안전 문제 === 서해안의 안개 발생 문제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동일하게 서해안에 있기에 CB 발생시 가시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화성시 서해안지역의 안개시정일수는 기상청 자료상 평균적으로 1년 중 50일 이상이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 존재한다. 이 경우 레이더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긴 한데, 어차피 전투비행단을 새로 건설을 해야하는데 굳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해안 지역에 지어야 하느냐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현재의 전투비행단 또한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전을 하더라도 같은 내륙 지역으로 이전하는게 군사적 측면에서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 ==== 공중충돌 우려 ==== 현 부지가 현재 화성호 상공에서 민항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항공기 경로를 변경하는 웨이포인트가 있어 항공기의 공중충돌에 대한 우려가 화성시 보고서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다만 이는 공역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공역은 비행장의 이착륙을 위한 접근 공역과 통과 트래픽이 점유하는 항로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또한 항로는 비행장과 비행장을 잇는 항공기가 지나가도록 설정된 통로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비행장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 정상이다. 가령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국제항로 A582는 [[청주국제공항|청주공항]], [[오산 공군기지]], [[수원 공군기지]] 상공을 차례로 지나 [[관악산]] 상공으로 이어진다. [[http://ais.casa.go.kr/data.asp?file=(2-22)%20AREA%20CHART.pdf|수도권 일대의 Area Chart]]를 보면 김포, 인천공항의 접근 공역과 함께 촘촘하게 항로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공역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도를 나누어 지정한다. 가령 인천공항의 33, 34 방향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는 화성 송산면 상공의 포인트 NIPUT과 BIRIN을 각각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점의 통과 고도 또한 동쪽에서 온 항공기는 5000피트(약 1,500m), 서쪽과 남쪽에서 온 항공기는 1600/3600피트(약 480, 1080m)로 세세하게 구별되어 있다. 만약 그 통과 지점 근처에 다른 비행장이 새로이 생긴다면 이 접근 공역에 겹치지 않도록 인천의 접근 경로와 고도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으나 원천적으로 비행장이 들어서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다만 공역 간섭으로 인해 인접한 공항의 트래픽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령 [[오사카 국제공항|이타미]] 및 [[간사이 국제공항]]의 공역이 끼인 [[고베 공항]]은 접근 경로 자체가 서쪽으로만 나 있고 연간 이착륙이 2만회로 제한되고 있다. 경기남부 공항 또한 김포와 인천에 할당된 접근 공역을 피해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행장 용량을 온전히 키우기는 어렵다. === 화성시의 지리적 입지로 인한 신공항 여객기능 무용론 === 경기도 전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길어야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인천공항까지의 교통접근성이 매우 좋은데다가 화성시와 인천공항이 매우 지척에 있어 지리적 이점이 적은 것이다. 이에 신공항 반대 측과 청주시를 주축으로 신공항 대신에 가까운 청주공항 연계를 위한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01024010004647|동탄-청주공항간 철도]]를 놓자는 여론도 있으며 화성시는 실제로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도권 내륙선]]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노선을 제안하였으며, 결국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공청회를 통해 반영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그렇기에 여객공항으로써의 기능이 사실상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하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해외여행을 가는데, 길어봐야 한시간 더 가서[* 현재 도로상황에서 화옹지구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자동차로 길어야 1시간이 걸린다. 지금도 공항 기준으로서는 매우 가까운 거리인 것.] 취항 항공사도 많고 편의시설도 많은[* 포켓와이파이같은 여행기기도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에서만 대여해주는데 이쪽 공항이 김포공항급 크기로 크게 짓지 않는 한 넣어줄 확률이 낮다. 실제로 화물허브공항으로 지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고.] 인천공항을 가지, 그 시간 아끼려고 가까운 경기남부공항을 확률은 크지 않다. 즉시 출국을 해야 해서 그 두시간도 아까운 상황이 아니라면야. 게다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김포국제공항 대체 관문공항 건설)시에도 후보지였던 수원시(현 10전투비행단 위치)와 청주국제공항 위치 모두 최종결정에서 탈락하고 인천 영종도 앞바다를 매립한다는 방안이 선택된 이유가 '''서울과 너무 멀다'''는 이유였다는 걸 생각하면 경기도에 국제공항 추가가 필요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경기도에 사람은 많이 사는 것(=국제선 수요가 충분하다)은 사실이나, 그 수요만 가지고 국제공항을 지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교통망을 아무리 늘려도 인천공항에게서 파이를 나눌만한 매력이 없는 경기도 서남부의 극단적인 위치인 화성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도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인만큼 수원시가 떠밀고자 하는 위치는 기항지로서의 이점이 크지 않으니 국제선은 언감생심이고 결국 제주도행 선택지만 늘리는 꼴이 된다는 것. 그러면 사실상 화물허브공항으로 지어질 확률이 높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인데, 여객보다는 화물 운송이 대부분인 공항이 들어서면 좋겠는가? 물론, 경기남부 지역의 대기업이랑 중소기업들은 물류비용 아끼니 좋겠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는 딱히 좋은점이 없다. 화물을 많이 나를테니 A380부터 다양한 항공기와 항공사들이 취항할수는 있겠다만 당연히 화물용 항공편이니 지역 주민들이 [[항덕]]이 아닌 한 좋아할리도 없거니와 에어로폴리스를 비롯해서 공항시설을 확장중이며 의외로 화물기 운용실적이 제법 있던 [[청주국제공항]]이 수도권 전철 체계에 포함되어 경쟁력이 확충된다면 화물노선 운행을 본격적으로 재추진[* 실제로 충청북도 차원에서 세운 장기 개발계획 중에 인천공항의 물류 포화 예측에 따른 청주국제공항으로의 물류+여객 복합처리국제공항화를 위한 확장개발계획이 제시되어 있어 현재 2단계 설비를 건설중인 에어로폴리스와 더불어 화물터미널 설치 및 설비 확충을 고려중이다][* 충청북도의 예측에서도 인천공항의 여객처리능력 포화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원시가 주장하는 인천공항 여객처리능력 포화가 수원시의 입맛에 맞춘 분석결과라는 판단이 가능하다.]하면 경쟁력이 순식간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화성시보다 청주시의 지리적 입지가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수원시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반도체 산업 물류 역시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에 더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어 물류상 이점이 존재한다. 아예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전부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공장이 위치해 있는 것은 덤.][* 대한민국 영토의 중간쯤에 위치하여 고속도로 노선이 여러 개가 지나가며, 철도 노선 역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 경기도 서부권의 극단적 위치인 화성시에 비해 청주시의 물류상의 이점이 월등하다.] === 설문조사 관련 논란 === 2021년 1월 12일, 경인일보는 화성시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기습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은 조사 방식이 너무 허술하며, 이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는 설문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통계자료 아닌 내부 보고 위해 화성 동부권 읍면동 거주자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던 건데 기배동에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본격 여론조사도 아니고,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 여론조사도 유선 통화 방식으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112010002194|#]] 2021년 2월 3일, 화성시가 얘기한 별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화성시민의 77.4%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2년 전보다 6.4%P 증가한 수치로 화성시 권역별 표본을 분석했을 때 소음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는 구 태안읍 지역인 병점동에서 반대 비율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을 제외하면 화성시 전체 권역에서 고르게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203147400061|#]] [[파일:zhongboairforce.jpg]] 이에 대해 화성 지역 카페에서는 여론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어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20년 11월 7일 79%의 찬성 여론이 나왔으며, 이후 2021년 2월 14일의 설문 결과 90%, 94%로 늘어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것은 표본(가입자의 실 주민등록지 확인부터 불가능함)부터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터넷 카페에서의 설문조사이며, 인용된 카페 중 가장 많은 가입인원이 가입된 '봉담사람들'카페의 경우에도 설문조사 참가 인원은 겨우 591명[[https://blog.naver.com/hl7060/222247981382|수원시 홍보 블로그 측 포스팅]]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내놓기에 문제가 많은 자료이다. 중부일보에서는 네이버의 양식을 이용해 설문이 진행됐기 때문에 운영진이나 회원의 통계자료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그간 군공항으로 인한 단절과 개발에 불이익이 있었던 화성동부와 중북부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가 대립하기보다 정부가 나서서 잘 중재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3044|중부일보 - "군공항 옮겨달라"… 화성 동북부 주민들, 공항 이전 찬성 여론]][* 이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수원시 입장만 반영한 기사를 내는 곳인지라 편향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 2022년 4월에도 화성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서 군공항 이전을 끼워넣어 수원시 입맛에 맞는 기사만 내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이 여론 조사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자, 인천일보에서는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9973|#]] 이후 수원시 입장을 올리는 지역언론사들의 여론조사 발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정작 여론조사 내역을 확인해보면 전부 '''화성시 지역 정당 지지도'''와 같은 설문조사 내용 말미에 공항 관련 내용을 한두개 끼워넣고선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듯 호도하는 내용들 뿐으로, 정작 여론조사 내역을 정리하는 통계표에서는 아예 관계도 없는 내용이라 아예 무시하는 수준의 여론조사를 진행해놓고 화성시민 과반수가 군공항 이전을 찬성한다는 식의 여론호도만 반복하고 있다. === 화성시의 반발 문제 === 공항의 설치 예정지인 화성시 서부는 물론이고, 수원에 우호적이라는 화성시 동부조차 반대 비율이 과반을 넘는다.[* 현재 [[수원 공군기지]]로 피해를 보는 구 태안읍 지역은 반대비율이 과반을 넘기는 하지만 가장 낮다.] 10전비 이전도, 국제공항 유치도 모두 싫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인천공항 이용이 그리 불편하지 않은데[* [[화옹지구]]에 공항이 생기고 교통인프라가 갖춰져도 인천공항 가는 것과 비교해도 이동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 확실할 정도로 화성시는 동서로 너무 길기 때문. 현재도 동탄에서 조암터미널까지 자동차로 1시간 가량 걸리는 상황이며 도로망이 확충되어도 주변 도로교통망 상황을 감안했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가까운 평택시흥고속도로조차 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수준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이기도 하다.] 다시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각 공항의 제살 깎아먹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청주국제공항으로, 적자 기조를 이제서야 겨우 면했다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공항 자체가 뜸하게 돌아가는 판에 인근인 화성시에 공항이 생기면 경기 남부 수요가 이동하기 때문. 청주시와 충북 연선 지자체가 [[수도권 내륙선]]을 희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 지방 공항들이 국제공항이라는 이름만 달고 결국 국내선 운행으로 먹고사는[* 지척에 인천과 김포가 있는데 국제선 취항을 희망할 항공사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적다.] 현실, [[화옹지구]](화성호)지역은 이미 자연생태계 보전 지역이라는 사실, 화성 서부지역은 공업-농업-관광산업을 육성할 지역이라는 화성시 및 화성시민의 인식, '''수원시가 이 사업을 통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의 확대''' 및 '''우리는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한 적 조차 없는데 왜 니들끼리 우리 의견은 묵살하고 진행하겠다고 난리냐'''[* 군 기지 이전이 국책사업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무시당하는 가장 큰 원칙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무시하는 행위다.]는 것이 주된 반대 논지다. 수원시의 부동산 개발 논리에 매몰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임기가 끝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지자체장[* 현직 수원시장은 이번이 연임 3선째라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예상대로 2022년 지선을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 의사를 표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의 욕망, 그리고 소음피해와 함께 부동산 이익에 눈이 먼 시민들[* 어차피 팔고 나갈 사람들이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집값 상관없이 계속 살 사람들만 여러모로..] 덕분에 우리만 죽겠다는 게 전체적인 반응이다. 문제의 발단은 예비후보지 선정 대상인 '''화성시와의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서 이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화성시가 절대 반대 방침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원시가 화성으로 수원비행장을 떠밀려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과 자료를 들이대며 홍보에 열을 올리며 화성시청과 화성시민에게 주민투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라고 언론 호도까지 하는 현재 상황인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옮기지 않을라니 특별법 때문에 무조건 옮겨야하고, 옮기려니 지역의 반발이 너무 심하기에 진퇴양난이다. 반발을 해결하겠다고 수원시가 내놓은 대안이라는게 이 국제공항인데 솔직히 여객 기능은 아직까지 답이 없다. 취항해봤자 취항지가 극도로 적을 확률이 크다. 인천공항이 바로 옆이라는 점이 가장 큰데다가 수원시가 계획하는 국제공항의 규모가 청주국제공항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사이즈여서 여객이 매력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객 수송에서 청주국제공항과 서로 수요를 잡아먹는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만약 이 공항이 지어져서 인천공항의 포화된 화물수요를 빼게 된다면 인천공항에서는 기뻐하며 그만큼 여객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여행객은 그만큼 인천으로 갈테니 이 국제공항은 사실상 화물공항이 되어버려 여객에 딱히 도움을 줄 일도 없을테고 주민들도 별로 좋아하진 않을게 뻔하다. 화성시 주민입장에서 기지이전에 더 많은 반감이 생기는 이유중 하나는 애초에 제10전투비행단의 소음문제의 원인이 수십년전부터 그자리에 가만히있던 10전투비행단 주위에 수원시가 도시개발을 꾸역꾸역 진행하고 이젠 더 개발할곳이 없자 기지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화성시에 떠넘기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화성시와 수원시는 행정구역을 갖고 수십년동안 갈등을 빚어왔고 여기에 또다시 수원시가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를 통합해 [[수원광역시]]로 승격하자는것을 '''또 혼자'''지지했고 이에 대한 화성시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화성시민들 끼리는 이러한 수원시의 움직임이 경기도에서 제정자립도가 제일높고 부유한 화성을 이용하려는것 아니냐는 의심이 공공연연하기까지 했다.] 화성시에서는 그렇기에 국제공항이고 군공항이고 다 필요없으니까 '''화성시로'''[* 문제의 요지는 화성시로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검토도 없었다는 것. 아니 애초에 유치를 원하는데로 보내면 갈등도 없고 얼마나 좋을텐데 빨리 처리하겠다고 화성의 동의도 없이 지정해버린 이유가 크다.][* 그런 사례가 어디있냐고 우기는 의견이 나오고는 하는데 [[대구경북신공항]] 항목부터 읽고 오도록 하자. 진행과정에서 잡음과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전이 진행중이다.] 수원비행장을 떠넘기려는 것을 포기하고 원점부터 검토해서 유치 신청을 받고 진행하라는 것이다. 대구국제공항의 사례처럼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의 유치신청을 받아서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본래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취지와 진행과정에도 부합하며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이 사업은 국가사무니 뭐니 하지만 절차상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한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이전 건의를 철회하면 [[수원 공군기지]] 이전 사업은 다시 이전지 재검토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러면 지난 몇년간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농락해오고 쓸데없는 갈등만 불러일으켰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뭐 CB라던지 노후기체 문제도 10전비 사격장이 위치한 여주시에 짓는다면 전부 해결되는 문제니깐 애초에 조사를 잘 하고 결정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기도 하고..[* 다만 이쪽은 소음문제가 발생한다. 화성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소음 관련 민원을 줄이고자 화성시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가장 넓은 지역인 [[화옹지구]]([[화옹지구]]는 이미 절대농지로 사용중인 농지로 취급하고 있다.)를 선택해 바다로 소음이 빠져나가 상쇄된다는 이유지만, 실제로는 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국가(정확히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소유의 넓은 땅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기를 쓰고 밀어붙이는 것이다. 소음문제는 국방부 공식 답변으로 활주로를 해안방향으로 놓는다고 해도 서해안 해안가를 향해 건설된 서산 20전비처럼 기상이나 기체운용상황에 따라 내륙방향으로도 이륙한다고 하기 때문에 소음피해는 불 보듯 뻔한지라 화성은 반대가 우위지만 찬반이 나누어지기라도 했지 여주시는 전원 반대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 그냥 옮기지 말자 하기에는 피해보상금이 천억단위로 나가고 특별법상 위법이라 옮기지 않을 수도 없어서 난감한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도 여주에 군비행장만 짓는게 더 싸고 안전하고 전략적 가치 높은거 다 알면서도 굳이 화성시에 건설 확정지어버리려고 그러는 것이기도 하고.] === 철도기반시설 관련 논쟁 === * 현재 가장 가까운 역은 공사중인[* 공항의 개항 이후엔 이미 지어지고도 남았을 역인지라 공사중인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서해선의 향남역이다. 다만 이 역만 해도 공항까지의 직선거리가 해도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연계 셔틀버스가 없는 한 철도 교통만을 이용한 접근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 상태라면 항냠내에서 향남환승터미널까지 이동한 다음 8155번 버스나 9802번,33-1번 버스를 이용해 조암터미널을 경유한 뒤 다시 5-2번 버스를 탑승해야한다. 게다가 서해선의 특성상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동탄 지역을 제외한 화성시, 평택시 서남부 지역을 제외하면 철도만으로는 연계가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 수원시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매향리)~동탄신도시를 잇는 서해선 연장 전철 신설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을 송산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5632|#]][* 이와는 별도로 화성시는 신분당선을 봉담읍 도시개발상황에 맞춰 향남읍까지의 추가 연장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재 건의하였고 2021년 공청회에서 봉담읍까지의 연장건의안이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아직은 초기 구상 수준에 그친다. 또한, 아직 사전 타당성 결과값조차 제시된 적이 없기에 경제성 또한 미지수다. 게다가, 수인선 수원구간 지하화 때와 같이 착공이 결정되어도 수원시는 손 떼고 모른 척 할 공산이 매우 큰 방안이다. 애초에 화성시 땅을 수원시가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니 무리수만 던지는 셈. 결국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지역과 관련된 철도망 구축계획은 전부 화성시 건의안만 반영되어 신분당선은 봉담읍까지 연장되는 등 화성시가 계획한대로 화성시 서부지역의 철도교통망 확충만 확정되었다. * 결국 진천군을 필두로 한 충청북도 지자체와 경기 남부 지자체인 안성시, 그리고 노선의 시종착점이 위치할 화성시까지 합세해서 추진한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되면서 수원시가 줄기차게 주장만 한 철도노선 연결도 크게 먹히지 못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화성시에서 청주공항까지 최단 30분대, [[평택부발선]]과 연계해서 경기도 남부권 항공수요까지 [[청주국제공항]]으로 빠른 시간 안에 연결이 가능하게 결정이 난 것이다.[* 애초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국제공항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 없다고 밝혀왔으므로 해당 방침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여주시 유치 논란 == === 소음 문제 === 여주시 측에서는 공항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과 제10전투비행단이 모두 운용된다면 지금보다도 더욱 심한 소음이 발생할 것이기에, 주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당진시 유치 논란 == [[김홍장]] 당진시장은 충남에만 없는 민간공항을 유치하려다 번번이 무산됐다는 것을 이유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548759?sid=102|민간공항과 통합된 형태의 수원 군공항을 당진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을 정책기획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안보 문제 === 그러나 경기남부 지역에 있는 사실상 공군 최전방 비행단을 충청남도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미 [[충청도]]에 비행단이 4개나 있는데도[* [[충청남도]] [[서산시]]의 [[20비]], [[충청북도]] [[청주시]]의 [[17비]], [[충청북도]] [[충주시]]의 [[19비]]와 [[39비]]. 이 중에서 20비가 주둔한 [[해미면]]은 이미 [[서산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민항화가 추진 중이라 경기남부 국제공항 예정지와도 거의 딱 붙어있다. ] 비행단이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어야하는 공군 전력에 손실이 생기게 되고, 이는 즉각적인 공군력 투사와 지역 공군력 분산배치를 무시하게 된다.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 북부의 영공 방위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안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공항만 건설되는 것이라면 매우 합당한 시도이지만,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은 제10전투비행단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만일 미국으로부터 최신예 [[전폭기]]를 대량으로 받고 국가 국방력이 훨씬 향상된 이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수원비행장, version=14)] [[분류:대한민국의 공항]][[분류:대한민국 교통의 비판과 논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