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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정도가 돼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상세 ==
'''[[부국강병|경제력이 곧 군사력]]'''인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주변의 군사강국들과 [[북한]]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국방부]] 예산관련 관계자들은 3%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전]]에서 군사력 = 기술+경제력+[[경험]]인데, 경제력이 있다면 [[기술]]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UN]]에서 돈줄을 죄이는 이유가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발전하고 그 [[실험]]에는 [[돈]]이 들기에 실험 못하게끔 돈줄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취약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무리하게 GDP 대비 국방비를 끌어올리면 경제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대체로 경제력과 군사력은 비례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인구가 아주 많았는데도 군사력이 약했으나 세계 GDP 2위가 된 뒤에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군사강국이 되었다.] 따라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면 GDP 자체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84582A8DDDDA413F198BF68B64E1467B.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Y&research_id=1290000-201500005|2014년 주변국 군사력 격차에 따른 적정 국방비 확보 방안]]과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가가 처한 안보상황에 따라 적정 국방비 지출 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GDP 대비 5% 이상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고, [[1980년]], GDP 대비 6%에 가까웠던 대한민국 조차도 경제성장의 주 원인이 군비감축이 아니다. 당시에는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비용이 국방비였다.[[https://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10201000196|관련 기사]]

북한의 경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352470|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무려 23.3%로 세계 1위]]지만 국방비 액수는 남한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북한의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경제 폭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 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거대한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3.5%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가량을 쓰는 [[미 해군]]이 [[항공모함]] 11척을 굴린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항공모함의 역할이 크다.]

유럽국가들이 EU([[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인접국가들과의 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서 국방비를 줄이고 있으며, 독일은 군사력 자체를 소규모 해외파병에 맞춘 체계로 조절 중이다. 영국은 최근 들어서 해군력 강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다음으로 큰 퀸엘리자베스급 신형 항공모함을 2척 건조 중이며 신형 공격원잠인 아스튜트급도 4척 추가 건조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NATO 가맹국들이 군비확충을 시작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국가들은 2006년 회담에서 GDP 대비 2%를 국방비에 쓰겠다고 합의했는데,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발트 3국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EU의 국방비는 GDP 대비 1.3% 정도에 불과하며 2019년 기준 2%선을 넘는 NATO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8개국 (그리스, 영국,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이다. 합의 후 미국 대통령들은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모두 유럽 국가들을 윽박지르고 애원해왔으나 NATO 유럽국가들이 국방비를 실제로 늘리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2014년 크림 위기]] 이후이며, 2024년까지는 확실히 2% 선으로 인상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으면 NATO 탈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인 수사법으로 유럽인들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GDP 대비 1%만 쓴다는 원칙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미키 다케오]] 전 총리가 일본이 더 이상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내건 원칙이다.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경제규모 대비 약한 것 뿐으로 워낙 모수가 커서 1%만 써도 일본의 국방비를 넘는 나라가 몇 없고 해군력을 위시하여 세계적으로 강한 군사력으로 손꼽힌다. 원칙 자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폐기했지만 실제로 1% 언저리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2019년 예산에서 이 원칙을 본격적으로 깨서 동아시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NATO는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를 한국에서 반길리는 만무하겠지만...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이 안보공약으로 GDP 대비 국방비 3퍼센트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실제로 이만큼 국방비를 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로 인한 안보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는 2%대의 국방비 비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듯하다.

== 숨어있는 국방비 ==
대한민국과 같은 [[징병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병사는 징병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이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 기타 ==
GDP 대비 3%라는 수치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각 국가마다 처한 안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3%가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GDP 대비 국방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GDP대비 3%이상을 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3%가 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주변국과의 긴장상태가 크거나 군 전력 현대화 등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나라들이다.

현재 일본, 독일 등 경제 대국들도 국방비 비중이 1% 내외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이웃 터키와 앙숙 관계[* 미국 주도의 NATO에 둘 다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2000년대에도 그리스의 F-16, 미라지 2000과 터키의 F-16이 교전을 붙어 서로 실무장을 사격하고 추락하는 기체가 나오는 등 군사적 마찰이 있다.]인지라 2%가 넘는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EU와 NATO의 존재로 서유럽국가들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고 서로 협력 방위체계인 까닭에 국방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 걸 감안해야 한다. 한동안 유럽 NATO 국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움직임이 전차와 자주포를 포함한 육군의 중장비를 대거 없애버리고 전 군을 해외 분쟁지역 파병에 맞춘 소규모 경보병 부대와 그 지원부대로 재편성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로 재래식 전력이 극도로 떨어진 나라들이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다시 국방비를 증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는 중. 독일의 경우 심지어 예산이 모자라 결함이 발견된 소총조차 새 것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H&K G36]] 문서 참조.[* 이를 틈타 EU에 손을 내밀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제대로 찍혀서 방법당하는 동안 EU는 손가락만 빠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독일에게 꾸준히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국방비 증가 압박을 가하였고 결국 주독미군을 감축했다.]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국군]]
 * [[국내총생산]]
 * [[국방비]]
 * [[GDP 대비 국방비]]

== 외부 링크 ==
 * [[http://www.gov.kr/portal/main|정부24]]
 * [[http://www.mnd.go.kr|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부 나름대로의 자료설명을 확인가능
 * [[http://www.assembly.go.kr|국회 홈페이지]]
  * [[https://www.nabo.go.kr/index.jsp|NABO 국회예산정책처]]
   *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1&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국가%20예·결산%20분석%20및%20사업평가&arg_id=7044&item_id=7044&etc_1=1&etc_2=1&name2=1|2020년도 예산안]]
  * [[http://defense.na.go.kr|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안 심사검토 보고서에서 국방예산 심의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분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