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중화권 관계 관련 문서)]
{{{+1 [[간체자|两岸经济合作架构协议(定)]] / [[정체자|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양안경제합작구조협의(정)) }}}
{{{+1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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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하면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 대만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국과의 양안경제협정을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캠페인 문구다.]

[youtube(DpnwVhhdtTI)]
[youtube(5asooE8E55I)]
[[대만 경제부]]에서 제작한 [[공익광고]].

[목차]
== 개요 ==
[[중국]]과 [[대만]]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조약]]이다. 왜 [[FTA]]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문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한민국]]에서는 이 조약을 영문 [[번역]]해서 '경제협력기본협정'이라고 쓴다.

== 상세 ==
[[2008년]]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집권 이후 [[양안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에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한 것이 시초이다. 이에 중국 측이 협상에 응하여 [[2010년]] [[6월 29일]] [[충칭시]]에서, 중국과 대만 대표들이 최종 합의에 이른 [[자유무역협정]]이다. 이후 양안간 비준절차를 거쳐서 [[2011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ECFA의 발효로 [[마잉주]] [[대만 총통]]은 Chiwan(China + Taiwan)시대가 열렸다고 [[프로파간다|선전]]하기도 했다[[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6/e2009061217252569740.htm|기사]]. [[범람연맹|범람]]의 정체성대로라면 당연히 Chiwan이 아닌 China([[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여야 하는데, 이는 마잉주 총통이 Chiwan 드립을 치면서 [[범록연맹]] 쪽에 대한 ECFA 비준동의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뭐 범록은 끝내 반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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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시]]에서 이루어진 ECFA 서명식 모습. 양측 협상대표는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약칭 해기회)의 장빙쿤 이사장(왼쪽),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약칭 해협회) 회장 천윈린(오른쪽).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양안관계]]의 특성상, 정부 당국이 아닌 명목상 민간 재단의 형태를 띈 해협회와 해기회가 정부 위임을 받아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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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FA 찬반쟁점 (대만의 입장에서). 
 * 1. 경제
(장점): 중국 시장 선점, 타국 기업들보다 중국 업체와의 제휴 유리, 중국과의 산업 연계 및 공조 강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 거점(허브)으로서 대만의 위상 강화
(단점): 중국 외 국가와의 FTA 확대로의 효과 보장 없음, 소수 대기업만이 직접적 혜택을 볼 우려, 저가 중국제품의 대만 유입 확대로 인한 경제적 손실(예: 실업률 증가)
 * 2. 정치
(장점): 중국과의 양안 교류 활성화, 정치적 평화 촉진
(단점): 대만의 주권 및 자주성 훼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심화로 향후 정치, 외교 부문 협상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우려
[[파일:EyxXKqG.jpg]]
[[파일:5o2eCWf.jpg]]
[youtube(dm8WvGnNoeg)]
[[2010년]] ECFA 토론회 영상(1번). [[마잉주]] [[대만 총통]]과 [[차이잉원]] [[민진당(대만)|민진당]] [[주석(직위)|주석]]의 1:1 [[텔레비전]]토론이다. 토론이 길어져서 14개로 나누어진 버전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m8WvGnNoeg&list=PL957E0231FA9FA84E|이 링크]]로 가면 1~14번 전부 다 볼 수 있다.

[[파일:WvTiQ1E.jpg]]
[youtube(0HdI0IEDnvA)]
[youtube(iLaC_sKZZ7s)]
이 비준과정에서 [[대만]] [[입법원]]에서 [[국회 공성전]]이 벌어지고, [[민주진보당]] [[국회의원|입법위원]]들과 [[차이잉원]] [[주석(직위)|주석]](대표) 등은 열렬하게 반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185104|한국에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0305973|보도됐다]]. 이 와중에 위에서처럼 [[마잉주]] [[대만 총통]]과 [[차이잉원]] [[주석(직위)|주석]] 간 1:1 [[텔레비전]] [[토론]]을 하기도 했다. ECFA를 통해 [[대만]] [[대만/경제|경제]]가 [[중국]] [[중국/경제|경제]]에 종속이 심해지고 이는 결국 중국에 대만이 먹히는 [[하나의 중국]]의 완성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파일:PAF20100818001301008_P2.jpg]]
[[파일:PAF20100818002301008_P2.jpg]]
결국 저 [[국회 공성전]]날에는 처리가 안 되고 1달 정도 있다가 --역시나-- [[기습]]적으로 강행처리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11090|기사]] 

[[2011년]] 발효된 ECFA는 우선 800여개 항목에서 FA(Framework Agreement)를 통해 먼저 선개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 논의하는 것이다. 이에 이 ECFA가 발효된 이후에도 대만과 중국 [[양안]] [[정부]]는 계속해서 [[무역]]협정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2013년]] ECFA를 [[상품]]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 항목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과 [[노동]]시장에서도 [[양안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더욱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리하여 [[2013년]] ECFA 서비스협정이 성사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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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4-03-21 12.01.53.jpg]]
이 협정이 [[입법원]]에 비준동의안이 올라간 [[2014년]], [[대만]]의 [[대학생]]들이 이 조약을 반대하며 [[입법원]]을 점거하는 [[해바라기 운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양안 경제개방, 통합이 상품 부문을 넘어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중국 본토의 저가 노동력이 대만 노동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대만 내부의 일자리까지 중국에게 장악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만 청년층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https://www.posri.re.kr/issue/download_ajax/file_id/6641|링크]] 이 때문에 난리가 벌어지다가 결국 국민당에서 양안협의감동조례 초안이 완성되어 입법되기 전에는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비준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2016년에 정권까지 [[민주진보당]]으로 넘어간 후에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 중국, ECFA 폐기 시도 ==
[[2020년]] [[제15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와 [[제10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를 앞둔 [[2019년]] [[8월 8일]],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대만]]에 [[타이완 독립운동|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현 총통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공산당]]에서는 ECFA를 폐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조치가 정말 시행되면 대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가 위협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011036|기사]] [* 물론 [[대만/경제|대만의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치겠지만, [[중국]]에게도 손해인 거는 마찬가지다. [[샤먼시]], [[푸저우시]], [[광저우시]], [[선전시]], [[차오저우시]], [[산터우시]], [[상하이]], [[원저우시]], [[항저우시]], [[쑤저우시]]와 같은 [[푸젠성]],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의 경우 [[대만]]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이들 지역은 [[중국/경제|중국대륙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양안관계|양안 간 험난해도]] [[중화권/상호 왕래|상호교류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대만]]입장에서도 [[중국|중국대륙]] 대신 [[일본]], [[미국]], [[영국]], [[유럽연합]],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다른 시장과 무역해도 된다. 앞서 말했듯이 타격은 크겠지만 말이다.]

== 관련 항목 ==
 * [[한중 FTA]] : [[대한민국]]이 [[대만]]의 ECFA를 보고 이듬해인 2011년 [[한미 FTA]] 비준을 마무리하고, 2014년에는 ECFA 비준이 대만 내부의 진통으로 주춤한 사이 중국과의 [[FTA]]까지 타결시켰다. 일종의 [[페이스 메이커]]였던 셈.

[youtube(DdNZrqPOlhI, width=560)]

  * 한중 FTA가 타결되었던 2014년 하반기 대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가 진행 중이었는데, 집권 국민당 측은 [[https://www.youtube.com/watch?v=DdNZrqPOlhI|"민진당이 발목잡는 동안, 한국에게 중국 시장 다 빼앗기게 생겼다"는 선거광고]]를 제작했다. 그러나 대만 유권자들의 호응을 그다지 얻지 못했고, 때마침 홍콩에서 벌어진 반중국 시위까지 겹치면서 국민당은 선거에서 참패했다. [[한중 FTA]]를 막는게 아니라  ECFA를 막는 [[민진당(대만)|민진당]]을 선거에서 참패시켜 ECFA를 빨리 비준하자는 것[* [[자유무역협정]] 항목에 "경쟁적 자유화 효과" 문단 참고.]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국민당이 민진당한테 [[관광]] 당했으니... 실제로 ECFA 서비스/투자협정은 국민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비준동의안이 멈췄다.
  * [[한중 FTA]]가 [[2015년]] [[11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14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제9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당에서 또 광고를 만들지 않을까 했는데 만들지 않았다.
 * [[양안관계]] - [[하나의 중국]]
 * [[대만/정치]], [[대만/경제]], [[대만/외교]]
 * [[중국/정치]], [[중국/경제]], [[중국/외교]]
 * [[해바라기 운동]] - [[시대역량]][* 이 ECFA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정당]]]

== 둘러보기 ==
[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include(틀:대만 관련 문서)]

[[분류:양안관계]][[분류:자유무역협정]][[분류:중국의 경제]][[분류:대만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