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2017년 국정감사)] [목차] == 배경 == ==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가 진행 됐다.[[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박 전 대통령]]이 사는 거실 면적은 10.08㎡로 일반 수용자의 10배다.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5163.html#csidxf3c40363d12c2efa86f31f519cebc31|직접 신문지를 깔고 누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문지 2장 반의 면적으로 '이게 일반 수용자들의 기거 면적'이라는 점을 밝히며 일반 수용자들의 과밀수용 문제를 감사원이 직무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가 주장한 인권 침해 논란을 꼬집은 것. 여담으로 노 의원도 이번 퍼포먼스(...)가 흡족했는지 네이버에 본인 이름 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노 의원이 사용한 신문지는 지역구인 창원의 지역 일간지인 경남도민일보였는데 경남도민일보도 페이스북에서 [[https://www.facebook.com/idomin/posts/2116705655021679|'경남도민일보는 이렇게 활용할 방법이 많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적절하게 홍보에 써먹었다. ==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됐다.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행 됐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됐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됐다. == [[외교통일위원회]] == 주 [[태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진행 됐다. == [[국방위원회]] == [[대한민국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대상으로 진행 됐다. 해군본부 국정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잠수함]]도입에 대해서 [[엄현성]]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은 의원들의 질의 마다 꼭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대한민국 해군이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우(1961)|김용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은 6사단 유탄 사망 사건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에게 아직도 우리 군대가 장병의 생명을 경시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들었다. 이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장병의 아까운 희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이나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고 관리의 문제, 간부들의 문제, 사격통제상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는 점 등 세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 [[행정안전위원회]] == [[경기도]]와 지방 경찰청으로 대상으로 진행 됐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됐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강원랜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 됐다. ==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 됐으며, 2016년 당시 국민연금을 가지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 우익정치인 후원 기업에 1400억원을 투자 한 것이 밝혀졌다.[[http://m.newsway.co.kr/view.php?tp=1&ud=2017101914303808959&_adtbrdg=e#_adtReady|#]] == [[환경노동위원회]] ==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됐다. ==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진행 됐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문재인 정부 국정 감사)] [[분류:문재인 정부/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