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行政倫理, administrative ethics}}} [목차] == 개요 ==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이다. 최근에 행정의 전문성이 추구하면서 행정의 재량권이 확대되어서 비윤리적 행위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 관련 개념 == * 공공성의 의미 * 과학적 신념의 내용과 한계 *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원칙과 원칙의 정당화방법 * 합법성과 민주성의 의미, 두 이념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 행정윤리 확보에 관한 법과 규칙 == 행정윤리를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으로는 여러가지 법과 규칙이 있다. *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규정 ||i)성실의무 [br] ii)복종의무 [br] iii)직장이탈 금지 [br] iv)친절,공정의무 [br] v)비밀엄수의무 [br] vi)청렴의무 [br] vii)영예 등의 수령규제 [br] viii)품위유지의무 [br] ix)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br] x)집단행위금지 [br] xi)정치운동금지 || * 공직자윤리법 ||i)고위공직자(1-4급)의 단계적 재산등록 [br] ii)외국인의 선물 신고 [br] iii)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 * 공무원 윤리헌장 (공무원의 5가지 행동지침) ||i)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br] ii)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br] iii)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br] iv)직장에선 경 애와 신의를 [br] v)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 * 부패방지법 * 공무원 행동강령 * UN반부패 협약 비준 === [[부정부패]] === [[부정부패]] 문서 참조. === 애매한 경우 === 사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범죄]]로 정해진 행위들은 비윤리적이라는 판단이 쉽다. 하지만 단순히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윤리헌장' 등 애매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윤리적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행정윤리'의 연구영역은 이런 애매한 것에서 어느 것이 윤리적인지 판단하는 것도 포함된다. * 복종의무: [[악법]]이 제정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규를 적용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아니면 비현실적인 법을 감안해 사문화시키고 내버려두는 것이 윤리적인가? * 무사안일: [[무능한 공무원]] 문서 참조. * 비밀 엄수 의무: [[내부고발]] 문서 참조. 무능-실책의 은폐는 비밀 엄수 의무를 준수한 것일까? 반대로 [[내부고발]]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긴 것일까? 일부 부패한 기관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라 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처벌하는 쪽이 행정윤리를 어긴 것일까 처벌받는 쪽이 행정윤리를 어긴 것일까? * 불공정한 인사: [[성과급]] 문서 참조. 공직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인사고과]]인가? 가령 교사를 상대평가 한다면, 입시 점수를 높인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장애학생을 잘 지도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가장 야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가? 실제 인사고과 현장에서는 3사람 모두 자기가 가장 잘 했다고 주장하므로 매우 난처해진다. 불공정한 인사를 비윤리적 행위로 본다면 공정한 인사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할 텐데, 공직은 효율성과 공정성 두 가지를 쫓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무엇인지 정하기 쉽지 않다. * 품위유지 의무: [[내부고발]] 문서 참조. [[똥군기]]를 적용해서 하급자를 못살게 구는 상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일까, 아니면 이에 대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부하가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것일까? 이 규정은 사실상 '언론에 의해 비난받지만 법에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경우'와 '높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되지, '누가 보더라도 품위를 어긴 경우'는 이 규정으로 잘 처벌받지 않는다. == 관련 문서 == * [[행정학]] [[분류:조직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