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다만,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법적 성질은 [[재단|재단법인]]의 일종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도 민법법인과 마찬가지이다(사립학교법 제9조). 1963년에 '사립학교법'을 제정하면서 생겨난 법인 형태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립학교를 운영하던 재단법인들은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다. 속칭 학교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잔재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소속 학교와 회계가 별개이며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법인 또는 학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원의 강제집행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채권자가 학교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 학교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이미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6헌바144)|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한 상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되며 보통재산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 == [[사립학교]]와의 관계 ==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특수학교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한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에 설립 인가를 신청한 특수학교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그 전에 설립된 특수학교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립한 곳들도 있다.] *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다만,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산업체 부설학교|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 그 밖의 사인(私人)이라도,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을 하는) [[각종학교]]는 설치·경영할 수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교법인이 이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 일반 [[재단|재단법인]]이 이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 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역시 학교법인이 아닌 자가 이를 설립할 수 있다.] == 관할청 == [[유치원]],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에 반해, [[고등교육기관]](사립학교법의 표현은 "大學敎育機關")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같은 조 제3항 제2호), 고등교육기관을 유치원이나 [[초등교육기관]] 또는 [[중등교육기관]]과 함께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도 마찬가지이다(같은 항 제3호). 따라서, 대학을 두지 않은 학교법인에 관한 정보는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대학을 둔 학교법인에 관한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 문제점 == 대한민국의 학교법인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교법인이 통합되어 있다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그 학교법인 자격으로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인데 [[운전면허증]]으로 따지면 '''[[원동기]] 운전면허로 [[버스]]를 운전하는 꼴'''[* [[대학교]]와 [[고등학교]]는 명백히 운영 방식이 다르며 난이도는 당연히 [[대학교]] 쪽이 훨씬 어렵다. [[고등학교]]야 학생들 성적관리와 입시관리를 잘하는 선에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냥 막말로 내버려만 둬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경우도 많지만 [[대학교]]의 경우 저것들을 포함한 뒤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확보, 교수의 연구 성과 관리,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 과정 운영 및 관리, 대학교 수준유지(사실 이게 겁나 어려운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지 않게 정말 똥줄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지잡대]]라고 비웃긴 하나, 현실은 정상적인 [[대학교]]라면 그들이 비웃는 [[지잡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 산학협력, [[학생군사교육단|ROTC]]관리와 [[학생군사교육단|ROTC]]와 학생[[예비군]]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와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 등 [[고등학교]]와는 비교가 안 되게 해야 할 게 많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사장 정도만 되면 [[대학교]]를 아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교]]를 차리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수의 [[고등학교]] 이사장들이 [[대학교]]를 마구잡이로 설립해서 [[지잡대|국가적으로 엄청난 골치를 썩게 되었다.]] 학교법인이 [[고등학교]]용 학교법인과 [[대학교]]용 학교법인을 분리하지 않은 탓에 [[고등학교]]는 학교법인 유지용으로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운영하는 반면 [[대학교]]는 오직 돈을 빨아먹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만 하고 대충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장 악명높은 사례가 [[이홍하]]의 학교법인 홍복학원인데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학교법인 유지용으로 [[대광여자고등학교]]를 개교시킨 후 돈을 빨아먹기 위한 용도로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한려대학교]]''' 등의 온갖 [[부실대학]]들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설립한 이홍하는 자기네 [[대학교]] 재학생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아예 신경쓰지 않고 오직 그 학생들에게서 [[등록금]]을 빨아먹는데 혈안이었다. [[브니엘학원 사태]] 또한 비슷한 원인에서 발생 하였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을 고등학교용 학교법인과 대학교용 학교법인을 분리하여 설립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고등학교용 학교법인으로는 절대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 전국에 있는 학교 법인 및 해당 계열 학교 일람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현재 운영하는 학교법인 목록, rd1=학교법인/목록)] === [[나무위키]] 문서 존재 학교 법인 목록 === ||나무위키 편집지침에 따라 표기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한다. 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학교법인이나 지역별로 확인하고 싶다면 [[학교법인/목록]] 문서의 해당 내용 참조.|| *[[가천학원]] *[[가톨릭학원]] *[[경남노회기독교교육학원]] *[[경구학원]] *[[경민학원]] *[[경암학원]] *[[경희학원]] *[[학교법인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계성학원]] *[[고려중앙학원]] *[[국민학원]] *[[금성학원(전남)|금성학원]] *[[학교법인 국성·남성·한성·훈성학원]] *[[학교법인 단국대학|단국대학]] *[[대양학원]] *[[대일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대우학원]] *[[대전대신학원]] *[[학교법인 대진대학교|대진대학교]] *[[대원학원]] *[[덕봉·동해학원]] *[[동강학원]] *[[동양학원]] *[[동원육영회]] *[[동의학원]] *[[명덕학원]] *[[명지학원]] *[[문일학원]] *[[북해학원]] *[[배재학당]] *[[백산학원]] *[[삼육학원]] *[[상명학원]] *[[서원학원]] *[[선학학원]] *[[성모학원]] *[[성수학원]] *[[성한학원]] *[[세광학원]] *[[세그루학원]] *[[송원학원]] *[[학교법인 송현학원|송현학원]] *[[순효학원]] *[[신동아학원]] *[[신일학원]] *[[양정의숙]]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용문학원]] *[[울산공업학원]] *[[원광학원]] *[[유신학원]] *[[유은학원]] *[[인묵재학원]] *[[장훈학원]] *[[정석인하학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 *[[죽호학원]] *[[창인학원]] *[[청원학원]] *[[충암학원]] *[[포스코교육재단]] *[[영송 김종옥 박사 계열 학교법인|학교법인 한별·배영·근영·금오학숙, 제주교육학원]] *[[한양학원]] *[[현대학원]] *[[호남기독학원]] *[[홍익학원]] *[[휘문의숙]] == 관련 문서 == * [[사립학교]] [[분류: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