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파업]] [[분류:철도]] [목차] == 개요 ==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동조합원인 철도종사자가 벌이는 파업을 말한다. 철도 파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태업, 준법운행, 부분파업(=경고파업), 총파업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거나 도리어 외면하여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한국철도공사]] 및 [[수서평택고속선|수서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의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철도노조 파업사건]], 후자의 경우는 [[1973년]] 일본에서 발생한 [[아게오 사건]]이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대다수의 열차가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전구간 운행이 중지되어 이용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측에서는 파업만은 최대한 막으려 하나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3만여명의 직원중(자회사 등 제외) 65% 정도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타격이 큰 편이다. 철도는 국가기반시설이므로,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기 쉽다. 그러나 공공이익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파업을 하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 == 사례 == === 대한민국 === * [[1994년 전국 철도·지하철 파업사건]] *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 자회사 설립 논란]] * [[철도 민영화]]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6.2|경찰 민주노총 본부 진입 논란]] *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 [[2016년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 [[2016년 전국지하철노동조합 총파업]] * [[2019년 한국철도공사 총파업]] * [[202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 [[한국철도공사]] ==== 상기 내역은 공식적인 태업 및 파업 내용이며 비공식적인 활동이나 태만, 사고 등의 지연 내역은 기록되지 않음.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민영 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로 파업 및 태업을 실시하고 있다. ===== [[파업]] ===== * 2007년: 11월 임금 인상 등 요구 파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256925|#]], 여론 악화 등으로 11월 16일 파업 철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81588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1012003|#]] *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단체협약 해지 요구 파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99274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01417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956350|#]] *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2013년]] : 12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및 임금 인상(6.7%) 및 정년 연장 요구 파업 * [[2016년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2016년]] :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2일간 역대 최장기간의 파업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장거리 통근·통학생들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600억 원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 [[2019년 한국철도공사 총파업|2019년]] : 11월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원 충원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74|#]] 2019년 기준 코레일 근로시간 주 39시간, 노조 요구안은 근로시간 주 31시간, 임금 인상, 추가 인원 충원 등.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0959320|#]] 파업 기간이 수시 면접, 논술시험 등 고3의 대학 입시 일정과 맞물리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방해 및 파업 하루당 30억 원의 손해 발생. * [[202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2023년]] : 수서행 KTX운행과 직무급제 철폐, 4조 2교대 등을 요구하며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까지 1차파업을 한다.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향후 노사협의과정에 따라 2차파업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KTX측은 이미 철도표를 예매한 고객들의 기차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행태를 보였는데, 파업이 예상될 경우 열차를 배정하지 않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열차를 취소시켜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913184555015|#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3977|#2]]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4505_36199.html|#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46359|#4]] ===== [[태업]] ===== * 2008년: 11월 해고자 복직, 임금 인상[* 정부 가이드라인은 3%, 노조는 5% 주장] 등 요구 태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008779|#]] 및 파업, 11월 20일 파업은 철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205339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2054058|#]] * 2009년: 5월, 6월 단체교섭 요구 태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730309|#]] * 2010년: 5월 단체협상 요구 태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229095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064220|#]] * 2020년: 11월 코로나 확산 원년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요구 태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43522|#]] * 2021년: 10월 말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안전운행을 이유로 태업을 진행했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들은 대부분 수분에서 수십 분씩 지연 운행[* 맨날 출근시간에만 지연이 되니 고객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역무원들은 죽을 맛이다.][* 출고 전 검수도 느긋하게 진행하고, 규정속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등이 지연의 이유이다(정작 규정을 지킨다면서 고객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승강장 및 전철 내 혼잡도가 매우 증가하여 승객들의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10월 말까지 태업을 진행하고, 찬반투표를 통해 태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했는데 결국 연장되었다. 하지만 11월 25일 예고된 파업 여부 투표 결과 파업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역무원들은 한시름 놓았다.][* 11월 9일부로 태업은 끝났지만, 11월 10일 [[경의중앙선]]에서는 용문 방면 열차의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연쇄 지연이 일어났고, 역무원들은 이것이 태업 영향으로 착각하여 잘못 방송하는 일이 생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876327|#]] * 2022년 * 10월 4일 ~ 14일,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인천역]]/[[천안역]]/[[서동탄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구로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 병점승무지부[* [[수도권 전철 1호선]] [[광운대역]]~[[신창역]]/[[서동탄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병점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10/10부터 10월 10일부터 태업에 참여 했다.], 성북승무지부[* [[수도권 전철 1호선]] [[소요산역]]~[[인천역]] 구간 운전을 담당하는 성북승무사업소의 노조지부][*10/10부터]가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태업 실시. 1호선 전 열차가 10~30분 가량 지연되는 피해가 있었다. * 11월 24일 ~ 12월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인력 확충,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준법운행[* 선로전환기 통과 시 임의 감속, 회복운전 거부]을 통한 태업 실시. [[무궁화호]] 일부 열차 운행 중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모든 전철 노선 지연운행. 일부 환승역과 중간종착역의 혼잡도가 심각하게 올라 코로나19 확산 및 다중밀집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 혼잡역 이용객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피해가 있었다. 12월 2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일 새벽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보면서 파업 및 태업이 모두 철회되었다. * 2023년 * 6월 8일: [[국토교통부]]의 [[주식회사 SR]]에 대한 부당 특혜에 대한 항의로 15일까지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였다. * 8월 24일부터 두번째 태업을 실시했다. [[경부선]], [[장항선]]에만 4편이 중지되었고 다른 노선에서도 1일간격으로 중지안내가 나오고 있다.[* 8월 28일 기준으로 총 12편의 열차운행이 무기한 중지되었다.] 이후 9월 2일에 철회되었다. [[ITX-마음]] 운행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9월 14일부터 [[202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파업이 시행된다.]] ==== [[서울교통공사]] ==== ===== [[파업]] ===== * [[2022년 서울교통공사 총파업]]: 보통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전 타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도 단 하루 일어난 것이다. * [[2023년 서울교통공사 총파업|2023년]] 협상 결렬후 1차 파업이 2일간 진행중에 있다. ===== [[태업]] ===== === 일본 === * [[아게오 사건]] * [[수도권 국철 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