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 ||<-3> '''{{{#CFA547 [[대한민국 국회|{{{#CFA547 대한민국}}}]][br]{{{+1 제17대 국회}}}[br]第17代國會}}}''' || ||<-3> '''{{{#580009 2004년 5월 30일}}} {{{#580009 ~}}} {{{#580009 2008년 5월 29일}}}''' || ||<-2> '''이전''' || '''이후''' || ||<-2> [[제16대 국회|{{{#580009 '''제16대 국회'''}}}]] || [[제18대 국회|{{{#580009 '''제18대 국회'''}}}]] || || {{{#CFA547 '''의원정수'''}}} ||<-2>299석[* 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 || || {{{#CFA547 '''의장'''}}} ||<-2>'''전반기''': [[김원기(1937)|김원기]] ,,(2004.6.5.~2006.5.29.),,[br]'''후반기''': [[임채정]] ,,(2006.6.19.~2008.5.29.),, || || {{{#CFA547 '''부의장'''}}} ||<-2>'''전반기''': [[김덕규]], [[박희태]][br]'''후반기''': [[이용희(1931)|이용희]], [[이상득]] || || {{{#CFA547 '''제1당'''}}} ||<-2>[include(틀:열린우리당)] ,,(2004.5.30.~2007.4.25.),,[br][include(틀:한나라당)] ,,(2007.4.25.~2007.8.20.),,[br][include(틀:대통합민주신당)] ,,(2007.8.20.~2008.2.17.),,[br][include(틀:통합민주당(2008년))] ,,(2008.2.17.~2008.5.29.),, || || {{{#CFA547 '''정부'''}}} ||<-2>[[참여정부]] ,,(2004.5.30~2008.2.24.),, [br][[이명박 정부]] ,,(2008.2.25~2008.5.29.),, || || {{{#CFA547 '''원내정당[* 임기 종료시 기준]'''}}}[br][[제17대 국회의원|{{{#CFA547 {{{-3 '''[ 의석수 보기 ]'''}}}}}}]] ||<-2>[[통합민주당(2008년)|{{{#419639 통합민주당}}}]], [[한나라당|{{{#0095DA 한나라당}}}]], [[자유선진당|{{{#00529C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EE7700 민주노동당}}}]], [[미래희망연대|{{{#0C449B 친박연대}}}]], [[창조한국당|{{{#B30000 창조한국당}}}]] || [목차] [clearfix] == 개요 == > ◯ 사무총장 [[강용식]]: '''국회사무총장 康容植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47회 국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제2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통해 동년 5월 30일에 출범하여 4년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국회. === 상세 === 출범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가장 큰 몫을 했는데, [[민주당계 정당]]인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과반(152석) 의석을 차지하여 1960년 이후 '''44년''' 만에, 그리고 1987년 헌정 이후 최초로 원내 1당(그것도 과반)인 상태에서 개막하여 국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의 계파 갈등[* 김한길, 정동영, 관료출신 인사(홍재형, 강봉균, 이시종) 등은 당내 중도~보수 세력으로 활동했고, 반면 김근태(민평련)와 386세대(우상호 등)이 대체적으로 진보성향을 띠었다. 정세균계나 이해찬, 문희상 같은 중진의원들은 대체로 친노 내지는 중도적인 노선을 걸었다. 이 당시에는 당 내에서 서로 같은 의제를 두고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김근태 '''당 의장'''을 두고 친북좌파라고 비난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막장성을 보여주는 부분.] 과, 리더십 부족[* 여러 개의 계파가 난립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었다.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지면 상대계파가 들고 일어나서 사퇴요구를 했고, 당 의장이나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은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 등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노려 온갖 반대로 일관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는데, 박근혜는 전투야당으로 한나라당의 포지션을 잡고, 여당과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2005년 10월 26일부로 과반을 상실했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여당이었다고 봐도 무관한 신세가 되었다. 열린우리당은 끝내 계파 갈등을 이기지 못한 탈당 러시로 한때 2당으로까지 떨어졌다가 이런저런 합당을 통해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2008년)|통합민주당]]으로 다시 1당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결국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완패했다. 지금까지는 3개 이상의 정당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명백한 다당제였지만, 이번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양당제를 구축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 정치가 양당제에 더욱 더 가까워졌다. 이는 2015년까지 약 11년간 존속했으나, 결국 중도 및 보수진영의 분열로 다시 다당제로 돌아간 상태였다가 2020년 21대 총선으로 양당제로 회귀한다.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이 선거에서 10석을 차지하면서, 약 14여년만에 진보진영이 입성한 국회이기도 하다. 비록 온갖 파행과 누가 진짜 여당일지도 모르는 혼란의 국회라는 오명을 샀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와 정치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16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제법 남아있던 민정계, 공화계, 민주계의 원로 정치인들이 대거 은퇴, 낙선, 공천 탈락을 함으로써 정치변화의 시대가 왔다. 이때 당시 남아있던 민정계와 공화계는 [[박성범]], [[김형오]], [[김병호]], [[정형근]], [[허태열]], [[강재섭]], [[안택수]], [[박종근(1937)|박종근]], [[이해봉]], [[이경재(1941)|이경재]], [[정몽준]], [[고흥길]], [[전재희]], [[이재창]], [[최연희]], [[이상득]], [[이상배]], [[김태환(1943)|김태환]], [[김광원]], [[김용갑]], [[김기춘]], [[박희태]], [[이강두]], [[김학원(1947)|김학원]], [[황진하]], [[권경석]], [[김정부]] 등 26명에 불과했다. 총 299석 중에 26명만 과거 민정계와 공화계에 속했던 정치인들이고 나머지는 신진정치인으로 많이 채워졌다는 것이 [[16대 국회]]와의 큰 차이점이다. 민주계 역시 대부분의 노령 정치인들이 은퇴했는데 [[이인제]], [[김무성]], [[이방호]] 등을 빼면 거의 많이 없어졌다. [[파일:external/file.mk.co.kr/201604261121511483744.jpg]] 한편 제17대 국회 때 위 짤방이 나오기도 했다. [[이계진]] 당시 의원이 그린 것. == [[제17대 국회의원|국회의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제17대 국회의원)] == 원구성 == [include(틀:제17대 국회의 원내 구성)] === 의장단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장)]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 제17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2004년 6월 5일 ~ 2006년 5월 29일)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김원기]] ([[열린우리당|{{{#ffd918 열린우리당}}}]], 전북 정읍, 6선) * 국회부의장 * [[김덕규]] ([[열린우리당|{{{#ffd918 열린우리당}}}]], 서울 중랑 을, 5선) * [[박희태]] ([[한나라당|{{{#0095da 한나라당}}}]], 경남 남해·하동, 5선) * 제17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2006년 6월 19일 ~ 2008년 5월 29일)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임채정]] ([[열린우리당|{{{#ffd918 열린우리당}}}]], 서울 노원 병, 4선) * 국회부의장 * [[이용희(1931)|이용희]] ([[열린우리당|{{{#ffd918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4선) * [[이상득]] ([[한나라당|{{{#0095da 한나라당}}}]], 경북 포항 남·울릉, 5선) ===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 === [[교섭단체]] === == 주요 활동 ==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2004년]] * 9월 23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 제정. * [[2005년]] *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 [[국어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정. * [[5월 18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7월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 개정. * 7월 29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정. *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정. *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 12월 30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 제정. * [[2006년]] *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정. * [[3월 24일]]:「정부업무평가기본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제정. * 5월 24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 [[10월 4일]]: [[국가재정법]] 제정. * 12월 21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 * [[2007년]] * [[1월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 [[1월 26일]]: 대한민국국기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법) 제정. * [[3월 29일]]: [[이자제한법]] 제정. *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정. * [[5월 17일]]: 행정조사기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8월 3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10월 17일]]: [[국가회계법]] 제정. * [[12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 [[2008년]] * 3월 21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군책임운영기관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관련 문서 == * [[법률]] * [[법률/목록]] * [[법률/목록(분류)]] * [[폐지된 법률]] [[분류:제17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