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연구소)] '''[[政]][[策]][[硏]][[究]][[所]]''' / '''Policy Institute''' [목차] == 개요 == [[연구소]], [[싱크탱크]]의 한 종류로 [[국가기관]], [[정당]] 혹은 [[개인]]이 [[정치]], [[법]],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현황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안]]을 고안해내는 것을 주된목적으로 설립하는 연구기관이다. 또한 '''싱크탱크'''('''think tank''')로 혼용해서 부르기도 한다. 보통 국가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각 기관, 담당별로 정책연구원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무조정실]]([[국무총리]]) 산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특수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 [[세종국책연구단지]]나 혹은 그 주변에 위치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기관이다. 일반 [[연구소]] 혹은 [[평가원]]과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 경우 거의 모든 원내정당[* 원외정당도 있지만 이 경우는 대개 원내정당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원외정당이 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경우.]은 정책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현행 [[정당]]법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에 대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정당의 정책연구원의 경우 정당과 다소 분리되어 독자적인 행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민간기관 역시 사회참여적 혹은 개개인의 연구 목적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계에 [[논문]]을 제출하거나 각 정당, [[국회]]기관, [[법원]], [[시민단체]] 등에 연구내역을 제출하기도 한다. == [[싱크탱크]]와의 차이점? == 싱크탱크와 정책연구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싱크탱크는 정책연구소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정책"'''이라는 표현이 삽입되었다는 점에서 싱크탱크는 [[개인]], [[기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지해 '''"정책"'''연구소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 대안만을 탐구하는 기관으로 인식하여 두 단어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전적 정의를 비추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xford Languages에서의 싱크탱크의 정의: a body of experts providing advice and ideas on specific political or economic problems.]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면 [[비영리]] 목적이냐 [[영리]] 목적으로 기업이나 인간, 각종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는다는 차이를 구분하기 위함일 것이다. == 종류별 정책연구소 == === [[국가기관]] 정책연구소 === [include(틀:국무조정실 산하기관)] ---- ||<-4><:> [[대한민국 정부|[[파일:정부상징.svg|width=30px]]]][br]'''국가기관 정책연구소'''|| || '''소장/원장''' || '''정책연구소''' || '''설립일'''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2 [[국무조정실|{{{#fff 국무조정실}}}]] 산하}}}}}} || || [[문미옥]]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999년]] [[5월]] || ||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89년]] [[12월]] || || [[김대희(1960)|김대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85년]] [[2월 4일]] || || 박상희 || [[육아정책연구소]] || [[2005년]] [[11월 9일]] || || 문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983년]] [[4월 21일]] || || 김현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989년]] [[7월 1일]] || || 하태훈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1988년]] [[8월 5일]]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2 [[대한민국 법무부|{{{#fff 법무부}}}]] 산하}}}}}} || || 손홍기[br],,(권한대행),, || [[IOM이민정책연구원]] || [[2009년]] [[9월]]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2 [[대한민국 법원|{{{#fff 법원}}}]] 산하}}}}}} || || 박형남 || [[사법정책연구원]] || [[2014년]] [[1월 1일]] || === [[정당]] 정책연구소 === || '''정당 정책연구소 관련 틀'''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include(틀:대한민국의 원내정당별 정책연구소)] ----- [include(틀:대한민국의 원외정당별 정책연구소)] ---- [include(틀:대한민국의 정당별 해산된 정책연구소)] }}}|| ----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제1항'''「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Br]'''제2항'''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4 1. 원내정당 정책연구소는 여당이 맨 위에 위치하고 남은 정당들은 의석수 기준으로 나열한다. 의석수가 같은 상황에서는 가, 나, 다 순으로 나열한다. 2. 원외정당은 가, 나, 다 순으로 배열하고 외 문서상 존재할 경우 실존하는 정책연구소를 우선적으로 가, 나, 다 순으로 배열하고 문서상 존재하는 연구소를 가, 나, 다 순으로 배열한다. 3. 사라진 정책연구소를 배열할 때에는 창립시기 순으로 배열한다.}}} ---- ||<-6> {{{#!wiki style="margin: -5px -10px" '''정당별 정책연구소 현황'''[br]{{{-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 || '''정당명''' || '''이사장''' || '''정책연구소''' || '''연구소장''' || '''법인등록일''' || ||<-6> {{{#!wiki style="margin: -5px -10px" {{{-2 원내정당}}}}}} || ||<#e61e2b>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225deg, #00b5e2 22.5px, transparent 22.5px), linear-gradient(315deg, #fff 22.5px, transparent 22.5px)" [[국민의힘|{{{#fff '''국민의힘'''}}}]]}}} || [[김기현]] || [[여의도연구원]] || [[박수영(정치인)|박수영]] || 2004-11-26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008CCD 16.6%, #00A0E2 16.6%, #00A0E2 33.2%, #00A6AC 33.2%, #00A6AC 49.8%, #0B68B3 49.8%, #0B68B3 66.4%, #2C4198 66.4%, #2C4198 83%, #0A529C 83%);color:#000;" [[더불어민주당|{{{#fff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민주연구원]] || [[정태호(정치인)|정태호]] || 2008-09-04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60deg, #ffed00 70%, #E8306D 70%, #E8306D 80%, #00A366 80%, #00A366 90%, #623E91 90%)" [[정의당|{{{#000 '''정의당'''}}}]]}}} || 손호철 || [[정의정책연구소]] || 김병권 || 2012-12-11 || || [[기본소득당|{{{#00D2C3 '''기본소득당'''}}}]] || [[용혜인]] ||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오준호]] || 2020-10-27 || || [[진보당(2020년)|{{{#D6001C '''진보당'''}}}]] || [[윤희숙]] || [[진보정책연구원]] || 정태홍 || 2018-01-12 || ||<-6> {{{#!wiki style="margin: -5px -10px" {{{-2 원외정당}}}}}} || ||<|2> [[민생당|{{{#00A85F '''민생당'''}}}]] || [[김정기(1967)|김정기]][br][[이관승]] || [[혁신과미래연구원]] || 박상병 || 2018-10-30 || || [[이수봉]] || [[민주평화연구원]] || ,,(공석),, || 2018-03-15 || || [[우리공화당(2020년)|{{{#009944 '''우리공화당'''}}}]] || [[조원진]] ||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이주천]] || 2018-12-11 || || [[친박신당|{{{#E20010 '''친박신당'''}}}]] || [[홍문종]] ||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신재춘 || 2020-10-27 || ||<-6> {{{#!wiki style="margin: -5px -10px"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 || [[국가혁명당|{{{#E7141A '''국가혁명당'''}}}]] || [[송순권]][br][[허경영]] || 삼삼<33>정책연구원 || ,,,(미확인),,, || (선관위 미등록)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20deg, #2E3192 22%, #2E3192 32%, #02B3AD 75%, #02B3AD 88%)" [[미래당|{{{#fff '''미래당'''}}}]]}}} || [[손상우]] ||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 ,,,(미확인),,, || (선관위 미등록) || || [[노동당(대한민국)|{{{#FF0000 '''노동당'''}}}]] || || || || (당헌상 존재) || || [[녹색당(대한민국)|{{{#5CB32E '''녹색당'''}}}]] || || || || (당헌상 존재) || ||<-6> {{{#!wiki style="margin: -5px -10px" {{{-2 사라진 정책연구소}}}}}} || || [[국민의당(2016년)|{{{#006241 '''국민의당'''}}}]] ||<|2> [[박주선]][br]{{{-2 (마지막)}}} ||<|2> [[국민정책연구원]] ||<|2> [[이태규]][br]{{{-2 (마지막)}}} ||<|2> 2016-03-02 ~[br]2018-10-30 || ||<|3> [[바른미래당|{{{#00B4B4 '''바른미래당'''}}}]][br]{{{-2 (현 [[민생당|{{{#00A85F '''민생당'''}}}]])}}} || || [[김정화(정치인)|김정화]][br]{{{-2 (2대)}}} || [[바른미래연구원]][br]{{{-2 (현 [[혁신과미래연구원|{{{#00A85F '''혁신과미래연구원'''}}}]])}}} || [[이수봉]][br]{{{-2 (2대)}}} || 2018-10-30 ~[br]2020-04-01 || ||<|2> [[유승민]][br]{{{-2 (4대)}}} ||<|2> [[바른정책연구소]] ||<|2> [[지상욱]][br]{{{-2 (4대)}}} || 2017-04-24 ~[br]2018-10-30 || || [[바른정당|{{{#00B1EB '''바른정당'''}}}]] || ,,,(비고),,, || || [[국민의당(2020년)|{{{#EA5504 '''국민의당'''}}}]] || [[안철수]][br]{{{-2 (초대)}}} || [[국민미래연구원]] || [[주재우]][br]{{{-2 (2대)}}} || 2020-06-12 ~[br]2022-05-03 || || [[열린민주당|{{{#003E98 '''열린민주당'''}}}]] || [[최강욱]][br]{{{-2 (초대)}}} || [[열린정책연구원]] || ,,(공석),, || 2020-06-12 ~[br]2022-01-18 || || [[시대전환|{{{#5A147E '''시대전환'''}}}]] || [[조정훈(1972)|조정훈]] || [[시대전환LAB]] || 윤혜정 || 2020-12-27 || [[대한민국]]은 [[정당법]] 38조 1항에 의해서 [[정치자금법]] 27조에 의해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을 배분 받는 정당은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을 근거로 국가는 정책연구소 활동을 보장•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신설해야 한다. 정당은 [[비법인사단]]인데, 연구소에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라는 취지이다. [[2022년]] [[11월]][* 2022년 4분기 정당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 기준 [[정당법]]상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해야하는 정당은 원내정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을 포함한 원외정당 중 [[21대 총선]]에서 일정 득표율(2.06%) 이상 달성한 [[민생당]]까지 포함한 총 6개 정당은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여의도연구소 현판식.jpg|width=100%]]}}} || || '''{{{#000 여의도연구소 현판식 모습이다.}}}''' || 대한민국의 최초의 정당 정책 연구소는 [[민주자유당]]의 '''"여의도연구소"'''로 당시 42억 원을 출연해서 설립하였다. 당시에 유권자의 전체의 57.4% 20대, 30대의 젊은 청년층이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인지하였다는 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에서 보수 정당 내 개혁의 상징적 존재였었다. ==== 법인 관련 ==== [[여의도연구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로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의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 또한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독립된 재단법인 형태'''다. 이처럼 정당법에 의거해 설치한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한 전례로 [[이원석(법조인)|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탄압을 주장하자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한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 [[김용(1966)|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해 영장을 집행한거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검찰청|우리]]는 정당을 수사한게 아니라 [[민주연구원|별도의 법인]] 내에 피의자의 사무실을 수사한 것일 뿐이다"라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정당이 아닌 정당이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민주당의 '''"야당"'''탄압 주장에 반박한 적이 있었다. 각 정당의 당헌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2020년)|진보당]], [[친박신당]], [[우리공화당(2020년)|우리공화당]]의 정당은 모두 당헌에 "별도 법인"이라 명시 되었지만 [[민생당]]은 "독립된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2023년]] 기준 "별도의 법인",,,(정당법 기준),,,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해야하는 민생당이 "독립된 법인",,,(당헌 기준),,,이라고 당헌에 명시•설용한 것을 비추어 봤을때 "별도"와 "독립된" 사이에 정당별, 법률적, 각 당헌상 해석의 차이는 크게 없는 듯하다. ==== 미등록 정책연구소 ====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정책연구소로는 [[국가혁명당]]의 '''삼삼정책연구소'''와 [[미래당]]의 '''미래정치연구소'''가 있다. 삼삼정책연구소는 [[허경영]]의 삼삼정책으로 이름을 알렸고 대선때 잠시 활발히 활동하였다가 [[2023년]] 기준 현재로는 활동이 없다. 반면에 미래정치연구소는 [[2017년]], 우리미래,,,(창준위),,, 시기부터 현 [[2023년]] [[미래당]]에 이르기까지 연구소 명의로 미래당에서 꾸준히 칼럼과 논평 작성을 진행하고 있고, 정책 연구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성은 원내정당 정책연구소 못지않게 정책연구소로서 역할은 꾸준히 하고 있다. 칼럼과 논평은 미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akeourfuture.kr/]] 반면 미래정치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다.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가 이사장 직을 겸임하고 소장에 대한 정보는 당대표가 지명, 이사회가 승인한다고 나와 있을뿐 연구소 소장이 누구인지는 찾기가 힘들다. 이 외에도 연구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이고 접근성 자체가 원내정당들에 비해 빈약한 편[* 논평과 칼럼 아래에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라는 문구가 연구소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의 전부이다.[br]하지만 원외정당이고, 사실상 보조금 지원도 없고, 당원수에 비추어봐도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거 자체에 의를 둘 순 있다.]이라 미래당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존재 자체를 느끼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다른 원외정당에 비해선 정책연구소를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정치연구소]]와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노동당(대한민국)|노동당]]과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은 당헌상 정책"연구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찾을수 있었으나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당규로 명시한다."라고만 되어있고 두 정당 모두 당규에 정책연구소에 대한 규정은 찾을수 없었다. 다만 두 정당은 모두 정책"위원회"를 운영중이며 정책연구소의 역할 또한 당 내 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내부에선 일부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이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민간 정책연구소 === 개인 * [[김광수경제연구소]] * 건명원 - 서강대 노자 철학 교수 최진석이 원장으로 있으며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더 가깝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회사 * [[아산정책연구원]] - [[현대그룹]]의 정책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그룹]]의 정책연구소. [[싱크 탱크]]형으로 경제연구소이나, 정책연구소을 겸한다. 기타 * [[여시재]] - 여러 정치인을 배출하였다. * [[http://heri.kr/|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한겨레]]신문사에서 2015년 창립한 진보성향 싱크 탱크이다. * 담쟁이포럼 - [[문재인]] 대통령의 전 정책연구소.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국제개발 및 개발도상국 정책 컨설팅에 특화된 연구소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싱크 탱크, version=179)] [[분류:싱크탱크]][[분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