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정부위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비되는 뜻이지만, 보통 [[국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특수한 의미로 쓰인다. 정부위원이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국회에서 답변할 권한이 있는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중의 일부는 [[국무회의]]에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거나, 아예 배석할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국무회의]] 문서 참조. == 정부위원이 되는 공무원 == === 원칙 === [[정부조직법]] 제10조는 다음 공무원이 정부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장|실장]], 차장 * 부 -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정무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정무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정무직) 등이 정부위원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상당인 14등급 외무공무원)은 정부위원이 아니다.]·실장·국장 및 차관보 * 처 - 처장·차장·실장 및 국장 * 청 - 청장·차장·실장 및 국장 === 특칙 ===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도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정부위원이 아니다.] * [[금융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위원, 사무처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 제4항) == 지위[* 대리답변 외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 == === 국회에서의 임면통지 === 정부는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국회법]] 제119조). === 국회에서의 발언 ===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120조 제1항). === 국회의 출석요구 === 본회의는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1항). 위원회도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대리답변 === 국무위원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3항). == 관련 문서 == * [[국무위원]]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