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電波法 Radio Act
전파의 이용 및 주파수의 할당, 무선국의 설치, 무선종사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

== 대한민국의 전파법 ==
[include(틀:대한민국 공법)]

||<bgcolor=#E9ECEF><color=black>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D%8C%8C%EB%B2%95|법 전문]]

[[분류:공법]][[분류:무선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