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able 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043762><bgcolor=#ffffff> {{{+1 [[대한민국 정부|[[파일:정부상징.svg|width=30]]]] [[대한민국|{{{#043762 '''대한민국'''}}}]] [[해양수산부|{{{#043762 '''해양수산부'''}}}]] [[차관|{{{#043762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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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30%> 2대[br][[김영석(1959)|김영석]] ||<width=5%> → ||<width=30%> '''3대[br]윤학배''' ||<width=5%> → ||<width=30%> 4대[br][[강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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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윤학배 (尹學培) ||
||<|2> '''출생''' ||[[1961년]] ||
||[[강원도]] [[춘천시]] ||
|| '''학력''' ||[[춘천고등학교]] {{{-2 ([[졸업]])}}}[br][[한양대학교]] {{{-2 (행정학 / [[학사]])}}}[br][[한양대학교 대학원]] {{{-2 (행정학 / [[석사]])}}} ||
|| '''현직''' || ||
|| '''경력''' ||제29회 [[행정고시]] 합격[br]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장[br]주영국대사관 해양수사관[br][[해양수산부]] 재정팀장[br]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br]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br]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br]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br]대통령인수위원회 전문위원[br]중앙해양안전심판원[br][[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br]제3대 [[해양수산부차관]] {{{-2 ([[박근혜 정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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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한민국]]의 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양부산부 차관을 지냈다.

== 생애 ==
1961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나 [[춘천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한양대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해양수산부]] 공직자로 재직하였다.

해수부에서 재직하며 해양환경과장, 주영대사관 해양수사관, 재정팀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 종합교통정책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을 지냈다.

2015년 10월에는 [[해양수산부차관]]으로 영전하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차관 인사를 단행한 2017년 6월까지 재직하였다.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
2018년 3월 29일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9098700004|#]]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 재판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2019년 6월 2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1959)|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 2018고합75)[[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030|[판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2019년 10월 31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31/98149681/1|#]] 

2020년 12월 17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633|[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4723&t=c|판결문 전문]]

2020년 12월 23일 검찰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23001245|#]]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18296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3. 4. 27.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유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김○○, 이○○, 안○○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윤○○, 조○○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LacD8yQPBnhNnc64EjznqArfOQM1yGzKNmAM1UpsaHZmGXvNx1jBmuymJ8ALXP8H.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397|대법원 선고 2020도1829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2023년 4월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병기(1947)|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1959)|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159&kind=AA&key=|[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병기 무죄 확정]]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1251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

파기환송심에서 조윤선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https://www.lawtimes.co.kr/news/193009|법률신문]]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
[[2020년]] [[5월 28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826|'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 기소]]

[[2020년]] [[6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30/101749495/1|#]]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180&gubun=41&cbub_code=000210&searchWord=&pageIndex=79|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월 19일]] 남은 세월호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398|"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DVR 조작 의혹은 [[특별검사]]로 넘어갔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리되었다.[[https://www.youtube.com/watch?v=MSdMZrZpBS0|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의혹’ 수사결과 발표]]

[[2023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1947)|이병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1955)|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1959)|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분류: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29회]][[분류:1961년 출생]][[분류:춘천시 출신 인물]][[분류:해양수산부 차관]][[분류:박근혜 정부/인사]][[분류:춘천고등학교 출신]][[분류:한양대학교 출신]][[분류:파평 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