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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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359&ancYd=20211207&ancNo=18549&efYd=20220608&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2022년 6월 8일 기준 법안 전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은 '여성경제활동법'이다. 다음과 같은 목적과 뜻을 갖는다.
 *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경력단절여성"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경제활동 촉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 "[[경력단절]] 예방" -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 역사 ==
 *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약칭: 경력단절여성법)"이었다.
 * 2010년 2월 4일 개정 - 제1장 국가의 책무에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외에 "장애특성"을 고려사행에 추가했다.
 * 2017년 9월 22일 개정 - 제4장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 2022년 5월 27일 개정 - 제2장 기본계획수립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며,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 2022년 6월 8일 개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 조항 ==
2022년 6월 8일 기준 법안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책무를 갖는다.
 * 제5조 기본계획
 *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 제7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8조 실태조사
 * 제9조 여성경제활동백서

제3장 시책
 * 제10조 일자리창출 지원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시행해야 한다.
 * 제11조 구인구직 정보 수집 -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직자, 사업주, 관련 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 제12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상담 - [[양성평등기본법]]이 지정하는 [[https://www.vocation.or.kr/|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제13조 직업교육훈련
 * 제14조 일경험 지원 - 인턴사업 및 취업연계
 * 제15조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성인지 교육|사회-문화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환경 조성사업 등.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2022년 6월 이전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라고 했다.]
 * 제16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https://www.wepi.or.kr/|한국여성경제진흥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 제17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https://saeil.mogef.go.kr/|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의미한다.
 * 제18조 지정취소

제5장 보칙
 * 제19조 보고, 검사
 *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 관련 기관 ==
 * [[https://www.vocation.or.kr/|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 사단[[법인]]이다. 2023년 기준 53개 센터의 모임.
 * [[https://www.wepi.or.kr/|한국여성경제진흥원]] - 중앙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 [[https://saeil.mogef.go.kr/|여성새로일하기센터]] - 2023년 기준 159개 센터의 모임.

[[분류: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