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공동주택]][[분류:여성 정책]]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대한민국의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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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여성 전용]] 거주 혜택 제도들.

=== 상세 조건 ===
 * 근거 -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조례
 * 건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별 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 운영 - 지자체,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주노총]] 등
 * 형태 - [[임대아파트]]
 * 조건 - 무주택, 저소득, 세대당 1~3인, 미혼[*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이혼 또는 주말부부로 타 도시 간 별거중인 경우 등이 있으므로.], 연령제한[* 19세, 26세, 35세, 제한없음 등], 해당 지자체 [[근로자]], 여성[* 가구원(자녀 포함) 중 남자가 나이와 관계 없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퇴실된다.]

예컨대 2019년 기준 대표적인 5곳의 여성아파트의 핵심 조건들만을 모아 정리했다.

||<tablewidth=100%><rowbgcolor=#FF69B4><width=100> || {{{#white '''천왕'''}}} || {{{#white '''직장'''}}} || {{{#white '''중랑'''}}} || {{{#white '''다솜'''}}} || {{{#white '''인천'''}}} ||
|| '''세대''' || 96세대 || 1634세대 || 134세대 || 200세대 || 100세대 ||
|| '''세대당인원''' || 1명 || 1명 || 3명 || 2명 || 1명 ||
|| '''보증금''' || 7,360,000원 || 240,000원[br]~1,080,000원 || 1,423,200원 || 1,500,000원 || 50,000원 ||
|| '''월세''' || 125,100원 || 33,000원[br]~141,000원 || 62,400원 || 2인 90,000원[br]1인 165,000원 || 25,000원 ||
|| '''면적''' || 14㎡ || || 16평 || 49㎡(약 16평) || 11평 ||
|| '''나이''' || 19세 이하 || 35세 이하 || 26세 이하 || || ||
|| '''소득''' || 1순위: 월 230만원 이하[br]2순위: 월 322만원 이하 || 1순위: 월 248만원 이하[br]2순위: 미달시 제한없음 || 월소득 실수령액[br]150만원 이하 || || ||
|| '''결혼''' || 미혼 || || 미혼 || 미혼 || 미혼 ||
|| '''직장''' || || || 서울 소재 직장 근무 || 성남 소재 직장 근무 || 인천 소재 직장 근무 ||

== 역사 및 목록 ==
=== 운영 (전국)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여성아파트 (1988~2017, 2023~)'''
 * 1988~1990년, 서울, 인천, 부천, 인천, 부산, 대구, 춘천에 820세대가 건설되었다.
 * 2014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연 11~16억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이라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함을 시사했다. [[https://vop.co.kr/A00000827470.html|#]]
 * 2016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6곳 820세대의 직장여성아파트를 재건축하여 1610세대로 늘리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6912&ref=A|#]]
 * 2016년 9월 20일, 지역별로 사업승인 일정은 상이하며, 2018년까지는 기존 입주자들의 거주가 가능하고 대략적으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2020년에 입주자 모집, 2021년에 입주 개시 예정을 밝혔다. '행복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220816429279|#]]
 * 2016년 12월 9일, 부천시의 직장여성아파트는 '복사골 ZERO 주택'으로 2020년 재건축되어 직장여성에게 제공할 예정을 밝혔다.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61209000035296#Redyho1|#]]
 * 2017년 9월 15일, 모집 공고를 올렸다. [[https://web.archive.org/web/20170915024855/https://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C010010000|아카이브]] --[[https://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C010010000|사이트(폐쇄)]]--
 * 2017년 10월 1일 이후 재건축을 위해 신규입주를 막았다.
 * 2018년 10월 4일, 인천 근로복지아파트에서 퇴소하는 여성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http://www.kore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97|#]]
 * 2021년 7월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25에 2023년 지어질 행복주택이 여성전용이라 성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바로 직전 인권위가 안산시의 유사 사례를 성차별로 판단했기 때문. 근로복지공단 측은 '기존부터 직장여성아파트였다'며 강행 의지를 보인다. [[http://m.gc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3895|#]]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여성안심임대주택 (2017~?)'''
 * 2017년 8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중 '주거복지 로드맵' 사업에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021704|#]]
 * 2017년 10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잠실의 국유지에 여성안심 임대주택 40가구를 건설하기로 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3119629|#]]
 * 2017년 12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의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356.2억원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250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 저소득 1인 여성 가구에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및 월세보다 싸게(30~50% 수준) 주었다.
 * 2019년 1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예정대로 25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다. 2018년에 시행하지 않으며 백지화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강행한 것.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145|#]] 즉 250+40가구는 1회성 사업이다. 하지만 2023년 1월까지도 입주자 공고는 나지 않았다.

=== 운영 (지자체) ===
'''인천광역시 낙원아파트 (1985~)'''
 * 1985년, 인천광역시 서구 및 [[인천시설공단]]이 '근로자문화센터 임대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http://www.insiseol.or.kr/institution_guidance/work/rentalapartment_info.asp|사이트(폐쇄)]]--
 * 2020년, 역시 신천지 신도들이 거주하여 알려졌다.

'''전라북도 익산시 청아아파트 (1985~)'''
 * 1985년, 영등동에 건설되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bgokr&logNo=130180651566|#]]

'''대전광역시 행복아파트 (1986~)'''
 * 1986년, 대화공단에 건설되었다.
 * 2019년, 공실률이 20~30%에 달해 '미혼+근로 여성'에서 '근로 여성'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민주노총이 아파트를 위탁관리중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31303|#]]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센터 부설 여성근로청소년기숙형아파트 (1999~)'''
 * 1999년, 건설되었다. --[[http://www.jjang.or.kr/html/sub/sub0701.html|사이트(폐쇄)]]--
 * 2027년, 철거하여 면목행정복합타운을 재건축할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 다솜마을아파트 (2005~)'''
 * 2005년, 1984년 성남시 여성아파트 조례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건설했다. [[https://www.isdc.co.kr/operBusiness/dasom.asp|사이트]]
 * 2021년 11월 16일, 해당 아파트를 남녀공용으로 전환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https://youtu.be/K1NT92EKm4Y|#]]
 * 2021년 1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113명의 민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14099&code=61121111&cp=nv|#]]
 * 2022년 7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남시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이라 기각한다"고 답변했다. [[https://www.fmkorea.com/best/4840144511|#]]

'''서울특별시 천왕이펜하우스S (2014~)'''
 * 201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는 구로구 천왕지구 안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여성안심주택' 96가구를 최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근에 천왕이펜하우스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이는 여성안심주택과 무관한 일반 아파트이다. [[http://www.mcnews.co.kr/42609|#]]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view.do?seq=19383|입주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전체, 민간 원룸들 (2019~)'''
 *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는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민간 원룸 300곳을 사들여 여성안심주택 등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308168500004|#]]
 * 2019년 9월 9일, 서울특별시가 성북구 정릉동 607-2번지를 '서울 여성 공공 쉐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모집했다. 하지만 불과 2달만에[[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698227|여성전용 임대주택의 현실 (뽐뿌)]], [[https://www.dogdrip.net/233120457|진위여부 확인결과 (개드립넷)]] 등 관리가 부실해진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 안산시 생생아파트 (2021~)'''
 * 2021년 7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산시의 청년용 행복주택의 모집조건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7/05/7VQE52IYEFCVPCGW2HFY7VHMLM/|#]] 이에 따라 안산도시공사는 2차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모집조건을 '청년'으로 변경했으나, 1차 공고 합격 여성들을 취소시키진 않았다. [[https://www.news1.kr/articles/4362178|#]]
=== 폐쇄 ===
'''대구광역시 한마음아파트 (1985~2023)'''
 * 2020년 3월 9일, 대구 달서구의 근로임대여성아파트에서 여성 46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어 국내 아파트 최초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파트의 주민 142명 중 무려 94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24759|#]]
 * 2023년 1월 10일, 대구시는 2023년 내 이 아파트를 철거하고 2025년까지 청년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75196.html|#]]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립미혼여성임대아파트 (1986~2015)'''
 * 1986년, 정부는 판잣집 '벌집촌'에 몰려 사는 서울구로공단 여공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립 미혼여성임대아파트'를 건설했다.
 * 2010년 6월 20일, [[다큐멘터리 3일]] '금남의 아파트'편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인터뷰했다. [[https://youtu.be/oYwVfYXjPG4|(영상 링크)]]
 * 2013년 11월 4일,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했다. 행정구역상 위치가 경기도(광명시 하안동 740, [[철산역]] 인근)인데다가, 규정과 달리 거주자들이 만 26세를 넘겨도 '''나가지 않는 등''' 운영 취지가 변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2015년까지 거주자 800명을 내보내고 해당 터는 매각하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31104105300004|#]]

'''부산광역시 동백아파트 (1995~2006)'''
 * 1995년 건설되어 운영되었으나, 2006년 리모델링하며 여성전용에서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고아원 퇴소자 등으로 입주 조건을 변경했다. [[https://www.busan.go.kr/news/snsbusan05/view?dataNo=1296|#]]

== 논란 ==
=== 옹호 측 ===
 * 전국 다 합쳐도 3000여명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비약이 있다.

 * '특정 취약계층 집단'별로 분리하여 주거복지를 하면 복지 서비스를 특화를 할 수 있다. '공공실버주택' 등.

=== 비판 측 ===
 * '도시에 소득도 가진 20대 여성'이 소득 및 건강 측면에서 더 취약한 고령자,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고아원 퇴소자, 장애인, 비도시 노동자 등보다도 취약계층이며 주거복지를 선점해야 한다는 합리적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 '적용자는 소수다, 여러 기준이 있다' 등은 [[논점일탈의 오류]]일뿐 여성아파트 제도의 옹호 근거가 될 수 없다. 위쪽에서 주장한 저소득층 주택 문제는[[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으로 해결할수 있다.동일한 여러 기준에 부합하거나, 혹은 더욱 취약할지라도 태어난 성별이 남성이라면 주거복지를 박탈해야 한다는 [[성차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소년가장이나 교통사고유자녀남성은 집 한채가 갑자기 생겨나는가? 여성아파트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측면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변경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남성에게도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

 * '특정 취약계층 집단'만을 위한 주거지원(노인전용, 여성전용, 장애인전용 등)은 사회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매 선발마다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취약계층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성별 분리거주 정책'이 해당 거주지의 범죄율을 낮춘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사전조사 없이 범죄대상을 특정하기 쉽다. "양이 몇마리던 늑대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여성전용 구역을 노려 2015년 9월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위험은 성별분리가 아니라 치안강화 그 자체로 접근해야 한다. 2013년부터 거리의 치안을 강화하자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 차라리 실효적이다.

 * '빈부 분리거주 정책'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일으킬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시킨 결과 2019년 11월 초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698227|여성전용 임대주택의 현실(뽐뿌링크)]][[https://www.dogdrip.net/233120457|개드립넷 링크]]를 보면, 쓰레기가 분리 및 수거되지 않은 채 난장판이 되어가는 채로 방치되는 모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