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서울특별시)]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152484 0%, #152484 20%, #152484 80%, #152484)" '''{{{#ffffff {{{+1 송기호}}}[br]宋基昊 | Song Kiho}}}'''}}} || ||<-2> [[파일:송기호 프로필 사진.jpg|width=100%]] || ||<|2> '''출생''' ||[[1963년]] [[9월 13일]] ([age(1963-09-13)]세) || ||[[전라남도]] [[고흥군]] || || '''거주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 [[문정동(서울)|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 || '''본관''' ||[[여산 송씨]] || || '''현직'''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br][[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을]] 지역위원장[br][[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br][[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 '''링크''' ||[[https://facebook.com/kihosongpa|[[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0]]]] | [[https://instagram.com/song__kiho|[[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0]]]] | [[https://youtube.com/@song_kiho|[[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 [[https://blog.naver.com/khsongpa|[[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20]]]] || ||<-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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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br] 송파구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위원[br] 한반도평화포럼 이사[br]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위원[br]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br]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br]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br] 대책특별위원회 위원[br] 서울특별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송파주거상담소 운영위원장[br]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br]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br]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정책기획 본부장[br]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 본관은 [[여산 송씨|여산]](礪山)이다. == 생애 == 1963년 9월 13일 [[전라남도]] [[고흥군]]의 농가에서 4남 3녀 중 여섯째로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print&artid=18686|태어났다]]. 국민학교 5학년 때 [[광주광역시|광주시]]로 유학하여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후 1981년 [[서울대학교/학부/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https://h21.hani.co.kr/section-021077000/2005/05/021077000200505170560059.html|81학번]])에 진학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농촌법학회에서 농촌활동을 했다. 1985년 2월 [[서울대학교]] 졸업 후 [[대한민국 육군|육군]]에 입대하여 1987년 6월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이후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농촌부 지역간사, 전남[[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등을 맡았고, 해남군을 비롯해 [[나주시]]·[[영암군]]·[[순창군]]·[[승주군]]·고흥군에서 농민 교육 및 농촌 조직 활동에 힘을 쏟았다. 1989년부터는 YMCA 간사직을 그만두고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에 정착해 농업에 종사했으나, 1991년 생계 및 건강 문제로 인해 그만두고 1년간 힘들게 지내다가 1992년 서울대학교 선배의 도움으로 [[국민은행]]에 입사해 국제영업부에서 행원으로 2년간 근무했다. 이후 3년간의 수험 준비 끝에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1년에 [[사법연수원]]을 [[사법연수원 기수|제30기]]로 수료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미 FTA]] 협정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활약하였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을]]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나, 경선에서 [[최재성(정치인)|최재성]]에게 패하면서 [[2018년 재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이후 최재성 의원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2022년 정계은퇴를 선언하여 다시 지역위원장 직을 맡아 차기 총선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무난히 승리하여 정식으로 출마하게 되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지만, 낙선하여 국회 입성에 실패하였다. === 공익 변호사 활동 === ====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영유아와 산모 등 약 10,000여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유독화학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 * [[https://www.lawtimes.co.kr/news/195734/|[판결]법원,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진행과정 14년 8월 1심 소송 진행 15년 옥시·한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 합의하여 조정 16년 11월 1심 선고 [[https://www.lawtimes.co.kr/news/105743|2014가합563032 ]]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세퓨)의 배상책임 인정, 국가의 배상책임은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11년도 세퓨의 파산으로 인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움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6/2016111600253.html|소송 이기고도 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장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만을 사용한 피해자로 제시된 사람이 과연 그 가습기 살균제만을 단독 사용한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적시했다.(판결문 127쪽) 2심 항소 진행 24년 1월 항소심 진행 24년 2월 항소심 선고 [[https://www.lawtimes.co.kr/news/195734/|2016나2086563]] 진행한 재판 관련 인터뷰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121229507565|[이슈인사이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폐까지" 첫 입증...'1심 무죄' 판단 바뀔까?]] ==== 세월호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등 취소소송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 비서실 등이 생산한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 [[https://www.lawtimes.co.kr/news/150983/|[판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1심 뒤집혀]] 진행과정 송기호변호사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 공개요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통지, 국가기록원 비공개 처분 17년 6월 취소소송 * [[https://www.yna.co.kr/view/AKR20170607038000004|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하라 소송 제기]] 18년 7월 1심 원고승소 * [[https://www.lawtimes.co.kr/news/144796/|[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목록'은 공개해야"]] 19년 2월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 * [[https://www.lawtimes.co.kr/news/150983/|[판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1심 뒤집혀]] 20년 1월 JTBC 인터뷰 * [[https://news.nate.com/view/20200116n05806?mid=n0908/|[맞장토론] 봉인된 '세월호 7시간' 기록…공개 가능할까]] ==== 위안부 협상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외교부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의 협상문서를 공개할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17년 1월 1심 승소 * [[https://www.lawtimes.co.kr/news/107215/|[판결]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 19년 4월 항소심 패소 * [[https://www.lawtimes.co.kr/news/152402/|[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1심 뒤집어]] 23년 6월 상고심 기각 * [[https://www.lawtimes.co.kr/news/188047/|[판결]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내용 비공개 정당"]] ==== 론스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론스타 게이트]]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5조 원의 배상 요구,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1,2,3심 모두 승소 * [[https://www.lawtimes.co.kr/news/161511/|[판결]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해야"]] 16년 10월 1심 승소[[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6%EA%B5%AC%ED%95%A950143|2016구합50143]] 17년 5월 항소심 승소[[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8%8476086|2016누76086"]] 20년 5월 상고심 승소 * [[https://www.lawtimes.co.kr/news/161511/|[판결]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해야"]] 23년 3월 [[한동훈]] 전 장관이 론스타 핵심 관련자 이름을 판정문에서 지우고 공개하자는 먼저 론스타에 제안한 것이 밝혀짐 * [[https://youtube.com/shorts/EraQWo9OGwg?si=Q-Sc7sfl2qiKIbk1/|송기호TV]] === 공익 활동 === ==== 위안부 10억엔 정보공개청구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108억원 중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한 56억원이 해산된 이후에도 처분이 되지 않은 사건 20년 5월 송기호 변호사가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 계획을 공개해달라 정보공개청구 답변 "현재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드린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62662/|18년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잔여재산 56억 원 처리 방안 미정]] 21년 1월 여성가족부 대상 정보공개 청구 / 정보 부존재 통지 * [[https://www.vop.co.kr/A00001543405.html/|화해·치유재단 해산 2년, 아직 반납 못 한 10억엔...고민에 빠진 정부]] 후속 정의연의 문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063|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57억원, 처분계획 없다”]] 송기호 사설 *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3290300045/|10억엔과 방사능 오염수]] ====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공개청구 ====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가 14,15년 세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현지조사를 했지만 정보 비공개 처리, 23년 5월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타 연구원의 대응 보고서마저 비공개 처리를 함. 23년 8월 정보공개청구 소송진행 *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9100200004|"정부, 후쿠시마 해양 방사능 조사해놓고 숨겨" 소송 제기]] * [[https://v.daum.net/v/20240211090106206/|후쿠시마 오염수 '질문지'도 비공개? 법원 "국민이 알 필요 커" [법원 앞 카페]]] 국제법상 한국의 권리를 주장해야 - 서울의 소리 인터뷰 * [[https://www.youtube.com/watch?v=rcll2q0FEFA/|일본 오염수 '한국정부가 숨겨왔다' - 송기호 변호사]] 국제 정세로 통과된 오염수 방류 - 매일일보 인터뷰 *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108|송기호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적극 검토해야"]] 한동훈 론스타와 후쿠시마에 관해 - 뉴스토마토 인터뷰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93522|송기호 변호사, IAEA 심층 해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근거 깨져]] ==== 마을 변호사 활동 ==== 석촌동 마을변호사 활동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법률자문 서비스, 동주민센터에서 특정일에 공익법무사를 배정하여 전 범위로 무료 법률 상담진행 시행 시작때부터 석촌동으로 하여 약 4년간 활동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82228|서울시, '시민의 해결사' 마을 변호사 제도 운영]] *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seoulVillageLawyer.html?pAct=village_lawyer&pTreeBoldId=1&pTreeOpenId=seoulVillageLawyer|서울시 마을변호사]] == 선거 이력 ==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송파구 을|송파 을]]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57,990 (42.79%) || 낙선 (2위) || || || {{{#ffffff '''역대 선거 벽보'''}}} || ||<^|1>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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