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분류:고용노동부]][[분류:경제]][[분류:산업안전보건본부]] [include(틀:대한민국의 중앙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및 본부)] ||<-2> {{{+1 '''산업안전보건본부'''}}}[br]産業安全保健本部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fice || ||<-2> [[파일:산업안전보건본부 MI.svg|width=330]] || || '''설립일''' ||[[2021년]] [[7월 1일]]|| || '''전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 [[산업안전보건본부장|'''본부장''']] ||[[류경희]]|| ||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771-61, 너비=100%)]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반곡동(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 || '''상급 기관''' ||[[고용노동부]]|| || '''인원''' ||120명[* 2022년 9월 1일 기준]|| ||<-2> [[http://moel.go.kr/agency/org/staff/staffList.do?searchDeptId=030016454|[[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 | [[http://pf.kakao.com/_mZnzb|[[파일:카카오톡채널 아이콘.svg|width=25]]]]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산업안전보건본부2.jpg|width=100%]]}}}|| || '''세종특별자치시 3생활권에 위치한 산업안전보건본부 청사'''[* 건물 벽면에서 보이듯이 같은 건물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상주해 있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하부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본부 청사 건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반곡동),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사 예정이었던 건물[* [[https://news.v.daum.net/v/20210705193114293?s=tv_news|공무원 특별공급 이슈로 말이 많았던 그 건물 맞다.]]]로 이주하였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700220|2021.7.2. 관련 공지]]),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역사 == *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었다가 2021년 7월 1일 [[대통령령]]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면서 출범하였다. 출범식은 7월 13일에 진행하였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87|관련 공지]] * 초대 [[권기섭]] 본부장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9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2022년 5월 13일 작성일 현재 본부장은 공석이다. * 2022년 8월 8일 직업능력정책국장이던 [[류경희]] 국장이 영전하여 2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임명되었다.[* 획기적인 산재 감축 계획을 보고해 이정식 장관의 낙점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 업무 == *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하고자 함. *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앙정부부처 산하 주관본부로서 건설현장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함께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민간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관련 수사체계를 체계화한다. == [[산업안전보건본부장|본부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산업안전보건본부장)] == 조직 == === 본부 === * 본부장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안전기준과 * 산업보건기준과 * 직업건강증진팀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산재예방지원과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화학사고예방과 [[파일:산업안전보건본부신설.jpg|width=100%]] === 소속기관 === === 소속 위원회 === === 산하 단체 === === 유관 단체 === == 기타 == * 2023년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 외청이므로 설치가 된다면 차관급 기관이므로 현재의 2관이 확대되어 여러 개의 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설립을 추진중이다. * 대한상의와 경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자리에서 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401000470|재계, 인수위에 중처법 완화 ‘한목소리’…예방중심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도 제안]] * 현재 사용중인 건물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같이 상주하고 있다. * 검찰은 [[중대재해법]]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파견했다.[* 홍정연검사(사법연수원 37기)] 파견검사는 22년 6월 28일부터 중대재해법 수사 부서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으며, 중대재해 등 노동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파견 검사가 근로감독관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 형사소송법의 적법 절차 준수, 인권 옹호 등 수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7267?sid=102|한동훈 법무부, 노동부에 첫 검사 파견…중대재해법 영향은?]] == 관련 문서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http://law.go.kr/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문]] * [[http://law.go.kr/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전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818&lsiSeq=234717#0000|산업안전보건법]] * [[http://www.law.go.kr/법령/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