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https://www.youtube.com/channel/UC5TUntj-j6u6XjXUh7UgAqg|유튜브 채널]] == 개요 == 2019년 [[유치원 3법]] 통과 당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한메[* 금융권 회사원, 영어학원 원장을 하다가 제주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5TUntj-j6u6XjXUh7UgAqg|사법정의TV]]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다. 자식 셋이 있으며, 프로그래머인 아내의 수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24099751|#]] ]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http://www.sudoilbo.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1282|#]] 약자는 '사세행'.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대한 [[미러링]] 단체로써 설립되었다고 하며,[[https://news.joins.com/article/24099751|#]] 2020년 2월 설립, 7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국민의힘 계열 및 비민주계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전 검찰 총장이자 대통령 [[윤석열]]이 주된 대상이다. 2021년 7월까지 전체 고발 50개 중 28개가 윤석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한메 대표는 윤석열이 [[조국(인물)|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삼족을 멸하듯' 수사했음에도 본인과 그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는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8874|#]] == 윤석열 관련 고발 == === 2020년 === * 9월 25일 윤석열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협찬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부인과 함께 고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63366625962768&mediaCodeNo=257|#]] * 11월 12일 검찰 특활비 관련 업무상 배임 및 국고손실죄로 고발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393|#]] === 2021년 === * 2월 [[옵티머스 사태]] 당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32086629080736&mediaCodeNo=257|#]] [*A 공수처에서 입건 처리 되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11/OHZBBNPRYNAYXD4SGRIKDLMGDQ/|#]] ][* 불기소 처분되었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08946/|#]] ] * 3월 [[한명숙]]의 '모해 위증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017218269154|#]] [*A ][*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19709/|#]] 그러자 사세행은 재정 신청을 했다.[[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2/23/HA6BVOF7UNHMPBZXL6NQNL67CU/|#]] ] * 4월 26일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인물)|조국]]의 부인 [[정경심]]의 입시비리 사건 관련, 직권남용으로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6091100004|#]] * 6월 7일 판사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으로 고발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07/107308828/1|#]] [* 한동훈, 조남관 등 다른 검사 6명도 같이 고발했다. 공수처에서 입건 처리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82&aid=0001126458|#]] ] * 6월 14일 검사장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14/WWZT3UOG6RFSFBJUNYYGLB3HWM/|#]] * 6월 21일 [[윤석열 X파일 논란|윤석열 X파일]] 관련 뇌물수수 방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21/GSSNV3VYTJAIJLMSKTCXABXLOM/|#]] * 6월 29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916062533872|#]][*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https://m.yna.co.kr/amp/view/MYH20220103016200038|#]] ] * 7월 6일 경찰국을 만든 것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직권남용으로 행안부장관 이상민과 함께 고발[[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706_0001933634|#]] * 7월 14일 삼성전자로부터 아파트 전세금을 뇌물로 받았다며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부인 김건희와 함께 고발 [[https://www.news1.kr/articles/?4371473|#]][*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되었다.[[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4386_35673.html|#]] ] * 7월 21일 기업 회장(삼부토건)에게서 골프 접대 및 향응을 받고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회의 후원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1_0001521013|#]] * 7월 28일 조국 관련 수사에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 말살적인 수사를 했다며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한동훈 등과 함께 고발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280300|#]] * 8월 17일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7_0001550460|#]] * 8월 20일 월성원전 수사에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복수사를 진행,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0_0001554691&cid=10203|#]][*B 각하되었다][[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5/432712/|#]] * 8월 24일 부인 김건희의 [[김건희/논란#s-6|강사 이력서가 허위기재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9177|#]] * 9월 6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사 한동훈, 손준성 등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061422286447|#]][* 공수처에서 모두 입건되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43606629214888&mediaCodeNo=257|#]] ] * 9월 16일 부인 김건희와의 결혼 전, 부인이 살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또한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김건희와 함께 고발[* 당시는 윤석열이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이었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잠재적 피의자 신분에 해당했던 때라고 사세행은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123&aid=0002255063|#]] * 10월 1일 SK 회장 [[최태원]]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고발[[https://www.sedaily.com/NewsVIew/22SKKKCCDD|#]][* 최태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및 대표도 고발했다.][* 비슷한 이유로 [[박영수(법조인)|박영수]] 전 특검도 고발했다.] * 10월 12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의원 [[김선교]]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12/MPC77NWPUNHH5DV6TV4L2N6KVU/|#]][* 당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이었고 김선교는 양평군수였으며, 당시 윤석열의 장모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양평군의 임야 및 농지를 사들이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있다. 또한, 문제의 땅은 이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인가 기간이 만기된 후에도 공사를 지속하다가 나중에 사업기간 연장을 소급적용한 바 있다. 사세행은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 10월 15일 월성 원전 고발 사주 의혹[* 2010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검찰청에 전달된 당일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은 시간적인 여건을 볼 때 검찰이 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과 관련,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https://www.yna.co.kr/view/AKR20211015107300004|#]][* 전 감사원장 최재형도 표적감사를 했다며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 10월 22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들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1022_0001623707|#]] * 11월 8일 서울지검장 재직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을 비리혐의로 엮기 위해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한동훈 등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 [[http://www.hyundaenews.com/96471|#]][*B][[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463236&typ_800=6|#]] * 11월 22일 전 대통령 [[이명박]]의 BBK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가 있던 현대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한동훈과 함께 고발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88981|#]] * 11월 26일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배임, 횡령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1/1098772/|#]][*B 각하되었다.][[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5/432712/|#]] * 11월 29일 [[윤석열/비판 및 논란#s-5.3.10|처가 식구들의 양평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와 함께 뇌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www.news1.kr/articles/?4507446|#]] * 12월 10일 전 용산세무서장이던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방해했다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2/1128641/|#]][* 이번이 윤석열에 대한 30번째 고발이다.] * 12월 15일 [[김건희/논란#s-5|부인 김건희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연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부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215/110800436/1|#]][*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하자, 이의신청을 했다.[[http://www.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01#]] ] * 12월 29일 강릉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권성동]]과 함께 고발[[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7887|#]][* 강원 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 === 2022년 === *1월 5일 아내 김건희의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채용 과정이 "공채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0578|#]] * 1월 14일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신천지 압수수색,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관련한 발언이다.]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4_0001758502|#]] * 2월 25일 코로나 사태 초기에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2/25/IYNZGP5JQBHDPPAAHH2H75L65Y/|#]][*B 각하되었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32385/|#]] * 3월 7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307_0001784454|#]] * 3월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한 일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 [[https://news.v.daum.net/v/20220318150134483|#]] * 3월 22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및 국가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6|#]] * 6월 7일 6명 일행과 함께 한끼 900만원 식사 후, 반값 할인을 받아 450만원을 결제한 일이 직권남용, 배임 및 횡령, 국고 손실 등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6|#]][*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171746001|#]]] * 7월 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https://www.fnnews.com/news/202207061550154105|#]] * 7월 8일 [[윤석열/비판 및 논란/대통령#s-3.10|나토 정상회의에 민간인을 데려간 일]]에 대한 논란에 관련,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아내 김건희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4971|#]] * 7월 20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대통령실의 채용 논란]]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아내 김건희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 국회의원 [[권성동]],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공무원)|김대기]] 등도 다음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4786|#]][[http://www.shinmoongo.net/152606|#]] * 8월 17일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및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한동훈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5074.html|#]] === 2023년 === *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 등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31|#]] * 3월 13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련, 외교부장관 박진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www.sedaily.com/NewsView/29N0FHIP4B|#]] * 5월 4일 [[태영호 녹취록 파문]]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무수석 [[이진복]]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3/05/20230504485842.html|#]] * 6월 7일 방통위원장 한상혁을 면직하자, 직권남용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m.yna.co.kr/view/AKR20230607084600004?section=society/all|#]] * 7월 10일 검찰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국고손실죄, 배임·횡령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934_36126.html|#]] == 그 외 고발 == === 2020년 === 9월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원식]] 등 4명을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로 고발 [[https://news.joins.com/article/23893269|#]] === 2021년 === * 2월 1일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이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북한 원전 건설 문건]]에 대해 '이적 행위'라고 한 건에 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722|#]] * 2월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을 [[조국(인물)|조국]]의 딸 관련 명예 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http://www.inews24.com/view/1340897|#]] [*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되었다.[[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8/23/VTGTKIP2INCF7LN5QDYGUMY5MM/|#]] 그러자 사세행은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검에서 이에 대한 검토 중에 있다. ] * 2월 17일 국회의원 [[곽상도]]가 대통령 및 그 일가에 대해 뒷조사 및 인격 말살을 했다며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9430|#]] [* 공수처에서는 대검찰청으로, 다시 경찰로 이첩되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사세행은 이의를 제기했다.[[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632|#]][[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022000214|#]] ] * 4월 28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로 공수처에 고발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42947|#]] * 5월 17일 [[이성윤(법조인)|이성윤]]에 대한 공소장이 유출된 것에 대해 해당 검사에 대한 신원 특정을 요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99982/|#]] [*A] * 6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정치인)|김기현]]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133800004|#]] *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광온]]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52129|#]] [* 경찰청에 이첩되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3301|#]] ] * 6월 28일 전 감사원장 [[최재형]]을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하여 직권 남용으로 고발 [[https://news.joins.com/article/24092939|#]] * 7월 5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를 사문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 [[http://mnews.imaeil.com/NewestAll/2021070517102704625|#]][*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되었다. 사세행에서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511/113334111/1|#]] ] * 7월 6일 국회의원 [[곽상도]]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6_0001502310|#]] * 7월 19일 전 감사원장 최재형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781|#]] * 7월 26일 최재형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609380431787|#]] [* 감사원장 재직 당시 퇴직자를 무시험으로 불법채용했다는 혐의이다.] [* 경찰에서 각하처분되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6939.html|#]] 사세행에서는 이의신청을 했다. ] * 7월 30일 부산시장 [[박형준]]이 허위과장공약을 내걸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18280|#]] * 8월 9일 공수처장 [[김진욱(법조인)|김진욱]], 공수처 차장 [[여운국]]을 직무 유기 및 공수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70118/|#]] [* 위에서 나온 윤석열과 최재형 관련한 공수처 고발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자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 8월 10일 전 감사원장이자 국민의힘 대권 후보 중 하나인 최재형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0_0001543241|#]] [*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시장에서 마이크로 '정권교체'라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116_0002088513|#]] ] * 8월 27일 전 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시킨 부산대총장 [[차정인]]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271551011|#]][* 몇 달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측에서도 차정인 총장을 고발했는데,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혐의를 걸었으니 정확히 반대되는 이유이다. 법세련 측의 고발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 9월 11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에서 공수처가 국회의원 김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려다가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진에게 제지당하자, 이들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1027351001|#]] * 9월 13일 상기 의혹에 관련하여 국회의원 [[김웅(1970 정치인)|김웅]], [[정점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3_0001581662&cID=10201&pID=10200|#]] * 9월 28일 [[곽상도/비판 및 논란/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화천대유에서 퇴직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곽상도]]를 뇌물수수 혐의로 아들과 함께 고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034.html|#]][* 이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2142138005|#]] ] * 10월 8일 전 검찰 총장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김건희/논란/논문 관련#s-2.5|논문 문제]]와 관련, 국민대학교 총장 임홍제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759376|#]] * 10월 25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검사들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5_0001626017|#]] * 11월 10일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하여 검사 손준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1/10/FM7ZCNAF5ZGHVOM4CVZMSKOGZ4/|#]] * 11월 15일 [[윤석열]]의 장모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 작성과 관련, 손준성 등 검사 3명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5_0001651446|#]] * 12월 9일 양평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장모 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209_0001682057|#]] * 12월 14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1121413178010452|#]] * 12월 17일 검사장 이정수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에 관련된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www.news1.kr/articles/?4526727|#]] === 2022년 === * 2월 21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녹취록에서 로비를 받은 정황이 있는 대법관 [[조재연]]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217444i|#]] * 4월 1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한동훈]]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418_0001837758|#]][*B][[https://m.yna.co.kr/amp/view/MYH20220615013800038|#]] *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호영]]의 자녀의 병역비리 및 의대 편입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357813/|#]] * 4월 25일 국회의장 [[박병석]]이 [[검수완박]] 원안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425516369|#]] * 5월 6일 [[한동훈/비판 및 논란#s-4.2.1|한동훈의 딸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물건을 기부한 것이 스펙 쌓기용이라는 의혹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배우자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5646.html|#]]. 3일 뒤에는 딸의 논문에 표절 및 대필의 정황이 있다며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https://www.fnnews.com/news/202205091428380908|#]] * 5월 2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은혜]] 전 의원의 [[김은혜#s-2.3|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6월 22일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인 [[박지현(정치인)|박지현]]이 [[최강욱]]의 도덕성을 폄훼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최강욱 성희롱 발언 논란|이 쪽]]을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04642&code=61111511&sid1=hon|#]] * 7월 25일 [[경찰국]] 설립과 관련하여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에 징계를 내린 행안부장관 [[이상민(1965)|이상민]],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www.fnnews.com/news/2022072515002985413|#]] * 8월 10일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헌법재판관 [[이영진(법조인)|이영진]]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m.yna.co.kr/amp/view/AKR20220812039300004|#]] * 8월 23일 [[시사타파 TV]] 운영자 이종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지역언론사에 집단 전화 테러를 하도록 지지자들을 교사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903|#]] * 8월 29일 열린공감TV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장 김광호를 공수처에 고발[[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244|#]] * 10월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에서 감사지휘권을 남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장 [[최재해]]와 사무총장 [[유병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1808.html|#]] * 11월 1일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행안부 장관 [[이상민(1965)|이상민]], 경찰청장 [[윤희근]] ,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용산구청장 [[박희영]]을 공수처에 고발[[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494|#]] * 12월 30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전 국회에서 한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이라며 공수처에 고발[[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230_0002142882|#]] === 2023년 === * 1월 12일 광역단체장을 재직하면서 시민축구단이 기업의 후원금을 받도록 한 일이 제3자뇌물죄에 해당한다며 [[홍준표]], [[권영진]]을 공수처에 고발[* 각각 [[경남 FC]], [[대구 FC]]가 후원금을 받은 축구단이다.][[http://www.shinmoongo.net/157415|#]] * 1월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서 [[정영학 녹취록 공개 논란|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여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쟁점#s-3.1|50억 클럽]] 멤버를 공수처에 고발[[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09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6795|#]] * 1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1억원 이상을 식대로 지출한 일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며 제주경찰청에 고발[[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118_0002163994|#]] * 2월 28일 '검찰 식구 감싸기'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에 문제를 일으켰다며 법무부 장관 한동훈 및 대통령 비서관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m.mbn.co.kr/news/society/4907915|#]] * 7월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57993|#]] * 8월 4일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서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장관 한동훈과 검찰총장 이원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http://www.shinmoongo.net/161992|#]] == 진정 == === 2020년 === 8월 5일 윤석열 및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며 법무부에 진정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805000970|#]] === 2021년 === 7월 26일 조국의 딸 [[조민]]과 연관된 수사에서, 증인이자 조민의 동창인 장 씨와 면담한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5155118288|#]] 10월 5일 윤석열의 장모가 거주지 주변을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 처리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진정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69995|#]] == 기타 == 김한메 대표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에 있었던 당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마신 일이 있다. 비용 문제로 노래방 주인과 시비에 휘말려 폭행당한 뒤 노래방 주인을 특수 폭행 및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노래방 주인은 벌금형 및 영업정지를 선고 받고 폐업했다고 한다. [[https://www.newsfl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 [[법세련]]과 마찬가지로 '프로고발러'로서 언론에 오르내린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02001051|#]]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진실 규명 및 추가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으나, 무분별한 고발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수사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모든 사회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묻지마 고발'을 일삼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3016170004651|#]] 결국 검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509070929707|#]] 법세련 대표와 사세행 대표 간 1대1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의외로 훈훈하게 끝났다고(...) [[https://news.joins.com/article/24099751|#]] 법세련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에 공천을 받자, 사세행 대표는 “공정과 법치주의 운운하더니 자기 정치야망 실현하는건가”라고 비판했다.[[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7|#]] [[2022년]] [[6월 25일]] 대표가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해당 집회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과거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우익, 극우 인사들도 같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0|#]]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이 언론탄압이라 주장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분류: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