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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非自由民主制 / Illibe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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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비자유 [[민주주의]]'''([[非]][[自]][[由]][[民]][[主]][[主]][[義]] / Illiberal democracy)란 [[비교정치학]]의 개념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이나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인 형태로만 [[자유]]가 허용되는 형태의 정치 체제를 지칭한다. 특히 [[조지프 슘페터]]의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악용, [[선거]]만 존재한다면 민주주의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단순하게 '''비자유주의'''(Illiberalism)이라고도 하며, 준민주주의라고도 한다.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재]] 국가[* [[주체사상]]이나 [[나치즘]]처럼 민주주의를 완전 부정하는 [[공화정]]도 있다.]나 민주주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발견된다.
== 사례 ==
[[권위주의]] 이념인 유신 시대의 [[한국식 민주주의]]를 제외하고[*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유신 시대에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권위주의]] 이념으로서 이름과 달리 민주주의적 요소가 없는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비자유민주주의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형태로나마 약간의 [[자유]]를 명목상 허용할 때도 있지만, 한국식 민주주의는 그와는 거리가 있었다.] [[제6공화국]] 이전의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에르도안]] 치하의 [[터키]]가 내세우는 '보수적 민주주의(Muhafazakâr demokrasi)', [[블라디미르 푸틴|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이 내세우는 '관리 민주주의(суверенная демократия)'를 예로 들수 있겠다. 물론 공산국가가 내세운 [[인민민주주의]]도 비자유민주주의에 포함된다.

[[헝가리]]의 우익대중주의자인 [[오르반 빅토르]]는 대놓고 비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제정한 [[애국자법]]도 마찬가지로 비자유민주주의의 하나의 사례로 지목되며 비판되곤 한다.

현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대 한국의 주요 정당과 역대 정부는 모두 완전한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남북분단|남북한의 대치]]라는 안보 환경의 특수성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세력들이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사전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선 생각보다 그다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계 정당]]은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 많고,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가 혼합된 [[방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역시 사전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진보정당]]들은 아예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적으로 부정하고서 시작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전적으로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는 정당이 사실상 없다.

[[반민주주의]](半民主主義, Semi-democracy)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혼합한 체제이나 안정적인 체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싱가포르]]가 있다.

[[분류:민주주의]][[분류: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