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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非自由民主制 / Illibe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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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비자유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인 형태로만 자유가 허용되는 형태의 정치 체제이다.

준민주주의라고도 한다.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재]] 국가[* [[나치 독일]]이나 [[프랑코 정권]]처럼 민주주의를 완전 부정하는 독재 국가도 있다.]나 민주주의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시행된다.

이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치학 전공자들은 특히 비교정치학에서 한번쯤은 접해본 것이다.

== 사례 ==
[[권위주의]] 이념인 [[한국식 민주주의]]를 제외하고 [[제6공화국]] 이전의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에르도안]] 치하의 [[터키]]가 내세우는 '보수적 민주주의'(Muhafazakâr demokrasi), [[블라디미르 푸틴|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이 내세우는 '관리 민주주의'(суверенная демократия)를 예로 들수 있겠다. 물론 공산국가가 내세운 [[인민민주주의]]도 비자유민주주의에 포함된다.

[[대한민국]]도 비자유민주주의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특히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처벌하고 있다. 수많은 국제 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오롯이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제정한 [[애국자법]]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헝가리]]의 우익대중주의자인 [[오르반 빅토르]]는 대놓고 비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반민주주의]](半民主主義, Semi-democracy)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혼합한 체제이나 안정적인 체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싱가포르]]가 있다.

[[분류:민주주의]][[분류: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