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from=모반, other1=피부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얼룩무늬, rd1=점(신체))]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s-2|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_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_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__「[[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__,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_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__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__[*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공소시효 자체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1. __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__ 1.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_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목차] == 개요 == [[叛]][[亂]], [[反]][[亂]] / Rebellion 특정 권력 및 무력 집단이 '''기존의 권력과 국가를 전복(정복)할 목적'''으로 벌이는 행위.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행위다. 반란에 동조하거나 이용되는 무력집단을 [[반군]]이라고 칭하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반란을 인간의 불만에 기초한 [[반항]]의 한 형태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반란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하기도 한다. __피지배 집단이 지배집단에 대하여__ 전복을 노리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어느 집단이 지배집단에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불만이 누적되어 __'''핵심권력''' 집단을 축출__하는 것이다. 그 집단은 스스로 핵심권력 집단으로 등극하여 새로운 체제를 출현시킨다. 세 번째는 __지배집단이지만 정치적 권력적 기반이 취약하고 미약한 집단이 외세에 힘입어 체제를 전복__시키는 경우다. 첫 번째의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 혁명]], 두 번째의 예는 [[고려]]의 [[무신정변]], 세 번째의 예는 [[갑신정변]]이라고 할 수 있다. [[내란]]보다 뜻이 좁은 단어다. 반란의 비슷한 말에는 역란, 모반, 반역 등이 있으며 내란의 비슷한 말에는 [[내전]], [[사변]], 소장지변, 자국지란, 중란, 내구, 내변, 국내동란(國內動亂)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란에는 긍정적인 의미들도 포함되는 반면 내란에는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쿠데타]]의 경우 내란으로 규정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흑역사]]로 치부된다. 보통 사회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으면 반란이 일어난다고 여기기 쉬운데, 답부터 말하면 반은 맞다. 반란은 불만으로 가득 찬 반체제분자들이 집결해서 무작정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력을 완전히 대체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로써 대중을 이끌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런 이들 대부분이 사회에서는 기득권층이라서 어지간히 사회가 막장이라도 들고 일어나는 걸 주저한다. 잃을 게 많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득권층의 힘이 워낙 강해서 진압될 가능성이 높고, 자칫 성공한다고 쳐도 대개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 또 다른 [[무정부]] 상황만 초래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나라가 경직되어 있어도 상류층 내에서는 [[친목질]]이 일반화된 경우가 많아서 어지간한 수준의 기득권층 구성원들이라면 권력 집단에 끼어들 기회가 주어지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넘어서 이들 기득권층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권력 집단 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당했고,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외에는 아예 살아남을 길이 전무하다고 확신했을 때만 일어나며, 그 때문에 한 번 반란이 일어나면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자들의 다수가 반란에 가담하고 그들이 이기건 지건 기존의 사회 자체가 결단나면서 그 나라는 반란 진압을 하더라도 머지 않아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권력을 상실하고, 기득권층 내부에서도 지지 세력을 거의 다 상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히 통치를 잘못한다고 해서 쉽게 일어나는건 아니지만, 정말 어지간히 막장일 경우에는 [[평민]]들에 의한 반란도 일어난다. [[진승·오광의 난]] 같은 사례처럼 이래죽나 저래죽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쥐가 고양이를 물기도 하는 법이다. 보통은 쥐가 고양이에게 물려 죽지만, 드물게 쥐가 고양이를 죽일 정도로 큰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이는 동서양 모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홍경래]]나 [[이몽학]], [[이필제]]는 몰락한 양반이고, [[황건적]]의 수장인 [[장각]]이나 [[당(통일왕조)|당나라]]에 치명타를 입힌 [[황소(당나라)|황소]],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반대로 명을 파멸로 몰아넣은 [[이자성]], [[청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홍수전]] 등은 모두 평민이다. 다만 피지배계층이 일으키는 반란은 동기가 보통 식량 부족, 과도한 세금 등 생활과 관련된 요소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보니 사회를 뒤엎을 만한 추진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지배층이 동기인 생활형편만 봐주면 흩어지기 일쑤였다. 때문에 지배층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주류 지배 세력 밖의 실력자들을 더 경계하고 달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 '''내란'''은 __국가 안에서 집권할 목적__이거나 __내부 조직의 다툼__이거나 __민족 내 전쟁__인 반면 '''반란'''은 __[[정부]]나 지도자 등에 반대하여 행동하는 행위 일체__를 말한다. 때문에 반란에는 단순 [[폭동]], [[혁명]], [[사회 운동|운동]], [[저항]] 등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반란에는 Treason, Rebellion, revolt(폭동), uprising(봉기), mutiny(선상 반란), insurrection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내란은 Internal Disturbances라는 한 단어다. 우선 반란이라는 한국어 단어는 매우 폭넓은 단어다. 이것은 영어에서도 폭넓은 단어고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에서는 어떠한 한 사건이 긍정적인 의미의 [[혁명]]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봉기나 반란 같은 단어는 [[경원#s-1|경원]]시된다. 이것은 번역에서도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에 민감한 단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재평가]] 단계에 들어선 사건이라면 반란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종합하자면 반란은 영어에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될 만큼 폭 넓은 단어인 반면 국내 한정으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만큼 한국에서는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 초기 반란으로 분류됐다가 제외된 사건 == 대표적인 것이 [[대구 10.1 사건]]으로 예전에는 반란사건으로 명명됐으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구 10월 사건 관련 진실규명결정서>을 통하여 반란에서 제외하고 재평가하였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의 경우에는 여수, 순천 주둔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을 여수, 순천 주민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하여 반란명칭을 제거하였다. 때문에 '''여순사건의 경우 반란사건은 맞지만 명칭만 반란이 아닌 것이다.''' 정 반란을 붙이고 싶으면 '14연대 반란'이라고 반란 주체를 명확히 드러내는 용어를 쓴다. ==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차이 ==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은 국토를 참절[*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하여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헌법상 정식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도 북한이 국토를 참절한 내란 단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하거나 국헌을 문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br]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br]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할 목적으로 폭동[* 한 지방의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여야 한다.]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군형법상 군사반란은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반란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란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폭동한 경우 __신분에 관계없이__ 처단, 군사반란은 __군인 신분__인 자가 '''목적을 불문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반란한 경우 처벌.] 별개의 범죄로 보며 따라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란죄와 군사반란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져 형이 가중되지는 않는다. == 목록 == === 실제 === ==== 한국사 ==== 성공했을 경우 ☆ 표시. * [[위만의 정변]](기원전 194년)☆ * 주근의 난(6년) * 길선의 난(165년) * [[좌가려]]·[[어비류]]의 난(190년) * 발기의 난(197년) * 예물·사구의 난(248년) * 일우·소발의 난(286년) * 우복의 난(327년) * [[해구(백제)|해구]]·[[연신]]의 난(478년) * [[백가]]의 난(501년) * 간주리의 난(557년) * [[칠숙·석품의 난]](631년) * [[연개소문]]의 정변(642년)☆ * [[비담의 난]](647년) * [[김흠돌의 난]](681년) * 96각간의 난(768년) * 대공 · 대렴의 난(768년) * 김융의 난(770년) * 김은거의 난(775년) * 염상·정문의 난(775년) * 김지정의 난(780년) * 제공의 난(791년) * [[김헌창의 난]](822년) * [[김범문]]의 난(825년) * 홍필의 난(841년) * [[장보고]]의 난(846년) * 양순 · 흥종의 난(847년) * 김식 · 대흔의 난(849년) * 윤흥 형제의 난(866년) * 김예 · 김현의 난(868년) * 근종의 난(874년) * 신홍의 난(879년) * 김요의 난(887년) * [[원종·애노의 난]](889년) * [[견훤]] 무진주 봉기(892년)☆ * [[적고적의 난]](896년) * [[후백제]] 건국(900년)☆ * [[후고구려]] 건국(901년)☆ * [[고려]] 건국(918년)☆ * 현승의 난(918년) * [[왕규]]의 난(945년) * [[강조의 정변]](1009년)☆ * [[김훈·최질의 난]](1014년) * [[이자겸|이자겸의 난]](1126년) * [[묘청|묘청의 난]](1135년) * [[양수의 난]](1168년) * [[무신정변]](1170년)☆ * [[김보당의 난]](1173년) * 제1차 개경승도의 난(1174년) * [[조위총의 난]](1174~1176년) * [[정중부|갑오정변]](1174년)☆ * 석령사의 난(1175년) * [[망이·망소이의 난]](1176년) * 손청의 난(1176년) * [[경대승|기해정변]](1179년)☆ * 죽동의 난(1182년) * 전주 관노의 난(1182년) * 조원정의 난(1187년) * 동경민란(1190년) * [[김사미·효심의 난]](1193년) * [[최충헌|병진정변]](1196년)☆ * [[만적의 난]](1198년) * 광명 · 계발의 난(1200년) * 이비 · 패좌의 난(1202년) * [[최광수의 난]](1217년) * 제2차 개경승도의 난(1217년) * 이장대의 난(1218년) * 의주적의 난(1219년) * 충주 노군의 난(1231년) * 이통의 난(1232년) * [[이연년 형제의 난]](1237년) * 안열의 난(1257년) * [[삼별초의 난]](1270~1273년) * 숭겸의 난(1271년) * [[조일신]]의 난(1352년) * 박의의 난(1361년) * [[흥왕사의 변]](1363년) * 삼선 · 삼개의 난(1364년) * [[목호의 난]](1374년) * [[위화도 회군]](1388년)☆ * [[조선]] 건국(1392년)☆ * [[왕자의 난]] * [[1차 왕자의 난]](1398년)☆ * [[2차 왕자의 난]](1400년) * [[조사의의 난]](1402년) * [[계유정난]](1453년)☆ * [[이징옥의 난]](1453년) * [[단종복위운동]](1456년) * [[이시애의 난]](1467년) * [[중종반정]](1506년)☆ * [[임꺽정]]의 난(1559~1562년) * [[니탕개의 난]](1583년) * [[정여립의 난]](1589년) * [[이몽학의 난]](1596년) * [[인조반정]](1623년)☆ * [[이괄의 난]](1624년) * 이인거의 난(1627년) * [[이인좌의 난]](1728년) * 정유역변(1777년) * [[홍경래의 난]](1811~1812년) * [[임술농민봉기]](1862년) * [[이필제의 난]](1871년) * [[임오군란]](1882년) * [[갑신정변]](1884년) * [[동학 농민 혁명]](1894~1895년) * [[조선군 훈련대#s-3|조선군 훈련대 반란사건]](1895년) * [[신축민란]](1901년) * [[제주 남로당 무장반란 사건]]([[제주 4.3사건]])(1948년)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수 14연대 반란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1948년) * [[신천·재령군 봉기]](1950년) * [[5.16 군사정변]](1961년)☆ * [[원충연 반혁명 사건]](1965년) * [[12.12 군사반란]](1979년)☆ * [[5.17 내란]](1980년)☆ * [[프룬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프룬제 반란사건]]([[북한]])(1993년) * [[6군단 반란사건]](북한)(1995년)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2013년) 이외의 사건은 [[내란]] 문서도 참고바람. 미국을 비롯한 [[서방]], [[반공]]국가에서는 [[6.25 전쟁]]도 [[김일성]]의 난이라고 본다. [[유엔]] 절차를 거부하고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외에 [[중종반정]], [[인조반정]]도 엄밀히 따지면 반란은 반란이다. ==== 중국사 ==== * [[진승·오광의 난]] * [[오초7국의 난]] * [[적미|적미의 난]] * [[황건적의 난]] * [[십상시의 난]] * [[삼보의 난]] * [[관구검의 난]] * [[제갈탄의 난]] * [[팔왕의 난]] * [[영가의 난]] * [[소준(동진)|소준의 난]] * [[육진의 난]] * 대승교의 난 * [[현무문의 변]] * [[안사의 난]] * [[안록산의 난]] * [[사사명의 난]] * [[황소의 난]] * [[진교의 변]] * [[균산반란]] * [[방랍의 난]] * 종상 양요의 난 * [[홍건적|홍건적의 난]] * [[정난의 변]] * 등무칠의 난 * 서홍유의 난 * [[뇌물의 난]] * [[이자성의 난]] * [[삼번의 난]] * [[백련교도의 난]] * [[태평천국의 난]] * [[의화단의 난]] * [[툰샤오 사 사건]] * [[대갑서사항청사건]] ==== 일본사 ==== * [[오닌의 난]] * [[혼노지의 변]] * [[시마바라의 난]] * [[세이난 전쟁]] * [[2.26 사건]] * [[5.15 사건]] * [[궁성사건]] * [[삼무사건]] ==== 아시아사 ==== * [[잔즈 반란]] * [[베르베르 대항거]] * [[2차 피트나]] * [[아랍 반란]] * [[2021년 미얀마 쿠데타]] ==== 서양사 ==== ===== 미국 ===== * [[위스키#s-10|위스키 반란]] *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 영국 ===== * [[와트 타일러의 난]] * [[바운티호의 반란]] * [[세포이 항쟁]] ===== 프랑스 ===== * [[자크리의 난]] * [[프랑스 혁명]] * [[방데 전쟁]][* 방데 지방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집권한 공화정부에 반대하며 일어난 농민 봉기.] ===== 독일 ===== * [[독일 농민전쟁]] * [[뮌헨 폭동]] * [[킬 군항의 반란]] ===== 러시아 ===== * [[에멜리얀 푸가초프|푸가초프의 난]] * [[포템킨 사건]] * [[1916년 중앙아시아 반란]] * [[러시아 혁명]] * [[데카브리스트의 난]] * [[8월 쿠데타]] * [[러시아 헌정위기]] * [[바그너 그룹 반란]] ===== 불가리아 ===== * [[이바일로|이바일로의 난]] === 가상 === * [[기계의 반란]] * [[레인-타벡 반란]] * [[용들의 춤]] * [[더스켄데일 반란]] * [[구국군사회의의 쿠데타]] * [[로버트의 반란]] * [[발론 그레이조이의 반란]] * [[반란 연합]] * [[블랙파이어 반란]] * [[하르얀 나르시냐크]]의 반란 * [[아르킨 나르시냐크]]의 반란 * [[주드마린 아마셸 달브렌느 아미냑|주드마린 아미냑]]의 반란 * [[노이에란트 전역]] * [[립슈타트 전역]] * [[호루스 헤러시]] * [[혼돈의 반란]] - [[SCP 재단]]의 정예 특무부대 하나가 이탈한 사건이자, 이렇게 분리되어 나간 단체의 이름이다. ==== 관련 창작물 ==== * [[라그나로크 발키리의 반란]] * [[록맨 X 시리즈]] * [[록맨 제로 시리즈]] * [[마법전대 마지레인저]] - [[마도신관 메미|라이젤]] * [[마진전대 키라메이저]] - [[배신의 귀신 장군 가르자]] * [[메이플스토리]] - [[차원의 도서관]] Episode 6: [[샤레니안의 기사]] * [[메탈슬러그 시리즈]][* 거의 모든 시리즈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모덴군]]인데 모덴군이 대부분의 시리즈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 [[반란 용병 부대]] - [[유희왕]]의 카드 * [[아이언 키드]] - 칸 *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 [[가논돌프]][* 힘의 트라이포스를 손에 넣은 뒤 반란을 일으켜 하이랄을 정복하지만, 7년 후 세계에서 링크에게 패배하여 봉인당한다. 그러나 7년 후 세계의 링크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시열대가 여러 갈래로 쪼개지게 되었고, 시열대마다 [[젤다의 전설 시리즈/역사|가논돌프가 일으킨 반란의 결과는 전부 다르게 나타난다.]]] * [[조조: 황제의 반란]] * [[혹성탈출 노예들의 반란]] *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 [[딜리셔스 파티♡프리큐어]] - [[펜넬(딜리셔스 파티♡프리큐어)|펜넬]] * [[마검사의 전생기적]] *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신편] 반역의 이야기]]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스타크래프트/캠페인/에피소드 1|에피소드 I: 반란의 외침]] *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 * [[스타크래프트 2: 노바 비밀 작전]] * [[슈퍼전대 시리즈]] * [[임금님전대 킹오저]] - [[기라]] * [[헝거게임]] * [[코드 기어스: 반역의 를르슈 시리즈]] - 블랙 리벨리온 * [[타임 크라이시스 4]][* 1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왜 이 항목에 있는지 알 수 있다.] * [[페르소나 5]] * [[철권 6 블러드라인 리벨리온]] * [[스타워즈 오리지널 시리즈]]([[스타워즈(영화)|4]]편, [[제국의 역습|5]]편, [[제다이의 귀환|6]]편) * [[십이대전|십이대전 대 십이대전]] - [[댄디 라이온(십이대전)|댄디 라이온]] * [[Rebel Inc.]] * [[허긋토! 프리큐어]] - [[크라이아스 사]] == 관련 문서 == * [[내란]] * [[내전]] * [[반란군]] * [[반정]] * [[봉기]] * [[성즉군왕 패즉역적]] * [[소사이어티 게임]] - [[마동]] * [[역적]] * [[전쟁]] * [[찬탈]] * [[쿠데타]] * [[혁명]] * [[황제는 폐위되셨소이다]] [[분류: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