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미국 연방 행정부)]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ffffff {{{+1 '''미합중국 법무부'''}}}[br]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 ||<-2> [[파일:미국 법무부 마크.svg|width=200]] || || '''설립일''' ||[[1870년]] [[7월 1일]]|| || '''장관''' ||[[메릭 갈랜드]]|| ||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 9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0, 너비=100%)] ---- [[로버트 F. 케네디]] 법무부 건물[br]{{{-2 [[워싱턴 D.C.]]}}}|| ||<-2> [[https://www.justice.gov/|[[파일:미국 법무부 마크.svg|width=23]]]] | [[https://www.facebook.com/DOJ|[[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3]]]] | [include(틀:트위터 로고, 링크=TheJusticeDept, 크기=23)] | [[https://www.instagram.com/thejusticedept/|[[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3]]]] | [[https://www.youtube.com/@TheJusticeDepartment|[[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3]]]] || [목차] [clearfix] == 개요 ==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사법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약자로 DoJ라고도 불린다. == 업무 == * 이민법 관리. * 연방 범죄와 관련된 법률 집행. * 마약과 약물에 관련된 법률 집행. * 연방 교도소와 연방 형벌 기관 감독. * 여러 개 주에 걸쳐 활동하는 불법 마약거래 조직 추적 및 지역 경찰과의 공조. * 가석방, 사면, 청원 조사 업무, 기타 연방 법과 관련된 행정 업무 및 백악관에 보고. 연방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수사 및 조사하며, 연방제 구조상 연방 법과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 관할권이 없으며, 각 주의 지역 경찰 및 주 검찰에 대한 지휘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설립 취지는 연방법을 근거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역사 == 1870년까지는 장관만 있고 부서는 없고 장관 자리 자체가 상설직이 아니었다. 원래 법무장관직은 1789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되었는데, 애초 법무장관의 직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여러가지 소송에 대하여 대통령 등 각 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적문제에 관한 조언을 행하는 것이었다. 현재와 같은 부서가 아닌 1인 직책이었고 대통령이 곧 행정부인 미국 헌법체계에서 U.S. Attorney General은 대통령의 최고 법률 자문 및 연방정부의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변호사와 같은 직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다른 연방 내각의 장관은 Secretary of ~로 호칭하나, 법무부만이 Attorney General로 호칭한다. 간혹 법무장관을 뜻하는 Attorney General에서 General을 잘못 해석해서 검찰총장으로 오역하지만[[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2/06/10/XUEA3ENLMBHYDGE5W3OR4A6H7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여기서 General은 "일반적인/보편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계급을 뜻하지 않는다. 즉, 미국검사들의 장이라는 The General of the U.S Attorneys라는 의미로 쓰인게 아니라, 특정 목적이 아닌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인 General Attorney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that these were attorneys whose representative capacity was not limited to particular matters or courts but rather extended to any matter in which the United States was interested, pg.669] 그래서 Attorney General의 복수형은 Attorney'''s''' General이지 Attorney General'''s'''가 아니다.[* Notwithstanding the popularity of "come here, gorgeous," it is grammatically incorrect to call someone by an adjective. But that is what the "general" in "Attorney General" is. That is why the plural is "Attorneys General.", pg.665] 법무장관이 다른 장관들처럼 Secretary가 아니라 Attorney General로 불려지는 건 법무부보다 Attorney General의 직책이 먼저 설치됐기 때문이며, 의회에서 법무부를 1870년에 설치하면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Attorney General한테 부여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설치 이전에 Attorney General은 U.S Attorneys(연방지검장)를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The attorney general was more of a general attorney rather than an officer statutorily empowered to command other governmental attorneys. pg.1736], U.S Attorneys(연방지검장)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생겼다.[[https://scholarship.law.umn.edu/concomm/771/|#]][[https://digital.sandiego.edu/cgi/viewcontent.cgi?params=/context/lwps_public/article/1041/&path_info=|#]] 그 후 몇번이나 법무부를 창설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었지만 결국엔 [[율리시스 S. 그랜트]] 재임 시절인 1870년, 법무장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창설되었다. 그후, 조직은 급속도로 커져서 현재는 총 직원만 11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되었다. == 구조 == * 법무장관 이하 4명의 직위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법무 장관(Attorney General) - 연방법무부와 그 산하 조직인 연방검찰, 연방수사국, 연방보안관 등을 총괄한다.[* 단, FBI는 미국정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정보장실의 조정을 받으며, 연방보안관은 연방법원의 집행관으로서 연방판사의 명령도 집행해야 한다.] * 법무 부장관(Deputy Attorney General) - 법무장관 보좌[* 장관 밑에 부장관, 차관, 차관보, 부차관보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가 구성되는 미 연방 정부의 행정조직은 국내 체계와의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 부장관'이니 읽고 쓸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법무차관(Associate Attorney General) * [[미국 연방대법원#s-4.1|송무차관(Solicito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 미 정부를 상대로한 연방법원의 소송을 담당하는 최고직위. 법관의 최고영예인 연방대법관의 지름길로도 불린다. 그래서 흔히 법무부 송무(訟務)차관을 열 번째 대법관이라고 부르며 아예 대법원 내에 송무차관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에 상고로 올라온 몇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송무 차관에게 의견을 묻기도 한다. 그렇기에 당대 최고의 법률가가 임명되는 자리로 [[대법관]]의 지름길로도 불린다. 대법관 유고시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르며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요직 중의 요직. 현재 대법관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직전 직책이 송무차관이었다. == 역대 장관 == [include(틀:역대 미합중국 법무장관)] == 산하 기관 == * [[FBI|연방수사국(FBI)]] * [[미합중국 법무부 마약단속국|마약수사국(DEA)]] * 국가안보정보실(ONSI) * [[ATF|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 [[USMS|연방보안관(USMS)]] FBI, DEA, ONSI는 [[국가정보장실|국가정보장실(ODNI)]]의 정보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에 귀화이민국(INS)이 있었으나 2003년 [[미합중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을 비롯한 조직에게 업무가 편입되었다. == 기타 == 축구로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무도 못 건드리라 예상했던 [[FIFA]]를 미국 내부의 FIFA 및 축구계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아래 압박하여 [[제프 블라터]] 회장을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청사의 이름은 [[로버트 F. 케네디]] 건물로, [[존 F 케네디|케네디]], [[린든 B. 존슨|존슨]] 행정부 동안 법무부 장관, 후에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낸 동명의 인물에서 따왔다.[* 2001년에 로버트 탄생 76주년 기념으로 변경했다.] [[분류:미국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