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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문재인 정부/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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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 ==

참고 :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과천 지역에서 평균 분양가(3.3㎡당)가 4000만원 아파트가 나온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김현미]], 2019년 국정감사에서.

강남 4구를 포함한 27개 동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과천 분양을 보고 분상제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정작 재개발 분양의 상징같은 아파트였던 [[김수현(교수)|과천]]과 [[김의겸|흑석동]]이 빠진 채로  실시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방침을 확정지었다.
== 11월 7일 ==
탈북 선원 2명을 16명을 살해한 살인자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문서 참조.

== 11월 11일 ==
[[고민정]]대변인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년도 대규모 확대재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85941|靑대변인 고민정 "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 [* 하지만 썩는건 비유의 곳간이고 재정은 썩진않는다. 고민정 대변인은 재정의 합리적인 사용을 비유하는 표현을 하는게 더 바람직했다. 단순 확대라는 의미를 비유한 고민정의 표현은 정부가 국민에게 이렇게 '노력'한다 라는 전형적인 선심성 표현의 비합리성을 띠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청년 고용률 수치 의미있어...일자리는 체감 문제"라는 자평은 덤.


참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613951|ㆍ문재인 “정부 무능에 의한 추경, 어떻게 협조 구하는가”(2015.07.08)"]]
== 11월 19일 ==
 * [[국민과의 대화]]를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다.
 *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19173458902|*]]

== 11월 20일 ==
 *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2019년 한국철도공사 총파업]]에 돌입했다.

== 11월 25일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https://news.v.daum.net/v/20191125151206596|*]]
 * 일본의 고타니 데쓰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이 독도에서의 한국군의 군사연습은 일본을 적국으로 삼는 것이기에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https://news.v.daum.net/v/20191125181915555|*]]


== 11월 28일 ==

사실상 종전 된지 약 4달이 지나 북한은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참 명의의 유감이 발표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전기료 인상이 드디어 검토 의제에 올랐다.
http://naver.me/xyQszG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