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각부)] ||<-2> {{{+1 '''특허청'''}}}[br]特許廳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2> [[파일:특허청_국_좌우.svg|width=220]] || || '''설립일''' ||[[1976년]] [[12월 31일]]|| || [[특허청장|{{{#fff '''청장'''}}}]] ||[[이인실(변리사)|이인실]]|| || '''차장''' ||김시형|| ||<|2> '''주소'''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너비=100%)]}}}|| ||[[정부대전청사]] 4동[br]{{{-2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서구]] 청사로 189}}}|| || '''상급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정원''' ||1,806명[br](본부 1,607명+소속기관 199명)[* [[2023년]] 기준]|| ||<-2> [[https://www.kipo.go.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3]]]] | [[https://blog.naver.com/kipoworld2|[[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23]]]] | [[https://youtube.com/channel/UCr_Zc3dPwBZa6wgjLrPwdyA|[[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3]]]] | [[https://facebook.com/kipoworld|[[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3]]]] | [[https://instagram.com/kipoworld|[[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3]]]] | [include(틀:트위터 로고, 링크=kipoworld, 크기=23)] || [목차] [clearfix] == 개요 == ||'''[[정부조직법]]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⑤ 특허청에 [[특허청장|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등에 관한 심의, 심판 사무를 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행정기관. 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서구]] [[청사로]] 189(舊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특허청)에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은 1600명 정도 된다. [[파일:특허청 MI(1998-2016).svg|width=200&bgcolor=#ffffff]]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로고 [[1949년]] 상공부의 외국으로 특허국을 설치한 것을 시초로 삼으며, [[1977년]] 상공부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특허청으로 승격되었다. 주로 하는 일은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심의, 심판하여 특정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특허심사관), [[국제기구]]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조약]] 등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는 것 등이다. [[기술직 공무원]] 최상위권 합격자의 로망 중 하나. 당해년도의 티오가 1명일 경우 수석합격자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기술직 위주로 근무하고, 근무처가 대전 본청(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포함)과 서울사무소(강남소재), 부산사무소(위조상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등 세 지역에만 있어 타부처 대비 인사발령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변리사]] 자격 관리도 이 곳에서 담당한다. 2007년까지는 시험도 직접 관리했지만, [[2008년]]부터 시험 과정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12년 8월 31일 기준 현원 현황 * 특허청장: 본청 1명 * 고위공무원단: 본청 10명, 소속기관 13명 * 3급 팀장: 본청 14명, 소속기관 2명 * 4급 팀장: 본청 35명, 소속기관 37명 * 4급 복수: 본청 163명, 소속기관 59명 * 5급: 본청 820명, 소속기관 36명 * 6급: 본청 127명, 소속기관 29명 * 7급: 본청 49명, 소속기관 15명 * 8급: 본청 28명, 소속기관 8명 * 9급: 본청 13명, 소속기관 5명 * 기능직: 본청 45명, 소속기관 12명 특허청의 계급은 '청장(차관급)', '고위공무원단(가, 나급)', '3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으로 나뉜다. 2008년 기준 변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 || - || 있음 || 없음 || 총원 || || 고위공무원단 || 18 || 3 || 21 || || '3,4급', '4급' || 96 || 2 || 98 || || '4.5급' || 176 || 16 || 192 || || 5급 || 250 || 541 || 791 || || 6~9급 || 31 || 204 || 235 ||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대한 부담도 적다.[* 총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시 1차 시험과 2차 1과목 면제.] 이 때문에 특허청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주력인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첨단기술이 중요한 산업분야들인지라 핵심기술의 창과 방패인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청은 돈도 많고[* 한 해 특허만 20만건이 넘게 쏟아지다보니 이를 통해 들어오는 출원료 등도 짭짤한 편이다.] 수준도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높은 편이다.[* 한국 특허청은 IP5라고 해서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특허청으로 묶인다.] 우선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디자인권 출원 등을 모두 특허청을 거쳐서 출원할 수 있다. 특허청이 입주한 대전청사 4동 건물은 다른 대전청사 건물에 비해 하중 제한이 더 강하다. 이유는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 [[특허청장|청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특허청장)] == 조직 == 차관급 청장 아래 2인자격인 고공단 가급으로 차장과 특허심판원장 2자리가 있다. * 청장 * 대변인 - 4급 일반직이다. * 특허사업화담당관 * 아이디어거래담당관 * 차장 * 감사담당관 * 심사품질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산업재산정보국 * 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디지털융합심사국 * 전기통신심사국 * 화학생명심사국 * 기계금속심사국 * 반도체심사추진단[* 2023년 4월 11일부로 반도체 산업 주요국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반도체 전담 심사국이 출범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403_000225235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2527|#]]] == 소속기관 == * [[특허심판원]] - [[정부대전청사]] 2동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이다. * [[http://iipti.kipo.go.kr/|국제지식재산연수원]] - 대전 유성구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특허청공무원/변리사 등의 지식재산교육[* 당일 교육 외에는 합숙으로 진행하나 출퇴근식으로 와도 되는 모양.]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발명체험센터를 갖추고 있어 화요일에서 일요일(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까지 오전9시-오후6시에 견학도 가능. 간혹 외국인이 오기도 하는 모양.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 소속 위원회 == '법률로' 설치된 특허청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 변리사법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발명진흥법 == 산하 단체 == [Include(틀:특허청 산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대전광역시|대전]] [[중구(대전광역시)|중구]][* 2022년 서울 강남구에서 이전했다.]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16년]] 지정)이다. [[2009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설립한 R&D IP협의회가 출범하고, [[201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가 설립된다. [[2012년]]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독립법인화되었으며 [[2017년]] 9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 [[한국특허정보원|(재) 한국특허정보원]] - [[대전광역시|대전]] [[서구(대전광역시)|서구]]에 있다. [[기타공공기관]]([[2007년]] 지정)이다. [[1995년]]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모태로 [[2001년]]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신설되었다.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대전 서구에 있다. [[2011년]]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지사([[마포구]])를 두고 있다. 2022년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을 제외한 위의 모든 공공기관은 [[2027년]]까지 전부 [[대전광역시]] [[대전역]] 인근 복합센터로 일괄 이전될 전망이다. == 유관 단체 == * 법정단체 * (사) 대한변리사회 * (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사) 한국지식재산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8년 창립했다. * (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사) 한국학교발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0년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학교발명지도교사협의회로 출발하여 1992년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2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총재와 부총재 아래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다. * (사)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 - 대전 서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이 출범했다. == 공익 캠페인 == [youtube(Sw-VzEQep1Y)] 2019년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 유사 사례 == 둘러보기 == [include(틀:책임운영기관)]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특허청, version=27)] [[분류:대한민국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