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헌정 체제 이외의 국가 정보, rd1=대한민국)] [include(틀:한국의 역사)] ||<-2> '''{{{#fff {{{+1 대한민국}}}[br]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태극기|[[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80%]]]] || [[나라문장|[[파일:대한민국 국장.svg|width=60%]]]] || || [[태극기|{{{#fff '''국기'''}}}]][* 1997년 10월 25일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N&archiveEventId=0028403491#25|총무처 고시]]로 법적으로 지정된 색조의 국기다. 그 이전에는 연한 파랑의 국기와 아래의 진한 파랑의 국기를 같이 사용했다.[br][[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width=350]][br]오늘날에도 진한 파랑의 국기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fff '''국장'''}}} || ||<-2> '''{{{#0047a0 [[1988년|{{{#0047a0 1988년}}}]] [[2월 25일|{{{#0047a0 2월 25일}}}]] ~ 현재}}}''' || ||<-2> {{{#fff '''제9차 개헌 이전'''}}} || ||<-2> '''[[대한민국 제5공화국|{{{#0047a0 대한민국 제5공화국}}}]]''' || ||<-2> {{{#fff '''수도''' | '''최대도시'''}}} || ||<-2> [[서울특별시]] || ||<-2> {{{#fff '''면적'''}}} || ||<-2>'''헌법상''' 220,901 km^^2^^[* [[헌법]]상에서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북한#s-3.1|영토로 취급]]하기 때문에, 북한의 영토만큼을 합친 값이다.] | 세계 85위[br]'''실효지배''' 100,412 km^^2^^[*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98,000 km^^2^^ 정도였으며, 10만 km^^2^^를 넘어선 것은 2008년경의 일이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6550|#]]] | 세계 109위[br]'''내수면''' 2,850 km^^2^^[* [[http://www.fao.org/countryprofiles/index/en/?iso3=KOR|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 || ||<-2> {{{-2 {{{#000,#e5e5e5 ※ [[대한민국|{{{#000,#e5e5e5 '''대한민국'''}}}]] 문서 국가 정보 참조.}}}}}} || ||<-2> {{{#fff '''인문 환경'''}}} || ||<-2>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 {{{#fff '''인구'''}}} || {{{#fff '''총인구'''}}} ||[include(틀:대한민국의 총인구수)][*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수치는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할 것. [[2017년]]부터 행정서비스 내역이 5년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 세계 27위[* 통계마다 다르지만 2018년 이후로 [[케냐]]에게 추월당한 통계자료가 몇개 있다. 대략 2020년 기준으로는 확실히 케냐에게 밀릴 것으로 보인다.][br],,[include(틀:주민등록인구 기준일)] 기준,, || || {{{#fff '''인구밀도'''}}} ||[ruby(424명/km^^2^^, ruby=1988)] → [ruby(516.39명/km^^2^^, ruby=2018)] || || {{{#fff '''출산율'''}}} ||[ruby(1.55명, ruby=1988)] → [ruby(0.79명, ruby=2023)][*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bmode=read&bSeq=&aSeq=41689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 ||<-2> {{{#fff '''하위 행정구역'''}}} || ||<-2>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 {{{#fff '''광역자치단체'''}}}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br] 2[[특별자치도]] 7[[도(행정구역)|도]] || || {{{#fff '''기초자치단체'''}}} ||75[[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82[[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69[[자치구]] || || {{{#fff '''미수복지역'''}}} ||[[이북 5도]], [[미수복 경기도|경기도 일부]], [[미수복 강원도|강원도 일부]] ||}}}}}}}}} || ||<-2> {{{#fff '''정치'''}}} || ||<-2>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2> {{{#fff '''정치체제'''}}} ||[[민주공화제]]([[주권|국민주권]])[br][[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6공화국의 경우 노태우 정부 시기의 반민주주의를 거쳐서 김영삼 정부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돌입했다고 평가받는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되, [[북한|대한민국의 헌정체제의 궤멸을 꿈꾸는 집단]]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요소가 도입되어 있다.][br][[단일국가]][br][[문민통제]][br][[대통령제]][br][[단원제]][br][[다당제]][br][[지방자치]][br][[성문법#s-2|성문법주의]]([[대륙법]]계) || ||<|7> [[삼부요인#s-2.2|{{{#fff '''국가[br]요인'''}}}]] || [[대한민국 대통령|{{{#fff '''대통령'''}}}]] ||[[노태우]][br][[김영삼]][br][[김대중]][br][[노무현]][br][[이명박]][br][[박근혜]][br][[문재인]][br][[윤석열]] || ||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fff '''대통령[br]{{{-2 권한대행}}}'''}}}]] ||[[고건]](노무현 대리)[br][[황교안]](박근혜 대리) || || [[대한민국 국회의장|{{{#fff '''국회의장'''}}}]]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이재형(정치인)|이재형]], [[김재순]], [[박준규(1925)|박준규]], [[이만섭]], [[황낙주]], [[김수한]], [[이만섭]], [[박관용]], [[김원기(1937)|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박희태]], [[정의화]], [[강창희]],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정치인)|김진표]]}}} || || [[대법원장|{{{#fff '''대법원장'''}}}]]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김용철(1924)|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윤관(법조인)|윤관]], [[최종영]], [[이용훈(1942)|이용훈]], [[양승태]], [[김명수(법조인)|김명수]]}}} || || [[헌법재판소 재판관|{{{#fff '''헌법재판소장'''}}}]]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조규광]], [[김용준(법조인)|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이진성(법조인)|이진성]], [[유남석(법조인)|유남석]]}}} || || [[국무총리|{{{#fff '''국무총리'''}}}]]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노태우 정부'''[br][[이현재(1929)|이현재]], [[강영훈]],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br]'''문민정부'''[br][[황인성(1926)|황인성]], [[이회창]], [[이영덕]], [[이홍구(정치인)|이홍구]], [[이수성(정치인)|이수성]], [[고건]][br]'''국민의 정부'''[br][[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김석수]][br]'''참여정부'''[br][[고건]](참여정부),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br]'''이명박 정부'''[br][[한승수]], [[정운찬]], [[김황식(1948)|김황식]][br]'''박근혜 정부'''[br][[정홍원]], [[이완구]], [[황교안]][br]'''문재인 정부'''[br][[이낙연]], [[정세균]], [[김부겸]][br]'''윤석열 정부'''[br][[한덕수]]}}}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fff '''중앙선거[br]관리위원회[br]위원장'''}}}]]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이회창]], [[윤관(법조인)|윤관]], [[김석수]], [[최종영]], [[이용훈(1942)|이용훈]], [[유지담]], [[정홍원]],,(권한대행),,, [[손지열]], 고현철, [[양승태]], [[김능환]], [[이인복(법조인)|이인복]], [[김용덕]],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 ||<-2> [[여당|{{{#fff '''여당'''}}}]] ||[[민주정의당|{{{#!wiki style="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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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도 부르며 약칭으로 6공(六共)이란 표현도 쓰인다. 좁은 의미로는 제6공화국의 첫 정부인 [[노태우 정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노태우 정부는 제6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비중있게 사용했던 반면 노태우 정부의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부터는 차별화를 위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의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정부 명칭이 널리 사용되지 못했고 정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성명만을 붙인 아무개 정부 류의 표현만 사용된다. 제6공화국은 특정 정당이 집권한 특정시기를 일컫는 개념이 아닌 헌법 체제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며 군사정권인 [[대한민국 제5공화국]]이후 모든 정부는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에 있기에 제6공화국에 속한다. 집권하는 정부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정당]][* [[민주정의당]] (1988.2~1990.1), [[민주자유당]] (1990.1~1992.10,1993.2~1995.12), [[신한국당]] (1995.12~1997.11), [[한나라당]] (2008.2~2012.1), [[새누리당]] (2012.2~2017.2), [[자유한국당]] (2017.2~2017.3), [[국민의힘]] (2022.5~현재)]과 [[민주당계 정당|민주당계 정당]][*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 (1998.2~2000.1), [[새천년민주당]] (2000.1~2002.5,2003.2~2003.9), [[열린우리당]] (2004.5~2007.2), [[더불어민주당]] (2017.5~2022.5)]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교체를 하는 [[양당제]] 정치가 구현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2023년 기준으로 양당이 총 4번의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번갈아가면서 집권했다. == 상세 ==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헌정 체제다. 20[age(2000-01-01)]년 기준 [age(1988-02-25)]년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6공화국 다음으로 길게 유지된 헌정 체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으로서 존속 기간은 12년이다. 뒤를 이어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은 9년,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은 8년,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은 7년이 유지됐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붕괴한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은 실질적으로 1년 남짓 존속했다. 제6공화국 수립 이전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존속 기간이 평균적으로 매우 짧았던 것과 비교해서 1987년 민주화의 결과물인 제6공화국 체제의 존속 기간이 매우 긴 것은 곧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적인 안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1988 서울 올림픽]]으로 그 시작을 알린 제6공화국 시기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으며 [[윤석열 정부]] 기준 총 8명의 대통령이 제6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다. 제6공화국의 현 정부는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정부]]로서 제6공화국 체제는 최소 2027년 5월 9일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198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제6공화국이 계속 지속될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해는 2026년이다. 오래 지속된 체제라는 점에서 [[10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 적이 많다. [[노태우 정부]]/[[문민정부]]/[[국민의 정부]]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의 원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정부]]의 4년 중임제 개헌론, [[박근혜 정부]]의 개헌론,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등 제6공화국의 역대 정부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3681718|기준]]은 '''국가 체제(통치 구조)의 변화'''다. 개헌만으로 '제n 공화국'이 '제n+1 공화국'이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시절의 [[대한민국 헌법/역사#s-4.5|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시절의 [[3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개헌이 아니라 체제 내 소소한(?) 개헌이었으므로 당시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날 정도로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하다. 제6공화국은 [[대한민국 헌법/역사#s-4.10|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 체제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공포되었으나 12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7년 임기 보장으로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로 인해 대통령의 취임은 2월 25일로 유지되었으나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일과 취임일이 바뀌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 10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개헌이 되어서 [[10차 개헌|제7공화국]]이 출범하더라도 제6공화국 시기에 취임한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 이상 제7공화국 대통령 역시 5월 10일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 [[10차 개헌|개헌 논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10차 개헌)] == 제6공화국의 정부 및 대통령 == * '''[[노태우 정부]]''' (1988.2.25. ~ 1993.2.24.) - [[제13대 대통령 선거]] ([[1987년]] [[12월 16일]]) *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1993.2.25. ~ 1998.2.24.) - [[제14대 대통령 선거]] ([[1992년]] [[12월 18일]]) *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1998.2.25. ~ 2003.2.24.) -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12월 18일]]) *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2003.2.25. ~ 2008.2.24.) - [[제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 [[12월 19일]]) * [[고건 권한대행 체제]] (2004.3.12. ~ 2004.5.14.) * '''[[이명박 정부]]''' (2008.2.25. ~ 2013.2.24.) -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7년]] [[12월 19일]]) * '''[[박근혜 정부]]''' (2013.2.25. ~ 2017.3.10.) -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12월 19일]])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016.12.9. ~ 2017.5.10.) * '''[[문재인 정부]]'''[*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인용]]'''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대선이 예정보다 일찍 치러졌고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출범한 정부 체제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궐선거가 없다.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 다시 대선을 치르고 5년 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7.5.10. ~ 2022.5.9.) -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9일]]) * '''[[윤석열 정부]]''' (2022.5.10. ~ 2027.5.9.) -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 ||<-4>
{{{#ffc224 '''제6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ffc224 '''역대 대통령'''}}}]]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blog.donga.com/201303206399126.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img.etoday.co.kr/20151122114018_758299_500_741.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대중취임.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donga.com/200302250424.jpg|width=100%]]}}} || || '''[[노태우|{{{#ffffff 노태우}}}]]''' || '''[[김영삼|{{{#ffffff 김영삼}}}]]''' || '''[[김대중|{{{#ffffff 김대중}}}]]''' || '''[[노무현|{{{#000000 노무현}}}]]'''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명박선서.pn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박근혜선서.pn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문재인대통령취임식111111.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사진.jpg|width=100%]]}}} || || '''[[이명박|{{{#ffffff 이명박}}}]]''' || '''[[박근혜|{{{#ffffff 박근혜}}}]]''' || '''[[문재인|{{{#ffffff 문재인}}}]]''' || '''[[윤석열|{{{#ffffff 윤석열}}}]]''' || === 정부별 명칭 구분 ===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 헌법에 의거하여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제6공화국의 초대 정부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6공화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명칭으로 사용했다. 이후 6공화국 체제 하의 두 번째 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이전 노태우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문민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 등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적인 정부 명칭을 붙여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정부의 명칭에 대통령 이름을 채용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실용정부'와 '경제정부', '실천정부', '일하는 정부', '글로벌 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명박 정부라 칭했고, 이후의 정권들도 이와 같은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후임인 [[박근혜 정부]] 또한 초기에 '민생정부'와 '국민행복정부'라는 명칭 등이 언급되었으나 역시 박근혜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보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정부', '제3기 민주정부'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6공화국 성립 이래로 역대 [[민주당계 정당]]의 정부, 즉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제1기 민주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제2기 민주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 그 전으로 확장하자면 민주당계 대통령으로서 윤보선이 있긴 하지만 내각제 시절이라 대통령이 중요한게 아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문재인 정부]]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선례를 따라 [[윤석열 정부]]로 정부의 이름을 명명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장면]] 내각의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유신 정권]] 이후를 의미하는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출범 초기 [[노태우 정부]]를 한정하여 의미한 제6공화국과 같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 호칭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권을 구분해온 역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 변화에 따라 공화국의 번호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새 행정부의 출범과 공화국의 명칭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s-3|관계]]가 없다. 이처럼 국가 체제의 변화로 공화국을 구분해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하에 있는 정부들의 명칭을,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부의 명칭이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어떠한 명칭이라도 제재될 이유가 없으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모두 현행 헌법 질서에 놓여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마다 명칭이 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기도 한다.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역사]] == 둘러보기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정부)] [[분류:제6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