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한민국 정부의 연도별 대북 지원 == 연도별 대북 지원 지표는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 02-2100-5738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연도별 대북 지원]][[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84|연도별 대북 지원 확대]] [[파일:연도별 대북 지원 표.png]] [[파일:연도별 대북 지원 그래프.png]] == 대한민국 정부별 대북 지원 == === [[문민정부]]의 대북 지원 === [[문민정부]]: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1993년]] || || || || || [[1994년]] || || || || || [[1995년]] || 쌀 15만 톤 등(1854억 원)[* 직접 지원] || 담요 8천 개 등(2억 원)[* 해외 경유] || '''1856억 원''' || || [[1996년]] || 분유,기상자재,CSB 등(24억 원)[* UN 경유] || 밀가루,분유,식용유 등(12억 원)[* 해외 경유] || '''36억 원''' || || [[1997년]] || 분유,옥수수,CSB,보건 및 의료 지원 등(240억 원)[* UN 경유] || 옥수수,밀가루,감자,라면 등(182억 원)[* 남북적십자,해외 경유] || '''422억 원''' || * 민간의 경우에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 [[1994년]] 경수로 사업: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용 15억 7,500만 달러 중에 '''[[김영삼 정부]]가 11억 4,600만 달러'''를 지원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07&cid=46629&categoryId=46629|경수로 사업]] === [[국민의 정부]]의 대북 지원 === [[국민의 정부]]: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1998년]] || 옥수수 3만 톤,밀가루 1만 톤 등(154억 원)[* UN 경유] || 옥수수,밀가루,의약품,비료,분유,젖소 등(275억 원)[* 남북적십자] || '''429억 원''' || || [[1999년]] || 비료 11.5만 톤 등(339억 원)[* 직접 지원] || 옥수수,밀가루,의약품,비료 등(223억 원)[* UN 경유] || '''562억 원''' || || [[2000년]] || 비료 30만 톤 등(978억원) + 식량 차관(1057억 원)[* 직접 지원] || 옥수수,감귤,의료,설탕,분유 등(387억 원)[* 한적,독자 창구] || '''2422억 원''' || || [[2001년]] || 내복 150만 벌, 옥수수 10만 톤, 비료 20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 등(975억 원)[* 직접 지원,WFP·WHO 경유] || 옥수수,감귤,의류,설탕,분유 등(782억 원)[* 한적,독자 창구] || '''1757억 원''' || || [[2002년]] || 옥수수 10만 톤, 비료 30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 등(1140억 원) + 식량 차관(1510억 원)[* 직접 지원,WFP·WHO 경유] || 옥수수,밀가루,감자,라면 등(576억 원)[* 한적,독자 창구] || '''3226억 원''' || * 민간의 경우에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 [[1998년]] ~ [[2008년]] [[금강산 관광]]: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기 전에 [[현대그룹]]에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2003년 대북송금특검이 도입돼 수사를 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에 의한 특검팀 수사 결과 "'''현대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돈의 액수는 총 5억 달러'''이며 이 중 5000만 달러는 현물로 보내졌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5억 달러 중에 '1억 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 이며 '정상회담의 대가' 로 봐서는 안된다' 고 밝혔고 또한 '1억달러가 정상회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정상회담을 사고판다는 의미에서 대가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 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10&oid=028&aid=0000018806|[대북지원]송특검 “1억달러 대가성 보도 곤혹”]][[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 9일 북한의 대성은행의 계좌(중국 마카오 지점)으로 송금되었으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달한 2억 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김정일]]의 비밀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진술된 기록이 공개되었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0672&cid=42958&categoryId=42958|대북송금 특검·정몽헌 회장 자살]] * [[2000년]] ~ [[2016년]] [[개성공단]] === [[참여정부]]와 [[고건 권한대행 체제]]의 대북 지원 === [[참여정부]]: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5일]][* 자정,0시까지][* 2003년2월25일~2004년3월12일, 2004년5월14일~2008년2월25일] [[고건 권한대행 체제]]: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2003년]] || 비료 30만 톤,옥수수 10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취약계층 지원 등(1097억 원) + 식량 차관(1510억 원)[* 직접 지원,WFP·WHO 경유] || 의료장비,의약품,의류,밀가루,생필품 등(766억 원)[* 한적,독자 창구] || '''3373억 원''' || || [[2004년]] || 비료 30만 톤,옥수수 10만 톤,의약품,긴급구호세트,전염병 방역 물품 등(1313억 원) + 식량 차관(1359억 원)[* 직접 지원,WFP·WHO 경유] || 밀가루,설탕,의약품,감귤,농기구,의료장비 등(1558억 원)[* 한적,독자 창구] || '''4230억 원''' || || [[2005년]] || 비료 35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수해 복구 지원,취약계층 지원 등(1360억 원) + 식량 차관(1787억 원)[* 직접 지원,WFP·WHO 경유] || 밀가루,의약품,의류,감귤,생필품 등(779억 원)[* 한적,독자 창구] || '''3926억 원''' || || [[2006년]] || 비료 35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수해 복구 지원,영유아 지원 등(2273억 원)[* 직접 지원,WFP·WHO 경유] || 밀가루,의류,의약품,의료장비,수해 복구 지원 등(709억 원)[* 한적,독자 창구] || '''2982억 원''' || || [[2007년]] || 비료 30만 톤,전염병 방역 물품,수해 복구 지원,산림병충해 방역 지원 등(1983억 원) + 식량 차관(1505억 원)[* 직접 지원,WFP·WHO·UNICEF 경유] || 밀가루,의류,의약품,감귤,분유 등(909억 원)[* 한적,독자 창구] || '''4397억 원''' || || [[2008년]] || || || || * 민간의 경우에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 [[2007년]] [[남북정상회담]]: * [[2007년]] ~ [[2008년]] [[개성관광]]: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지원 ===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2008년]] || 의료장비,전염병 방역 물품,영유아 지원 등(438억 원)[* WHO·UNICEF·IVI 경유] || 의류,의약품,감귤,양묘장 자재 등(725억 원)[* 한적,독자 창구] || '''1163억 원''' || || [[2009년]] || 의료인 교육,전염병 방역 물품,영유아 지원 등(294억 원)[* 직접 지원,WHO·UNICEF·IVI 경유] || 밀가루,의약품,의료장비,온실 자재 등(377억 원)[* 한적,독자 창구] || '''671억 원''' || || [[2010년]] || 전염병 방역 물품,[[신의주]] 수해 복구 지원 등(204억 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 밀가루,분유,의약품,연탄,전염병 방역 지원 등(200억 원)[* 한적,독자 창구] || '''404억 원''' || || [[2011년]] || 의약품,영유아 지원 등(65억 원)[* UNICEF 경유] || 밀가루,분유,의약품,전염병 방역 물품 등(131억 원)[* 독자 창구] || '''196억 원''' || || [[2012년]] || 의료인 교육 등(23억 원)[* IVI 경유] || 밀가루,의류,의약품,의료장비,수해 복구 지원 등(118억 원)[* 독자 창구] || '''141억 원''' || * 민간의 경우에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대북 지원 === [[박근혜 정부]]: [[2013년]] [[2월 25일]] ~ [[2016년]] [[12월 9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2013년]] || 보건 및 영양 지원 등(133억 원)[* UNICEF·WHO 경유] || 의류,의약품,분유,장애인용품,영양빵 등(51억 원)[* 독자 창구] || '''183억 원''' || || [[2014년]] || 보건 및 영양 지원 등(141억 원)[* WHO·WFP 경유] || 의류,의약품,의료장비,농기구,영양식 등(54억 원)[* 한적,독자 창구] || '''195억 원''' || || [[2015년]] || 의료인 교육,보건 및 영양 지원 등(140억 원)[* UNICEF·WHO·국제NGO 경유] || 분유,의약품,의료장비,영양식,묘목,온실 자재 등(114억 원)[* 한적,독자 창구] || '''254억 원''' || || [[2016년]] || 의료장비 등(1억 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 분유,영양빵(2억 원)[* 독자 창구] || '''3억 원''' || || [[2017년]] || 없음 || 의약품, 의료소모품(11억 원)[* 독자 창구를 통한 전달. [[https://www.sonosa.or.kr/HAi/2018/02/down/20182715135.pdf|#]]] || '''11억원''' || * 민간의 경우에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 '''연도''' || '''정부 차원 대북 지원''' || '''민간 차원 대북 지원''' || '''합계''' || || [[2017년]] || 없음 || 의약품, 의료소모품(11억 원)[* 독자 창구를 통한 전달. [[https://www.sonosa.or.kr/HAi/2018/02/down/20182715135.pdf|#]]] || '''11억원''' || || [[2018년]] || 삼림 방재 약재(12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 || 민간차원 지원(65억 원)[* [[https://www.data.go.kr/dataset/15035229/fileData.do|#]]] || '''77억 원''' || || [[2019년]] || 보건 및 영양 지원 등(121억 원)[* WFP, UNICEF 경유][*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R.1;R_14.2;#R_14.2|#]][[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7135&Newsnumb=2019067135|#]]] || 민간차원 지원(174억 원)[*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R.1;R_14.2;#R_14.2|#]]] || '''295억 원''' || * 민간의 경우에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 일본 정부의 대북 지원 == 일본도 대한민국과 같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대북 지원을 했었다. [youtube(f03jZgsojBI)]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 == 2009년 미국 의회조사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억8천585만달러(2009년 당시 한화 1조5천982억원 상당) 규모의 각종 지원을 실시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작돼 2009년까지 식량, 에너지, 의약품을 포함한 각종 생필품 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225만8천164t(7억675만달러 상당)에 달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http://v.media.daum.net/v/20090514025909213|관련 기사]] == 관련 문서 == * [[6.25 전쟁]] * [[남북분단]] * [[햇볕정책]] * [[금강산 관광]] * [[개성관광]] * [[개성공단]] * [[남북정상회담]] * [[남북통일]] * [[남북관계]]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외교]][[분류: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