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
||<-2><tablealign=right><tablewidth=420><tablebordercolor=#173757><#173757><color=#FFF> {{{+1 '''내각법제국'''}}}[br]内閣法制局 | Cabinet Legislation Bureau ||
||<-2><#fff><height=120> [[파일:내각법제국 로고.svg|width=200]] ||
||<width=30%><colbgcolor=#234589><colcolor=#FFF> '''약칭''' ||<colbgcolor=#fff,#1f2023>CLB||
|| '''전신''' ||법제국 ||
|| '''설립일''' ||[[1962년]] [[7월 1일]]||
|| [[일본 내각총리대신|{{{#ffffff '''{{{-1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 '''장관''' ||콘도 마사하루||
|| '''차장''' ||이와오 노부유키||
||<|2>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丁目1番1号, 너비=100%)]}}}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3초메 1-1[br]{{{-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丁目1番1号)}}} ||
|| '''상급기관''' ||[[일본 내각]] {{{-2 (日本国内閣)}}}||
|| '''내부조직'''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제1부 {{{-2 (第一部)}}}[br]제2부 {{{-2 (第二部)}}}[br]제3부 {{{-2 (第三部)}}}[br]제4부 {{{-2 (第四部室)}}}[br]장관총무실 {{{-2 (長官総務室)}}}}}}||
|| '''직원 수''' ||77명||
|| '''공식 사이트''' ||[[https://www.clb.go.jp|[[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4]]]]||

||<tablebordercolor=#234589>{{{#!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Kinyucho3.jpg|width=100%]]}}}||
||<#234589><colcolor=#FFF> '''내각법제국이 설치되어있는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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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내각법제국은 [[일본]]의 행정기관의 하나로,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주임대신을 맡는 기관이다. 법안과 법제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담당한다.

내각법제국의 주된 사무는 심사사무인데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성립하는 법률안의 절대 다수는 정부 제출 법안이다. 그렇기에 각 중앙성청이 입안한 법률안, 정령안, 조약안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표기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따지는 법제국의 사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 법률 문제에 관해 내각이나 각 성청의 의견 조회가 있거나, 법령 해석에 대해 기관 간 이견이 존재할 경우 내각법제국이 유권 해석을 담당한다.[* [[아베 신조]] 내각이 헌법 개정 없이 각의 결정(한국으로 치면 '국무회의 심의' 해당)만으로 [[집단적 자위권#s-4.2.8]] 해석을 변경해 논란이 발생하자 법제국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게 대표적이다.]

== 조직 ==
 * 내각법제국 장관 (1명)[* 타 부서의 대신을 한국에서 장관으로 의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자리도 내각법제국대신으로 지레짐작할 수 있는데 원래 장관이다.]
  * 내각법제국 차장 (1명)[* 내각법제국 차장이 장관으로 승진하는 게 관례다.]
   * 제1~4부
  * 장관총무실

== 내각법제국장관 ==
内閣法制局長官 (ないかくほうせいきょくちょうかん)
내각법제국장관은 내각법제국의 의견사무, 심사사무, 조사사무 등을 총괄하며 차장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대우는 부대신급으로 [[내각관방]]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궁내청]] 장관, 도쿄고등재판소 장관과 동일하다. 법제국장관은 인증관이 아님에도 각의에 상시 배석할 권한이 있는데 법령안의 정식적인 결정은 각의에서 이루어지므로 법령안 해석 등에 대한 질문이나 조회에 답변하기 위함이다.

내각법제국장관은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때 유임이 결정되어도 일단 사임한 후 다시 임명되며,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거나 내각이 개조될 때는 대신이 아닌 내각법제국장관도 발표/게재되는것이 관례이다. 이렇듯 권한이 막중하기에 회계검사원장, 인사원총재, 검사총장, [[NHK]] 사장과 더불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로 평가받는다. 

현재 내각법제국장관은 콘도 마사하루(近藤正春)다.
[[분류: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직속 기관]][[분류:1962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