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동명이인, rd1=김세윤(동명이인))] ||<-2> [[파일:kimsy.jpg|width=300]] [br]|| || '''이름''' || 김세윤 || || '''출생일''' || [[1967년]] [[9월 12일]]([age(1967-09-12)]세) ||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 '''최종 학력''' ||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 '''현직'''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br][[서울고등법원]] 판사[br]대법원 재판연구관[br][[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br]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br]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br][[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판사]]. [[사법시험]] 35기, [[사법연수원]] 25기[* [[김진동]] 판사, [[박형철(법조인)|박형철]] 비서관, [[박민식]] 전 의원 등이 동기이다.]로 199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그 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재판]]의 1심 재판장과 더불어 여러 국정농단 재판을 이끌었다. == 생애 == 1967년 9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그 후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 분류된다.[* [[법원행정처]]는 소위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다. 한 판사는 “법원행정처 내에서도 특히 윤리감사관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 자리”라며 “그만큼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신뢰하는 판사란 의미”라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122928|#]]]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하는 등 형사재판을 다룬 경험도 많다. [[전주지법]]에서 형사부 재판장을 지내던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부부]] 간의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로서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조브로커 이민희와 [[정운호]]로부터 2억 5,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7급 수사관 김모 씨의 제1심 재판을 맡아, 각각 징역 4년형과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치원]] 선생님'''[* 목소리와 말투도 [[유치원]] 교사처럼 정말 부드럽다.]으로 통한다. 피고인과 검찰은 물론 법정이 낯선 증인도 두루 배려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증인이나 감정 신청도 쉽게 기각하지 않고, 소송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땐 충분히 경청한다.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 역시 최대한 청취한다. 일례로, 법조브로커 이민희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던 이민희가 결심 직전에 갑자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등 입장을 바꾸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것이 맞느냐"고 물은 뒤, 이민희가 [[변호인]]과 한 번 더 상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휴정을 했던 적도 있다. 동시에 원칙에 어긋나는 일만큼은 용서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기본 성격은 온화하지만, 진행이나 양형에 엄격하고, 날카로울 때에는 되게 날카롭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장시호]] 판결. 2017년 12월 6일,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월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하고 당황한 [[장시호]]가 "아이를 두고 가야 하는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와 목소리로 "재판부에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합의를 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강직하게 나왔다. 이런 외유내강형 재판진행으로 법원 내에서는 [[선비]] 스타일로 통하며,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이 때문에 2014년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우수법관 6명에 들기도 했다. === 국정농단 재판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부장판사로 발령이 나, 역사에 길이 남을 국정농단 1심 재판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와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핵심 대부분이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을 받는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만 [[2017고합18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고합18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2016고합120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2016고합12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2016고합128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조원동|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조원동(2016고합1289)]] 등 이렇게 5개나 된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가 최초 배당됐던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당시 부장판사 김수정)였지만, [[송성각]]의 변호인이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연고관계가 있어 재판부가 바뀌어 위 재판들을 맡은 뒤, 국정농단 주요 재판을 모두 맡게 된 것이었다. 특유의 부드러운 성품으로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최순실]]이 특유의 정제되지 않은 말투로 발언을 할 때에는, 발언 중 개입해 이야기가 샛길로 새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되, [[최순실]]의 발언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최순실]]이 [[고영태]]·[[노승일]]·[[장시호]]·박원오·[[이성한(미르재단)|이성한]]·[[박헌영(K스포츠)|박헌영]] 등 적대적인 사람들을 직접 신문하면서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분노를 쏟아낼 때에도, 그들의 격론을 최대한 지켜보다가 [[최순실]]의 분노가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중재에 나선 편이었다. 그래서 [[최순실]]도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항상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챙겨주기도 한다. [[이경재(법조인)|이경재]]·[[유영하]] 등의 거친 변론 스타일에도, 가급적 부드럽게 웃음을 띄면서 대처하며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휴정 때 "건강은 괜찮으시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냐"는 등 큰 소리로 안부를 물으면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미소로 답한다고.(...) 2017년 12월 6일에는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정청래]]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로부터 '적폐 판사'라는 취지의 비난을 듣고 있다. [[2016고합1202]]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그룹]]의 16억 2,800만 원 후원을 놓고 "[[박근혜]]·[[이재용]]의 뇌물 거래"라는 검찰·특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의 요구에 따른 후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같은 맥락에서 [[김종]]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바 있다. 판결을 비난할 때에는 각종 정황과 판결의 근거를 신중히 따져본 뒤에 하는 것이 옳다. 2018년 4월 6일에 예정된 박근혜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523303&sid1=001|#]] 그리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09049&isYeonhapFlash=Y&rc=N|15시 51분,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으며, 18개 혐의 중 '''16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 승계과정에 대한 비리 및 청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였다.] 이로서 길고 긴, 많고 많은 국정농단 1심 재판들을 모두 마무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에서 생중계하는 1심 선고를 맡았는데 1시간 40분 동안 혼자서 그 긴 판결문 요지를 읽는 모습을 보고 '물 좀 드려라', '목소리가 좋다.', '[[ASMR]] 도전하면 잘 되겠다' 같은 반응이 나왔다. 또한 생중계를 고려했는지 판결문도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체로 풀어서 읽었다. 통상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1년 간 맡는 것이 관행이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재판을 맡으면서 만 2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7고합184]] 선고 후 민사신청부로 자리를 옮기고, 배석판사들이었던 조국인·심동영 판사도 민사 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2306|법률신문]] == 경력 ==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 199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1.02 ~ 2012.02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02 ~ 2016.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2014.02 ~ 2016.02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 2016.02 ~ 2019.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02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관련 문서 == * [[2017고합18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고합184)]]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2016고합1202)]]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2016고합1227)]]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2016고합1282)]]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조원동|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조원동(2016고합1289)]]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1967년 출생]][[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 [[분류:휘문고등학교 출신]] [[분류:서울대학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