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공안사건(公安事件)이란 국가보안법, 군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형법 중 내란, 외환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를 위반한 사건을 의미한다. == 종류 == >제3조(보고대상)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중략) >8. 공안사건 (중략)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중략) >② 제1항 제8호에서 '공안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1. '''형법 중 내란 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구 반공법 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3. '''군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③ 제1항 제10호에서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라 함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노동관계법률위반사건 중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위반 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을 말한다.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5zRO&articleno=2399316&categoryId=128®dt=20151113151547|검찰보고사무규칙]] 그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공안부에서 수사하므로 공안사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 대한민국에서의 공안사건 == [[6.25 전쟁|한국 전쟁]]을 겪고 난 이후 한국에서는 간첩 사건이라던가 반국가단체 결성이라던가 하는 일들이 간간이 있어 왔다. 이를 위해 '대공수사'본부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뿌리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역모죄와 일제강점기의 보안법, 치안유지법, 미군정의 공산주의자에 따른 탄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다. 또 냉전 시대 서방 국가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하여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북한에서 넘어온 진짜 간첩이나, 북한과 직접 관련은 없어도 [[주체사상]]에 실제로 감화된 진짜 [[공산주의자]]도 종종 있었다. 다만 ''''반공'을 내세운 [[박정희]]-[[전두환]] 등 군사 독재 정권이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가들이나 사회운동가들까지 '[[빨갱이]]', '[[간첩]]'이라고 [[종북몰이|몰아붙이면서]] 공산주의 활동 혐의를 조작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함과 동시에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몰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공안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일교포와 납북어부를 상대로 하는 간첩조작 사건들도 많았다. 이런 사건들이 민주화 이전에는 비일비재했다. 그리하여 최근 10~20년 동안 많은 간첩사건이나 공안사건이 재심을 요청하여 이 중 많은 사건들이 조작되었음을 인정받아 관련자들이 무죄를 언도받고 명예를 회복하기도 했다. 실제로 밑에 나열된 사건들만 해도 조작된 사건들이 적지 않다. 아니, 오히려 조작된 사건들이 실제 사건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 뿐 아니라 긴급조치 관련 공안사건 같은 경우도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선거 관련 공안사건이나 노동 관련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무리한 가혹행위 및 날조를 동반한 수사가 일어났고 노조파업 진압과 야당의 선거관련 수사에서도 운동권과 무리하게 엮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공안사건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부터는 공안사건의 발생빈도는 옛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대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허나 민주화 이휑도 [[간디 학교 최보경 사건]], [[박정근(사진가)|박정근 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여 '''여전히 공안사건의 조작혐의는 끝나지 않고 있다.''' 이런 조작된 공안사건은 [[사법불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에는 독재정권만큼은 아니지만 공안사건들이 적지 않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몇몇 공안사건들이 나왔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김영삼 정권 시절보다도 간첩 사건들이 현저히 적었다. 그 이유는 당시 남북관계가 양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시절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다시 공안사건들이 독재정권이나 민주화 초기 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늘어났었다. 그러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큰 공안사건은 아예 터지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나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 작은 소규모 사건들에 불과하다.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보다도[*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는 [[반공주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기 때문에 공안정국이 제법 유지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공안사건은 거의 없는데, 북한의 도발도 거의 없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호재와 남북관계 훈풍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2017년까지는 공안사건이 어느정도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관계가 훈풍을 타면서 공안사건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국보법 관련 공안사건들은 줄었으나 선거 쪽이나 노동 쪽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안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로 공안사건이 자주 터져 사회가 얼어붙는 상황을 '[[공안정국]]'이라고 불렀다. === 대표적인 공안사건 === '''※ 여기에 수록된 공안사건들은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 재판 결과까지 나온 사건들로만 한정하였다.''' '''※ [[간첩]], [[무장공비]]를 제외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 이 문서가 아닌 [[북한/대남 도발]] 문서를 참고하라.''' 실제 간첩사건/무장공비/북한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경우 ● ('''북한과는 관계가 없지만''') 자생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한 경우 ○ 전모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 조작된 경우/고문치사/민주화운동 탄압 ★ 조작 의혹이 있는 경우 ☆ 탈북자와 관련된 사건 ▲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 △ 필화사건[* 작가가 쓴 글을 공안당국이 문제 삼는 경우] ※ ==== 해방 정국 ==== * [[송진우|송진우 암살 사건]] - 1945년 *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 1946년 ★[* 무려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 [[대구 10.1 사건]] - 1946년 * [[윤명선 피습 사건]] - 1946년 * [[장덕수#s-3|장덕수 암살 사건]] - 1947년 * [[저놈 잡아라!|수도청 고문치사 사건]] - 1948년 * [[2.7 사건]] - 1948년 * '''[[제주 4.3 사건]]''' - 1948년 ==== 제1공화국 ==== * [[혁명의용군 사건]] - 1948년 ★ * [[여순 사건]] - 1948년 * [[숙군]] - 1948년 * [[문경 양민 학살사건]] - 1949년 * [[장재성 무단 방북 사건]] - 1949년 * [[남로당 빨치산 특수공작 사건]] - 1949년 * [[국회 프락치사건]] - 1949년 ◎☆ * [[인민해방군 사건]] - 1949년 ★ * [[김수임|김수임 간첩 사건]] - 1950년 ★[*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팔공산 공비 사건]] - 1950년 * [[법조 프락치사건]] - 1950년 ☆ * [[계수남 사건]] - 1950년 ★ * [[보도연맹 학살사건]] - 1950년 * [[남조선노동당 서울지부 사건]] - 1950년 * [[제주도 유지 인민군 환영위원회 결성 사건]] - 1950년 ★[*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을 했던 강금실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든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 [[거창 양민 학살 사건]] - 1951년 * [[산청 함양 양민 학살 사건]] - 1951년 * [[정정화 인민군 부역 사건]] - 1951년 ★ * [[김성구 간첩사건]] - 1952년 ★ * [[금정산 공비 사건]] - 1952년 ★ * [[국체변혁 음모사건]] - 1952년 * [[김시현(독립운동가)|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 1952년 * [[부산정치파동]] - 1952년 * [[정치공작대 간첩사건]] - 1952년 * [[금정산 공비 사건]] - 1952년 ★ * [[정치공작대 간첩사건]] - 1952년 * [[뉴델리 밀회 조작사건]] - 1953년 ★ *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 - 1953년 ※ * [[정국은 사건]] - 1953년 * [[여수 통비사건]] - 1953년 * [[신형식 사건]] - 1953년 * [[이영만 사건]] - 1954년 ★ * [[정찬린 사건]] - 1954년 * [[상제교 사건]] - 1954년 ★ * [[김정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1954년 ★ * [[안호상|안호상 내란선동 사건]] - 1954년 ★ * [[이동화 공산주의 강의사건]] - 1955년 *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 1955년 ★ * [[이만규 간첩사건]] - 1956년 * [[경인일보 간부 대남공작원 금품 살포 사건]] - 1956년 ★ * [[민주당 수구당위원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1956년 ★ * [[김창룡(군인)|김창룡 저격 사건]] - 1956년 *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 1956년 * [[김용성 총경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1957년 ★ * [[문리대 학생 대자보 사건]] - 1957년 ★ * [[철도기관 침투 간첩사건]] - 1957년 * [[최동관 간첩사건]] - 1957년 ★ * [[밀파간첩 하연욱 사건]] - 1957년 * [[이봉식 정계침투 간첩사건]] - 1957년 * [[이보경 간첩사건]] - 1957년 * [[황익수 간첩사건]] - 1957년 * [[정계침투 거물급 간첩사건]] - 1957년 * [[부산거점 이항우 간첩사건]] - 1957년 * [[박충식 거물간첩단 사건]] - 1957년 * [[최만도 간첩사건]] - 1957년 * [[박상혁 해군침투 간첩 사건]] - 1957년 * [[남조선노동당 지하공작단 사건]] - 1957년 * [[근로인민당 재건 사건]] - 1957년 ★ * [[김정제 간첩 사건]] - 1958년 * [[박정호 간첩 사건]] - 1958년 * [[진공관 구입 밀수출 의혹 사건]] - 1958년 ★[* [[구상(시인)|구상]] 시인이 이 사건에 걸려들어서 구속되었던 적이 있다.] * '''[[진보당 사건]]''' - 1958년 ★[* 사건의 중심에 있던 조봉암은 이 사건으로 사형당했다가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경무대 똥통 사건]] - 1958년 ※[* 만화와 관련된 또 다른 필화사건들은 항목 참조] * [[해군 침투 최기남 간첩 사건]] - 1958년 * [[황주모 밀파 간첩 사건]] - 1958년 * [[빨치산 간첩단 사건]] - 1958년 * [[정우갑 조련계 간첩 사건]] - 1958년 * [[정승한 대한민국 강연 사건]] - 1958년 ★ * [[최두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1958년 * [[장정 간첩 사건]] - 1958년 * [[장현수 대남 무장간첩단 사건]] - 1958년 * [[이중낙 대남공작단 사건]] - 1958년 * [[화성 거점 무장간첩단 사건]] - 1958년 * [[고정길 위장귀순 간첩 사건]] - 1958년 * [[박경찬 대남간첩 사건]] - 1958년 * [[조흥묵 남파간첩 사건]] - 1958년 * [[정계침투 황학현 거물간첩 사건]] - 1958년 * [[텔레비젼 제작과 침투 대남공작 간첩 사건]] - 1958년 * [[불온 삐라 살포 사건]] - 1958년 * [[김창국 간첩 사건]] - 1958년 * [[최한석 간첩 사건]] - 1958년 * [[윤명의 법조계 경찰 침투 간첩 사건]] - 1958년 * [[현역 군인 윤만석 간첩 사건]] - 1958년 * [[공군 침투 간첩사건]] - 1958년 * [[미군기지 침입 김병겸 간첩사건]] - 1958년 * [[최순석 대남공작대 간첩 사건]] - 1958년 * [[군산 거점 대남간첩 사건]] - 1959년 * [[김용갑 남파간첩 사건]] - 1959년 * [[남파공작원 유용각 간첩 사건]] - 1959년 * [[불온 서적 사건]] - 1959년 ★ * [[강일중 대남공작 간첩 사건]] - 1959년 * [[박창술 대남무장간첩단 사건]] - 1959년 * [[김효순 남매간첩단 사건]] - 1959년 * [[자유당 정계침투 황대연 간첩 사건]] - 1959년 * [[덕적도 상륙 남파간첩단 사건]] - 1959년 * [[대남간첩 탁상조 사건]] - 1959년 * [[김영문 월북기도 사건]] - 1960년 * [[국회의원 간첩 무고 사건]] - 1960년 ★ ==== 제2공화국 ==== * [[오화섭 교수 기밀반출 사건]] - 1960년 ★ * [[민리기 간첩 사건]] - 1960년 * [[서해안 집단 간첩 사건]] - 1960년 * [[경주호 납북 기도 사건]] - 1960년[* 1960년 12월 15일 김사배를 포함한 26명의 일당이 목포에서 제주로 가던 경주호를 장악하고 월북을 시도했던 사건. 당시 선장이 일부러 엔진을 고장내고 월북 일당을 쫒아낸 덕분에 미수로 끝났으며, 김사배를 포함한 주범들은 1966년 11월 사형당했다. 당시 불안정할 정도로 월북 물결이 터져나왔던 장면 정부 시절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중 하나.[[https://blog.naver.com/kc6731/120211522538|#]]] * [[조용수|민족일보 사건]] - 1961년 ★ * [[대남간첩 어선 월북사건]] - 1961년 * [[민족통일학생연맹 남북학생회담 서신교환 사건]] - 1961년 * [[부산 거점 지하당 사건]] - 1961년 * [[노석기 사건]] - 1961년 ★ * [[사회대중당 사건]] - 1961년 ★ * [[교원노조 사건]] - 1961년 ★ * [[유족회 사건]] - 1961년 ★ * [[황태성 사건]] - 1961년 ●◎ * [[이주당 사건]] - 1962년 ★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 - 1962년 ★ * [[신흥의열단 쿠데타 음모 사건]] - 1962년 * [[유호균 간첩사건]] - 1962년 * [[임씨 형제 남파간첩 사건]] - 1962년 * [[진주교원노조 사건]] - 1962년 ★ * [[고려대 대학원생 간첩사건]] - 1962년 * [[박림향계 쿠데타 음모 사건]] - 1963년 * [[알래스카 토벌작전]] - 1963년 * [[군부 일부 정부전복 모의 사건]] - 1963년 ==== 제3공화국 ==== * [[인민혁명당 사건#s-2|1차 인민혁명당 사건]] - 1964년 ★ * [[미법도 주민 간첩단 사건]] - 1964년 ★ *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제1차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 1964년 ★ * [[군내 반정부 음모사건]] - 1964년 ★ * [[서울대 문리대 불꽃회 사건]] - 1964년 ★ * [[앵무새 사건]] - 1964년 ★ * [[분지 필화사건]] - 1965년 ★ ※ * [[언론계 침투 무전 간첩단 사건]] - 1965년 ★ * [[경향신문 간첩사건]] - 1965년 ★ * [[삼척군 해안가 간첩 사건]] - 1965년 * [[원충연 반혁명 음모 사건]] - 1965년 * [[김선기 일당 쿠데타 음모 사건]] - 1965년 * [[지하당 조직 사건]] - 1965년 ★ * [[한국독립당 내란음모사건]] - 1966년 ★ * [[진장언 하사 간첩 사건]] - 1966년 * [[송추 간첩사건]] - 1966년 * [[홍순한 남파간첩 사건]] - 1967년 * [[영호남 서해안 무전 고정간첩단 사건]] - 1967년 * [[조총련 자금 신민당 헌납 사건]] - 1967년 *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제2차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 1967년 ★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1967년 ★ * '''[[동백림 사건]]''' - 1967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통일혁명당 사건]]''' - 1968년 ●[* 통혁당에 관계했던 핵심적인 인물들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교육, 자금지원) 통혁당 전라남도 조직은 북한에서 남파된 인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조직이 만들어졌고 북한의 주체사상(1970년대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을 자신들의 조직이념으로 삼았다. 다만 통일혁명당에 참여한 인물 중 일부는 북한과의 연계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http://lmagit.jinbo.net/bbs/view.php?id=freeboard&no=11137|관련 링크]]] * [[임자도 거점 간첩단 사건]] - 1968년 * [[태영호 납북 사건]] - 1968년 ★ * '''[[1.21 사태]]''' - 1968년 ●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1968년 ● * [[조총련계 허화남 간첩 사건]] - 1968년 * [[서병호 간첩 사건]] - 1968년 *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 1969년 ★ * [[이수근(북한)|이수근 간첩 사건]] - 1969년 ★▲[*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이수근이 간첩 혐의를 받아 사형당한 사건이다. 2008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 1969년 ★ * [[오적|오적 필화사건]] - 1970년 ※ * [[최상철 납북어부 사건]] - 1970년 * [[대학강사 김태구 불온서적 사건]] - 1970년 * [[동양통신 군사기밀누설 사건]] - 1970년 ★ * [[김인석 자수간첩 사건]] - 1970년 *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 - 1971년 * [[통일혁명당 재건 시도 사건]] - 1971년 * [[거제도 부산 고정간첩단 사건]] - 1971년 *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 1971년 ★ * [[유학생 형제 간첩단 사건]] - 1971년 ★ *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 - 1971년 * [[통일혁명당 재건 시도 사건]] - 1971년 *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 - 1971년 * [[남파간첩 백귀남 사건]] - 1971년 * [[거제도 부산 고정간첩단 사건]] - 1971년 * [[기간산업 침투 간첩단 사건]] - 1972년 * [[이강주 간첩 사건]] - 1972년 ==== 제4공화국 ==== * [[신민당 국회의원 반공법 뇌물수수 위반 구속 사건]] - 1972년 ★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1973년 ★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 1973년 ★ * [[고려대 NH회 사건]] - 1973년 ★ * [[북제주도 우도 침투 무장 간첩단 사건]] - 1973년 * [[일본 거점 귀화 간첩 사건]] - 1973년 * [[전남대 불온 삐라 살포 사건]] - 1973년 ★ * [[김철우 조총련 간첩 사건]] - 1973년 ★ * [[김장현 간첩 사건]] - 1973년 ★ * [[나쓰야 간첩 사건]] - 1973년 * [[김승효 간첩사건]] - 1974년 ★ * [[김영작 간첩사건]] - 1974년 ★ * [[문인간첩단 사건]] - 1974년 ★ * [[여간첩 채수정 사건]] - 1974년 * [[서울 대전 전주 고정간첩단 사건]] - 1974년 * [[민청학련 사건]] - 1974년 ★△[* [[일본 공산당]]이 이 사건에 엮였다.] * [[울릉도 간첩단 사건]] - 1974년 ★ * [[긴급조치|긴급조치1,2호 위반 사건]] - 1974년 ★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 1974년 ●[* 다만 사건의 진위에 관련하여 음모론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재일동포 진두현 간첩단 사건]] - 1974년 ★ * '''[[인민혁명당 사건#s-3|2차 인민혁명당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 1975년 ★ * [[귀화 일본인 간첩단 사건]] - 1975년 * [[박복순 남파 간첩단 사건]] - 1975년 *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 1975년 ★ * [[양성우(시인)|겨울공화국 사건]] - 1975년 ★ * [[한승헌|한승헌 변호사 사형수 애도 저작물 사건]] - 1975년 ★ * [[재일동포 유정식 간첩단 사건]] - 1975년 ★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1975년 ★ *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 - 1975년 ★ * [[한민통 간첩사건]] - 1976년 ★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 1976년 ★ *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 - 1977년 ★ *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사건]] - 1977년 ★ * [[양성우(시인)|노예수첩 사건]] - 1977년 ★ * [[양성우(시인)|겨울공화국 시집 사건]] - 1977년 ★ * [[위도 계모임 간첩단 사건]] - 1978년 ★ *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 1978년 ★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1979년 * [[부산 삼천포 조국통일전선 결사대 간첩사건]] - 1979년 * [[통일혁명당 재건 음모 사건]] - 1979년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 1979년 ★ *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 1979년 ★ * [[대덕호 선원 간첩 사건]] - 1979년 ★ * '''[[남민전 사건]]''' - 1979년 ★○[* 민주화운동가부터 '''자생적'''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까지 끼어있던 복잡한 지하조직이었다.]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 1979년 ★ *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 1980년 ★ * [[무림 사건]] - 1980년 ★ * [[10.27 법난]] - 1980년 ★ * [[서울법대 동문 정교회 사건]] - 1980년 * [[노동계 정화조치]] - 1980년 * [[신귀영 납북어부 간첩 사건]] - 1980년 ★ *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 1980년 ★ *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 1980년 * [[사북사건]] - 1980년 ==== 제5공화국 ==== * [[한수산 필화사건]] - 1981년 ※ * [[무림파천황 사건]] - 1981년 ※ * [[횃불회 사건]] - 1981년 ★ * [[한울회 사건]] - 1981년 ★ * [[학림 사건]] - 1981년 ★ * [[아람회 사건]] - 1981년 ★ * [[금강회 사건]] - 1981년 ★ * '''[[부림 사건]]''' - 1981년 ★ * [[재일교포 전자기술자 간첩 사건]] - 1981년 ★ * [[오송회 사건]] - 1982년 ★ * [[노동과 노래 필화사건]] - 1982년 ※ *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 1982년 ★[* 당시 대법관이던 [[이일규]]가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파기환송 시킨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 1982년 ★ * [[조총련 거점 간첩단 사건]] - 1982년 ★ * [[강원대생 성조기 소각 사건]] - 1982년 ★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 1982년 ★ * [[재일교포 유학생 위장간첩 사건]] - 1982년 ★ * [[민주구국학생연맹 사건]] - 1982년 * [[야학연합회 사건]] - 1983년 ★ *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 사건]] - 1983년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 1983년 * [[박박 간첩 조작 사건]] - 1983년 ★△ * [[함주명 간첩 사건]] - 1983년 ★ * [[강릉 주문진항 납북어부 간첩 사건]] - 1983년 ★ * [[재일교포 김장호 간첩 사건]] - 1983년 ★ *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 사건]] - 1983년 * [[테러전문 남파간첩 사건]] - 1984년 *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 1984년 * [[이장형 간첩사건]] - 1984년 ★ *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사건]] - 1984년 ★ *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 1985년 ★ *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 1985년 ★ * '''[[구로 동맹파업 사건]]''' - 1985년 ★ *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깃발사건)]]''' - 1985년 ★ * [[삼민투 사건]] - 1985년 ★ * [[민중교육지 필화사건]] - 1985년 ★ * [[4개 간첩단 검거사건]] - 1985년 *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구원 점거농성 사건]] - 1985년 * [[개야도 간첩 사건]] - 1985년 ★ * [[모자 간첩 사건]] - 1985년 ★ * [[정삼근 납북어부 간첩 사건]] - 1985년 ★ * [[반제동맹당 사건]] - 1986년 ★ *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기도 사건]] - 1986년 ★ *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원회 사건]] - 1986년 ★ *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 1986년 ★ * [[서울대학교 민주조선 대자보 사건]] - 1986년 * [[좌경이념서적 반입 운동권 의식화 교육 사건]] - 1986년 * [[서울대 이념 서클 북한방송 청취 사건]] - 1986년 * [[민중교육 필화사건]] - 1986년 ※ * [[구국학생연맹 사건]] - 1986년 ★ * [[보임·다산회 사건]] - 1986년 ★ * [[인천 5.3 운동|5.3 인천사태]] - 1986년 ★ * '''[[10.28 건대항쟁]]''' - 1986년 ★ * [[보도지침 폭로 사건]] - 1986년 ※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1986년 ★[*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권인숙이 당한 사건 전후 정권과 언론의 행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유성환 국시론 파동]] - 1986년 ★ * [[김철준 해군 조총련 간첩 사건]] - 1986년 ★ * [[강희철 간첩사건]] - 1986년 ★ *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 1987년 ★ * [[안산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 - 1987년 *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 - 1987년 * [[사상정치교양학교 사건]] - 1987년 ★ * [[제헌의회그룹|제헌의회그룹 사건]] - 1987년 ○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987년 ★ * [[한국민중사|한국민중사 사건]] - 1987년 ※ * [[전대협 사태]] - 1987년 * [[이석규|이석규 장례 투쟁]] - 1987년 ==== 제6공화국 ==== * [[장의균 간첩조작 사건]] - 1987년[* 2017년 11월 30일 서울고법 무죄판결.] ★ * [[반미청년회 사건]] - 1988년 * [[한국민중전선 사건]] - 1988년 * '''[[임수경 방북 사건]]''' - 1989년 * '''[[문익환 방북 사건]]''' - 1989년 ★ * [[리영희 구속 사건]] - 1989년 * [[김철 간첩 사건]] - 1989년 * [[황송주 사건]] - 1989년 * [[동의대 사태]] - 1989년 * [[민자통 사건]] - 1989년 * '''[[서경원 밀입북 사건]]''' - 1989년 * [[이철규 의문사 사건]] - 1989년 * [[양승균 탈영 사건]] - 1989년 * [[인민노련 사건|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사건]] - 1989년 * [[민중불교운동연합 사건]] - 1989년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 1990년 ○★[*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사건]] - 1990년 *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사건]] - 1990년 *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 1990년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 1990년 * [[대학가 북한영화상영 사전구속영장 발부사건]] - 1990년 * [[노동계급 사건]] - 1990년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 1990년 *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 - 1990년 * [[1991년 연쇄 분신 파동]] - 1991년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1991년 ★ *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 사건]] - 1991년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 1991년 * [[자민통 사건]] - 1991년 * [[남현진 의문사 사건]] - 1991년 * [[김영환 의문사 사건]] - 1991년 * [[박창수 의문사 사건]] - 1991년 * [[노동자계급해방투쟁위원회 사건]] - 1992년 ○ * [[노동자정치활동센터 사건]] - 1992년 *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 1992년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 1992년 ●◎ *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사건]] - 1992년 * [[황석영|황석영 밀입북 사건]] - 1992년 * [[김낙중 간첩사건]] - 1992년 * [[남매간첩단 사건]] - 1993년 ☆[*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간첩 혐의를 부정했고, 사건을 수사한 안기부 요원의 양심선언까지도 있었지만 결국 재심에서는 간첩조작과 관련된 혐의는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고문 수사를 받았다는 것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혁명적국제사회주의노동자동맹]]([[혁사노]]) 사건 - 1993년 * [[국제공산주의당 사건]] - 1993년 * [[구국전위 사건]] - 1994년 * [[1994년 주사파 파동]] - 1994년 *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 1994년[* 이들이 후에 그 유명한 [[다함께]]가 된다.] * [[남파간첩 김동식 사건]] - 1995년 *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동맹 사건]] - 1995년 * [[박창희 교수 간첩 조작 사건]] - 1995년 ★ * [[기세문 사건]] - 1995년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사태]] - 1995년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태]] - 1995년 * [[연세대 사태]] - 1996년 *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 1996년 ● * [[이석 폭행치사 사건]] - 1996년 * [[노동자정치활동센터 사건]] - 1996년 * [[불교인권위원회 사건]] - 1996년 * [[김하기|밀입북 소설가 김하기 사건]] - 1996년 * [[정수일#s-2|정수일 간첩 사건]] - 1996년 * [[독일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 1996년 ★ * [[부경총련 사건]] - 1996년 * [[대경총련 사건]] - 1996년 * [[강원총련 사건]] - 1996년 * [[이한영 암살 사건]] - 1997년 *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 - 1997년 ● * [[고영복 고정간첩 사건]] - 1997년 * [[자주대오 사건]] - 1997년 * [[송유진 사건]] - 1997년 * [[홍교선 사건]] - 1997년 * '''[[총풍사건]]''' - 1997년 ●[*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특이하게 보수세력이 북한에게 무력시위요청을 한 사건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관악노동청년회 사건]] - 1997년 * [[천리마노래단 사건]] - 1998년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건]] - 1998년 * '''[[민주민족혁명당 사건]]''' - 1999년 ● * [[반제청년동맹 사건]] - 1999년 * [[황선 밀입북 사건]] - 1999년 * [[공동경비구역 JSA 오준수 대령 사건]] - 1999년 * [[민족과기대 자주대오 사건]] - 1999년 * [[한총련 덕성여대 사회대학생회장 이적표현물 반포 사건]] - 1999년 * [[레드헌터 사건]] - 1999년 ★ * [[금강산 관광 월북 사건]] - 1999년 * [[힘찬 우리 역사 제2권 사건]] - 1999년 ★ * [[재일 한민통 포섭 간첩사건]] - 1999년 * [[범민련 범민족대회 사건]] - 1999년 * [[미래사회문화사 이적표현물 반포 사건]] - 1999년 * [[범민련 남측본부 대변인 통일대축전 참가 사건]] - 1999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건]] - 2000년 *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관련 북한찬양 사건]] - 2000년 * [[주체사상 관련 서적 보관 사건]] - 2000년 * [[백두청년회 사건]] - 2000년 * [[울산대 혁신위 사건]] - 2000년 * [[중국 여행 밀입북 사건]] - 2000년 *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북한 찬양 내용 수록 사건]] - 2000년 * [[민생공안정국]] - 2001년 *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 2001년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 - 2001년 * [[민중정치연합 사건]] - 2002년 * [[문규현 통일대축전 방북 사건]] - 2002년 * [[한총련|한총련 사건]] - 2002년 * [[진보의련 사건]] - 2003년 * [[송두율|송두율 사건]] - 2003년 * [[통일연대 사무처 인터넷자료 유출 사건]] - 2003년 * [[강태운 활동자금 수수 사건]] - 2003년 * [[탈북자 납치 사건]] - 2004년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건]] - 2004년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건 및 사고#s-1.2|빨치산 추모제 참석사건]] - 2005년 * [[종북사상 강의사건]] - 2005년 * [[강정구|강정구 사건]] - 2005년 * [[중국동포 간첩 사건]] - 2005년 * [[강원대 미군기지 철수 시위 사건]] - 2006년 * [[직파간첩 정경학 사건]] - 2006년 * [[일심회 사건]] - 2006년 * [[윤기하 사건]] - 2006년 * [[대추리 사태]] - 2006년 * [[민주노동당 이적표현물 취득 사건]] - 2007년 * [[이시우 사건]] - 2007년 * [[한미 FTA 반대 총궐기 반미집회 가담사건]] - 2007년 * [[윤기진 사건]] - 2007년 * [[원정화 간첩 사건]] - 2008년 ☆ * [[김동순 간첩사건]] - 2008년 ★ * [[황장엽 협박사건]] - 2008년 * [[통일학교 교재 사건]] - 2008년 * [[김상곤|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사건]] - 2009년 ★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 2009년 *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붉은기 사건]] - 2009년 * [[탈출 예비 음모 사건]] - 2009년 * [[스파르타커스 사건]] - 2009년 * [[국내 여론 동향 북한 보고 사건]] - 2009년 * [[이병진 대학강사 간첩사건]] - 2009년 * [[쌍용차 사태]] - 2009년 * [[강기갑|강기갑 공중부양 사건]] - 2009년 * [[윤기진 옥중서신 사건]] - 2010년 * [[진보연대 한충목 사건]] - 2010년 * [[간디학교 최보경 사건]] - 2010년 ★ * [[한상렬 밀입북 사건]] - 2010년 * [[황장엽|황장엽 암살미수 사건]] - 2010년 * [[사방사 사건]] - 2010년 * [[연방통추 사건]] - 2010년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 2010년 ★ * [[인터넷대학원생 중고서점 김명수 사건]] - 2010년 ★ * [[G20 포스터 쥐그림 사건]] - 2010년 * [[희망버스|1차 희망버스 사건]] - 2010년 * [[흑금성 사건]] - 2010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가입 사건]] - 2010년 *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사건]] - 2011년 * [[강영준 사건]] - 2011년 * [[왕재산 사건]] - 2011년 * [[사방사 별관 사건]] - 2011년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건]] - 2011년 * [[여성작가 신정모라 사건]] - 2011년 * [[대한항공 조종사 북한찬양 사건]] - 2011년 * [[곽노현|곽노현 서울교육감 금품수수 사건]] - 2011년 * [[희망버스|2차 희망버스 사건]] - 2011년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 논란|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건]] - 2011년 * [[아덴만 여명 작전]] - 2011년 * [[김모 중위 이적표현물 소지 사건]] - 2011년 ★ * [[김정일 추모 분향소 사건]] - 2011년 * [[세계물흙길연맹 사건]] - 2011년 * [[GPS 간첩 사건]] - 2012년 ★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 2012년 ★▲ * [[박창숙 사건]] - 2012년 * [[박정근 사건]] - 2012년 ★ * [[노수희|노수희 밀입북 사건]] - 2012년 * [[통일시인 권말선 사건]] - 2012년 * [[병무청 공무원 북한 찬양 사건]] - 2012년 ★ * [[여간첩 이경애 사건]] - 2012년 *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 2012년 * [[중국 단둥 지역 국가정보원 직원 명부 유출사건]] - 2013년 * [[독일 망명자 조영삼 무단방북 사건]] - 2013년 * [[허영수 사건]] - 2013년 ★ * [[이윤섭 사건]] - 2013년 ★ * [[NLL 대화록 논란]] - 2013년 ☆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 2013년 *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 사건]] - 2013년 ★▲ * [[6명 밀입북 사건]] - 2013년 * [[영화감독 심승보 사건]] - 2013년 *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사건]] - 2013년 *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 2013년 * [[윤재섭 사건]] - 2014년 ★ * [[북한 조전 발송 사건]] - 2014년 * [[진보당 정세 상황 보고 사건]] - 2014년 * [[통일대중당 사건]] - 2014년 * [[통일시대 진희권 사건]] - 2014년 * [[소풍 사건]] - 2014년 * [[새시대교육운동 사건]] - 2014년 * [[행복한통일이야기 사건]] - 2014년 * [[중국유학생 추방 사건]] - 2014년 *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사건|신은미·황선 종북옹호 사건]] - 2014년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 2014년 * [[민족21 안영민 사건]] - 2014년 *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 2015년 * [[반북인사 암살미수 사건]] - 2015년 * [[백운성 사건]] - 2015년 * [[군대 이적표현물 반출 사건]] - 2015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 김판태 사건]] - 2015년 ★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2015년 민중총궐기 주도자 구속사건]] - 2015년 * [[자주민보|자주민보 사건]] - 2016년 * [[범민련 김규철 사건]] - 2016년 * [[코리아연대 사건]] - 2016년 * [[전국공무원노조 김진홍 이적단체 후원금 납부 사건]] - 2016년 ★ * [[인터넷 카페 이적표현물 게시 사건]] - 2016년 * [[대구평통사 백창욱 사건]] - 2016년 ★ * [[북한 관련 게시물 복사 베포 사건]] - 2016년 ★ * [[목자단 김성윤 사건]] - 2016년 * [[PC방 간첩사건]] - 2016년 * [[탈북 여성 재입북 시도 사건]] - 2016년 ▲ * [[마약제조기술 습득 재입북 시도 사건]] - 2016년 ▲ * [[전직 대학교수 이적표현물 소지 사건]] - 2016년 * [[군용 대형타이어 밀반출 사건]] - 2016년 * [[노동자의 책|노동자의 책 서점 사건]] - 2016년 ★ * [[환수복지당 대변인 북한 찬양 사건]] - 2017년 * [[민주노총 국장 이적표현물 소지 사건]] - 2017년 ★ * [[탈북자 재입북 사건]] - 2017년 ▲ * [[양구지역 월북시도 사건]] - 2017년 * [[391흥진호 나포사건|흥진호 납북 사건]] - 2017년 * [[북한 찬양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사건]] - 2017년 *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대한민국|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 - 2018년 * [[운동권 사업가 북한산 장비 군 납품 시도 사건|IT사업가 사건]] - 2018년 * [[백두칭송위원회|백두칭송위원회 김정은 찬양 사건]] - 2018년 *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 2019년 * [[북한 정찰총국 직파간첩 사건]] - 2019년 * [[미국 대사관저 월담 사건]] - 2019년 *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 2019년 *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 - 2021년 === 공안사범 석방 논란 === [[문재인 정부]]에서 [[THAAD|사드]] 반대 집회(30명),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쌍용차 집회(7명) 참가자 등 각종 공안사범들을 2019년 [[삼일절]]에 대거 특별사면시키기로 결정해 '코드 특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4378명의 특별사면 대상 중 공안사범은 107명으로 2.44%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해 숫자로는 약 4배, 비중으로는 6.4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나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1962)|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듯 했지만 한상균은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가석방했다. [[https://www.yna.co.kr/view/MYH20191230007800038|#]] === 관련 법률 === * 현존하는 법률 * [[국가보안법]] * [[군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 [[형법]] 중 [[내란죄]], [[외환죄]], [[내란음모죄]], [[내란예비음모죄]], [[반란예비음모죄]], [[내란선동죄]], [[간첩죄]] * [[군사기밀보호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계엄법]] * [[수산업법]] 중에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 노동관계법률위반사건 중에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 * 대규모 시국사건에서 국가나 정부, 또는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 공권력 집행기관이나 헌법기관이 내린 체포령이나 긴급체포령을 위반하는 경우 *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위배되는 사건 * [[통신비밀보호법]] 중에 일부 조항 * [[계엄포고령]], [[계엄령]] 위반 사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외국환거래법]] * [[출입국관리법]] * [[여권법]] * [[총포, 화약 등 단속에 관한 법률]] *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 [[공직선거법]] * [[국민투표법]] * [[국가정보원법]] * [[국내재산도피방지법]] * [[밀항단속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회법]] 중에 [[국회선진화법]]에 해당하는 조항 * [[병역법]] 중에 일부 조항 * [[국가비상사태]] * [[정당법]] 중에 일부 조항 * [[방송법]] 중에 일부 조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건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항공보안법]] 중에 일부 조항 * [[항공안전법]] 중에 일부 조항 * [[철도안전법]] 중에 일부 조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중에 일부 조항 *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사이버안보위협에 해당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일부 조항 * [[통합방위법]] 일부 조항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 조항 == 외국에서의 공안사건 == 외국에서도 반공을 내세우는 나라나 정권에서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의 사상과 연관하여 공안사건이 존재했다.사실 좌파의 역사와 연관된 책자에도 공안사건들은 무수하게 많이 나온다.[* 사실 공안사건의 의미대로라면 공산주의,사회주의,좌익의 역사는 공안주의의 역사와도 맞아 떨어진다. 왜냐하면 공안사건은 그들 세력에 대한 탄압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거기서도 몇몇 사건은 조작 논란을 맡고 있다. 사실 외국과 선진국들에서는 식민지시대와 냉전시대를 제외하면 공안사건이 거의 없었으나, 냉전시대 때는 친미국가들의 공안조작사건들에 대해 모르는 척 하기도 했다.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공안사건이 냉전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던 실정이지만, [[9.11테러]] 이후 전 세계에서 테러가 일어나면서 선진국들 또한 공안처벌과 사회운동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 대표적인 공안사건 === 공산당 혹은 공산주의 단체(사회주의 단체),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와 관련된 경우 ● 아나키스트와 관련된 경우 ○ 전모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 조작된 경우/고문치사/사회운동 탄압 ★ 조작 의혹이 있는 경우 ☆ 필화사건 ※ ==== 미국 ==== * [[사코와 반제티 사건]] - 1921년 ○[*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나키즘 성향의 이탈리아 이민자들이었다.]★ * [[로젠버그 부부 간첩 사건]] - 1950년 ◎☆ * [[매카시즘]] - 1950년대 ==== 독일 ==== *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 1933년 ◎☆ *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 - 1956년 ● * [[바더 마인호프]] ==== 일본 ==== * [[고토쿠 사건]](일명 대역사건) - 1910년 * [[인민전선 사건]] - 1937~38년 * [[나리타 투쟁]] - 1966년 * [[도쿄대 투쟁]] - 1968년, 1969년 * [[요도호 사건]] - 1968년 * [[산악 베이스 사건]] - 1971~72년 * [[아사마 산장 사건]] - 1972년 * [[적군파]] [[분류:정치 사건 사고]] [include(틀:포크됨2, title=공안사건, d=2022-07-13 02: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