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고문행위를 하여 피의자나 주변인에게 허위자백을 받아 유죄판결을 내렸던 사건들을 모은 항목이다. == 종류 == 종류는 주체가 국가조작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고 년도별로 쓴다. === 국내 === ==== 국가폭력 ==== * 1946년,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 1958년, [[진보당 사건]] * 1974년, [[인민혁명당 사건#s-1.2|인혁당 재건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 *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261.html|피해자 무죄판결]] * 1975년, 재일 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212000090|피해자 무죄판결]] * 1977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간첩사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181469|피해자 무죄판결]] * 1980년,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기은닉과 강도조작 사건 [[http://blog.naver.com/chiyahn/20187628962|진상규명자료]] * 1981년, [[학림 사건]] * 1981년, 한수산 필화 사건 * 1981~1982년 [[부림사건]] * 1982년,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15/0200000000AKR20120115001700004.HTML|배상판결]] * 1984년, 청량리경찰서 여대생 성추행 사건 * 1985년,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67131|#]] * 1985년, [[김근태]] [[깃발사건|고문조작 사건]]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030975|#]] * 1986년,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1986년, 보임 다산사건(문국진 고문 사건)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43|#]]. 이 사건은 고문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989년,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 * 1989년, [[서경원|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12/003000000200412141125001.html|참고]]) * 1993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524|남매간첩단 조작 사건.]] * 1995년, 박창희 교수 간첩조작 사건 * 1996년, 독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 ==== 사법 ==== *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 1992년, 김순경 살인 누명사건 *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2002년, 서울지검 물고문 치사사건 * 2010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 국외 === * 1975년, 길퍼드 4인과 매과이어 7인[*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로 제작되었다.] [[분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