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white,black><bgcolor=#e3f7f5,#203030><color=#008879,#E3F7F5><-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008879,#E3F7F5 대한민국}}}]]의 [[법률|{{{#008879,#E3F7F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width=35%>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width=65%><color=#008879,#E3F7F5>'''{{{+1 검사정원법[br]檢察定員法}}}[br]{{{-2 Prosecutors Quota Act}}}''' ||
}}} ||
||<width=25%><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56년]] [[10월 22일]][br]{{{-2 법률 제398호}}} ||
|| '''현행''' ||[[2014년]] [[12월 31일]][br]{{{-2 법률 제12952호}}}[*일부개정] ||
||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검찰과),,,]] ||
||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A0%95%EC%9B%90%EB%B2%95|[[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N2V2Y1T2K2C1D1B5K3L5D3Q6Y3L0Q6|[[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안]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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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검찰청법 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008879 '''법률'''}}}로 정한다.

[[1956년]] [[10월 22일]], 「[[검찰청법]]」 제36조[* 과거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검찰청법 제27조에 해당한다.]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 검사정원법에서 정하는 검사의 수는 '''2,290명'''이며 해당 법률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상위법률인 검찰청법으로부터 검사의 정원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 동 조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는 징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징계법]]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9D%98%EB%B3%B4%EC%88%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검사보수법]]이 있다.

=== 검사의 정원 ===
||<tablebordercolor=#008879,#003324>'''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
||The quota of public prosecutors under Article 36 (1) of the [[검찰청법|Prosecutors' Office Act]] shall be '''2,292 persons'''. ||

=== 정원의 배정 ===
||<tablebordercolor=#008879,#003324>'''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시행령 검사정원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
||The allo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quota under Article 1 to each prosecutors' off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시행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

||<tablebordercolor=#008879,#003324>'''검사정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삭제''' ,,,([[2008년]] [[2월 22일]]),,,||
||'''제3조(정원) '''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1179&lsNm=%EA%B2%80%EC%82%AC%EC%A0%95%EC%9B%90%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230523&bylEfYdYn=Y|별표]]'''[*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와 같다.||

== 검사 정원의 추이 ==
||<tablewidth=430> '''시행일''' || '''공포번호''' || '''정원''' || '''비고''' ||
|| 1956년 10월 22일 || 387 || 190명 || 제정 ||
|| 1961년 4월 10일 || 594 ||<|2> 220명 || ||
|| 1962년 5월 31일 || 1082 || 폐지제정[*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 ||
|| 1963년 12월 16일 || 1530 || 243명 || ||
|| 1965년 12월 29일 || 1730 || 300명 || ||
|| 1970년 12월 31일 || 2257 || 343명 || ||
|| 1973년 7월 1일 || 2378 || 360명 || ||
|| 1974년 4월 1일 || 2651 || 377명 || ||
|| 1977년 4월 1일 ||<|2> 2909 || 417명 || ||
|| 1978년 4월 1일 || 437명 || ||
|| 1981년 1월 1일 ||<|5> 3284 || 467명 || ||
|| 1982년 1월 1일 || 497명 || ||
|| 1983년 1월 1일 || 527명 || ||
|| 1984년 1월 1일 || 557명 || ||
|| 1985년 1월 1일 || 587명 || ||
|| 1987년 1월 1일 ||<|4> 3855 || 667명 || ||
|| 1988년 1월 1일 || 707명 || ||
|| 1989년 1월 1일 || 747명 || ||
|| 1990년 1월 1일 || 787명 || ||
|| 1991년 1월 1일 ||<|5> 4246 || 827명 || ||
|| 1992년 1월 1일 || 867명 || ||
|| 1993년 1월 1일 || 907명 || ||
|| 1994년 1월 1일 || 947명 || ||
|| 1995년 1월 1일 || 987명 || ||
|| 1996년 1월 1일 ||<|5> 5012 || 1037명 || ||
|| 1997년 1월 1일 || 1087명 || ||
|| 1998년 1월 1일 || 1137명 || ||
|| 1999년 1월 1일 || 1207명 || ||
|| 2000년 1월 1일 || 1287명 || ||
|| 2002년 1월 1일 ||<|4> 6491 || 1357명 || ||
|| 2003년 1월 1일 || 1427명 || ||
|| 2004년 1월 1일 || 1507명 || ||
|| 2005년 1월 1일 || 1587명 || ||
|| 2006년 1월 1일 ||<|2> 7733 || 1627명 || ||
|| 2007년 1월 1일 || 1667명 || ||
|| 2008년 1월 1일 ||<|3> 8716 || 1752명 || ||
|| 2009년 1월 1일 || 1847명 || ||
|| 2010년 1월 1일 || 1942명 || ||
|| 2015년 1월 1일 ||<|5><bgcolor=#1d7b9d> {{{#fff '''12952'''}}} || 2032명 || ||
|| 2016년 1월 1일 || 2112명 || ||
|| 2017년 1월 1일 || 2182명 || ||
|| 2018년 1월 1일 || 2252명 || ||
||<bgcolor=#1d7b9d> {{{#fff '''2019년 1월 1일'''}}} ||<bgcolor=#1d7b9d> {{{#fff '''2292명'''}}} ||<bgcolor=#1d7b9d> {{{#fff '''[[現|{{{#fff 現}}}]]'''}}} ||
|| || || 2,332명 || [*의안심사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의안번호:19063) : 2022. 12. 21, 제출자 : 정부] ||
||<-4>{{{#!wiki style="display: inline; background: #1d7b9d; border: 1px solid #1e4a71;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10px" 
}}} : 현재 적용 중인 검사정원법의 정원에 대한 정보 ||

== 관련 법률 ==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검사징계법]]
 * [[검찰청법]]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