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성균 (문단 편집) == 지하철 몰카 사건 == 2017년 7월 17일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해당 여성을 여러 번 촬영하다가 현장을 목격한 30대 남성에게 제압되었다. 그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역무실로 끌려갔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촬영한 여성의 [[허벅지]] 사진 3장이 발견되었고 다른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거된 시각은 당일 밤 10시경이었다. [[http://www.gosunggo.com/905|#1]]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나 본인은 동영상 앱이 저절로 작동하여 촬영된 것 같다고 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38234|#2]],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56|#3]],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63|#4]]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놀랍게도 그때쯤 그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범죄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http://www.hankookilbo.com/m/v/ca8e1d530a424ebfbfcbf91391415976|#5]] 한편,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의 처분이 나오지 않아 세간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는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추가 조사를 거부하여 수사가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과 달리 재판업무는 계속 맡고 있는 중이어서,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큰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어쨌든 사직서는 낸 상태라고 하였다.[[http://www.nocutnews.co.kr/news/4875317|#]][[http://news.joins.com/article/22106143|#]]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월 2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1/0200000000AKR20171201173700004.HTML|#]]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의사확인 업무를 담당케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http://www.fnnews.com/news/201712070603119971|#]] 형사판결까지 나오자 결국 대법원 법관징계위에서 12월 15일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27_0000187248&cID=10201&pID=10200|#]]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19161호 발행일 2017. 12. 27. 대법원공고제2017-187호(징계처분) 참조.[[https://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513951017971000&tocId=00000000000000001513951023882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B%25B2%2595%25EC%259B%259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17-187%25ED%2598%25B8(%25EC%25A7%2595%25EA%25B3%2584%25EC%25B2%2598%25EB%25B6%2584)|#]][* 참고로, 법관은 징계가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밖에 없다([[법관징계법]] 참조). 법관을 외부에서 강제퇴직시키려면 탄핵 뿐이다.] 2018년 1월 퇴직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했으나 심사결과는 2019년 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http://www.segye.com/newsView/20181216001642|#]]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등록심사위원회에서 7대 2 의견으로 변호사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졌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49935|#]] 2020년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캠퍼스|UC Berkeley]]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한 뒤에 2020년 현재 무려 [[김앤장]]에서 활동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