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소송법 (문단 편집) === 주요 법리 === * [[고소(법률)#s-5|고소 불가분의 원칙]] * [[공판중심주의]] * [[기소독점주의]]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 * [[미란다 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수사의 상당성]] * [[영장주의]]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자유심증주의]] * [[증명책임]] * [[증거재판주의]] * [[탄핵주의]] ↔ [[규문주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