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개요 == 형벌의 집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규정이 그 규율내용의 성질에 따라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 형벌의 내용 - [[형법]](제1편 제3장 제5절 형의 집행) * [[형의 시효]] - [[형법]](제1편 제3장 제7절) * 형 집행절차 - [[형사소송법]](제5편 재판의 집행). 다만, 즉결심판에 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특례가 있다. * 자유형의 형기와 석방 - [[형법]](제1편 제4장 기간) * 자유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가석방 - [[형법]](제1편 제3장 제6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형의 효과 내지 실효 - [[형법]](제1편 제3장 제8절 형의 소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 문서에서는 형 집행절차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5편의 제목인 '재판의 집행'인 까닭은 형벌 외에도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같은 것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해당 편의 주된 내용은 형벌의 집행이고, 그 외의 재판의 집행도 내용은 이와 대동소이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