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혐한/일본 (문단 편집) === 일본 === * 2014년 8월경, 일본 내 혐한 시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재일동포단체들은 UN에 혐한의 실태를 알리려는 노력을 한다.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533481|#]] 이 때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인지 [[http://www.ytn.co.kr/_ln/0104_201408211243525474|#]] UN의 인종차별철폐위는 일본에게 "차별 금지법"을 만들 것을 권고한다. 자민당과 아베도 UN과 미국 등의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인지 혐한 시위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낸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07/20140807004134.html?OutUrl=naver|#]] 하지만 아베는 성명을 발표한 뒤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혐한 규제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2014년 9월 18일 아베 정권의 여각료(야마타니 에리코)가 혐한단체 간부와 찍은 기념사진이 화제가 된다거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18010315320560020|#]] 2014년 9월 26일 아베 본인이 혐한 단체(재특회) 인사와 기념 사진을 찍은 게 넷상으로 퍼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409261134336907|#]] * 2014년 10월 1일 아베는 중의원 본희의에서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헤이트 스피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표명을 했다. 하지만 이때 역시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2009550|#]] * 중앙의 소극적인 움직임 때문인지 2014년 10월 7일 나라현 의회에서는 혐한 시위 규제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19953&plink=ORI|#]] * 2014년 11월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자면,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반일 실태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지난 8월 혐한에 대해 법률 정비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프로젝트팀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팀의 좌장, 히라사와 가쓰에이 의원은 일본에서 여러 혐오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혐오시위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기에 (한국이) 자신의 문제는 미뤄둔 채 일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의 사설에 따르자면 이는 혐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사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233448|#]] * 2014년 11월 2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혐한과 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매체 "보수속보"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유해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71059|#]] 아베 총리의 이런 행동들은은 왜 최근 혐한 시위가 극성인데도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의 힌트가 될 수 있다. 아베와 자민당이 혐한과 혐한 시위에 대해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일본 내 우경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본인의 입지를 넓혀주는 혐한 시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소리다. 아베와 자민당이 혐한 시위에 대한 우려 표명을 거듭하고, 혐한 시위 제재를 위한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간 혐한 시위에 대한 제재안의 입법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반일 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는 앞서 말한 자민당의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내 혐한문제 전문가인 야스다 고이치는 보수속보를 "재일 한국인을 비방중상하고, 헤이트 스피치와 차별, 편견을 긁어모으는 악질 사이트"로 평가했다. 이 사이트는 지난 8월 재일 한국작가 리신혜씨에 의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 * 이전까지 꾸준히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온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하려고 했으나, 2014년 11월 18일,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선포함과 동시에 무산되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49868&code=11121200&cp=nv|#]].[[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6/0200000000AKR20150206084800073.HTML?input=1195m|#]] * 2014년 12월 3일, 일본 오사카 주민들과 변호사들은 혐한시위에 대한 규제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시민단체 '다민족공생인권교육센터' 등 조례를 추진하는 이들은 지난달 중순 차별의 정의와 행정기관의 대응·책임 등을 논의하는 학습 모임을 열었으며 내년 2월까지 조례안을 만들어 오사카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281169|#]] * 2014년 12월 5일, [[일본 경찰청]]에서는 일본 혐한단체 재특회를 "극우단체"로 규정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2/05/16182479.html?cloc=olink|#]] * 2015년 1월 14일, NHK의 보도에 따르자면, 23개 일본 지방의회가 '혐한시위'와 '헤이트스피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지난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법 정비를 요구한 이후, 최근까지 4개 현 의회를 포함해 모두 23개 지방의회가 의견서를 가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혐한 시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법으로 규제하는 데는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01590|#]] * 2015년 2월 6일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이른바 '혐한(嫌韓) 시위'가 자주 발생하는 도쿄(東京) 신주쿠(新宿)구의 신오쿠보(新大久保) 일대 한인 상점가를 방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및 시위)에 의한 피해 실태를 조사했다고 한다. 공명당의 헤이트 스피치 문제 대책 프로젝트팀에 속한 도야마 기요히코(遠山淸彦) 중의원, 다카기 미치요(高木美智代) 중의원, [[구니시게 도루]](國重徹) 중의원 등은 신주쿠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 식당 상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도쿄본부 관계자 등과 면담했는데 이날 면담에 참가한 한인상가의 상인들은 "[[일본 정부]]·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일본 우익 세력들이 여는 혐한 시위를 막기 위해 '맞불 집회'도 열기도 했지만, 이 지역에 처음 온 관광객이 무섭다며 돌아가버리는 등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또 거리 시위 이외에도 인터넷에 혐한 게시물이 넘쳐나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이 급우로부터 "너 조선인이지,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등 어린이에게 헤이트 스피치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프로젝트팀의 좌장인 도야마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은 공산당에서 자민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헤이트 스피치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61518061&code=970203|#]] * 2015년 5월 22일 혐한 시위 등 특정 인종 혐오 발언과 시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당일 일본 국회에 제출됐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80901|#]]아리타 요시후 민주당 의원 등 일본 의원 7명은 '인종 등 차별 철폐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괴롭힘 등으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 등을 담았지만 집권 자민당은 혐한 시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규제 입법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법안 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2015년 6월 25일 도쿄도 의회도 만장일치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쿄도 의회는 아베 총리와 국회에 인종 차별법 제정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해서 보내기로 하였다고 한다. * 2015년 7월 22일 차별철폐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그 철폐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2/0200000000AKR20150722159500073.HTML?input=1195m|#]] * 2015년 8월까지일본 국내 160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8/0200000000AKR20150828045900073.HTML?input=1195m|#]] * 2015년 8월 28일, 지난 5월 22일에 제출된 차별철폐법안에 대해 2015년 8월 4일부터 심의하기 시작했으나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은 '표현자유'를 거론하며 시종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차별 법안 제정은 올해 일본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라고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자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헤이트스피치가 문제라는 인식에 일치했지만,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8/0200000000AKR20150828045900073.HTML?input=1195m|#]] * 2016년 1월 15일 오사카시의회가 일본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혐한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오사카 시에서 혐한 시위나 혐한 발언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게 되고. 또 해당 발언이 혐한 발언으로 판정 나면 발언 내용과 발언자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소송도 도와준다고 한다. [[http://www.ytn.co.kr/search/search_view.php?s_mcd=0104&key=201601160103452209|#]] * 2016년 3월 18일 일어난 혐한 시위에 대해 "일본 국민과 국가의 품격이 걸린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헤이트스피치 시위와 인터넷 영상에 대한 질문에 "일부 국가와 민족을 배제하려고 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과격한 행동은 극히 유감"이라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155706|현재 기사는 삭제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