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학 (문단 편집) === [[신공공관리론]] === 통치기능설과 발전기능설은 [[정부실패]]로 막을 내린다. 지금까지 나라 전반을 통치하던 행정부가 [[오일쇼크]]와 [[영국병]]을 겪으며 행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행정부의 대대적인 국가 개입은 국가의 완벽한 발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건까지 터지게 되자, 다시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렇게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이다. 신공공관리에서 행정부는 '작지만 강한'~~작고 아름다운~~ 행정부를 추구한다. 신공공관리에서 행정부는 더 이상 대대적으로 국가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규제]]와 유인책을 통해 행정을 운영한다. 또한 시장(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며, 정부부문 혹은 영역에 시장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측면에 있어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애매한게 신공공관리는 정확히 하나의 단일한 이론으로 정립이 된 것이 아니기에 국가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마거릿 대처 수상이 이끌던 영국의 경우 행정부의 잦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의 영역을 강조했다면, 로널드 레이건 정부 당시 미국의 경우 행정부의 자체적인 능력, 책임성 제고를 위해 경쟁,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대처 정부 당시 영국은 적극적으로 국영화 되어있던 철도, 전기 등 국영 사업을 민영화 하기 시작하며 외적인 조직 축소와 내적으로는 [[고위공무원단]](SES) 등을 추진하여 공무원 관리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작은 정부를 추구했고 레이건 정부가 이끌던 미국의 경우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국민 경제의 정부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의 투자 확대와 소비 확대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신공공관리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이 대표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