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핵우산 (문단 편집) ==== 핵강국의 핵공격에 대한 핵우산 발동 여부 ==== 미국의 핵우산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이거나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한-미간의 핵우산도 마찬가지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핵우산에 관한 내용이 단 한줄도 없다. 미국의 역대 여러 정권에서 끊임없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핵우산 제공을 장담하기는 했었으나 이는 미국의 정책기조의 하나일 뿐이다. 6.25 당시의 [[애치슨 라인]]처럼 정권이 바뀌거나 [[토사구팽|피보호국의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는 원칙]]일 뿐이다. 당연히 피보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핵전쟁에 참가하는 것보다 미국의 이권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핵강국에 의한 핵공격에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는 세계 [[초강대국]]에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지역 강국으로 크게 후퇴하겠지만 미국이 그러한 [[고립주의]]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핵우산은 발동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최종 결정에 한국을 비롯한 그 어떤 국가도 개입하여 의사를 반영할 여지는 없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은 핵우산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관계에 내포된 근본적인 문제이며, [[잘 들어라, 애초에 기대를 하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다.|우방국의 지원만 믿다가 버림받은 나라]]는 고금을 통틀어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과연 미국은 [[파리(프랑스)|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해줄 것인가?"''' 라는 의문 하에 [[비례억지전략]]을 통해 소련이 프랑스를 핵공격할 때 미국이 외면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했다. 소련 붕괴 이후 한동안은 일부 불량국가들의 핵공격에 대비하는 것이었기에 해당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 러시아가 호전적으로 나서면서 [[신냉전]]과 동시에 핵전쟁 위험이 부각되었지만 미국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있다. 유엔 [[상임이사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한]]까지도 자국에 위협이 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이 말은 선제 핵타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즉 직접 핵공격을 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국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만 갖추면 언제든지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약속 자체도 끝까지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